Chapter 1. 회계 방법론의 서
l Chapter Objectives(목적)
회계이론 개발의 다양한 접근을 인식할 수 있다: 세금, 법, 윤리, 경제, 행동과학, 구조(체계)
회계이론의 수준적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다: 구문, 의미, 실제적용
회계이론의 다양한 등급화를 정의할 수 있다: 실증 대 규범, 전제 대 비전제, 연역 대 귀납
회계이론의 다양화가 갖는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l Chapter Overview(개요)
. Approaches to Accounting Theory(회계이론의 접근)
회계사는 수익 인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접근을 시도한다. 6가지 접근법이 있다. 세금, 법, 윤리, 경제, 행동과학, 구조(체계)
. Classifying Accounting Theories(회계이론을 등급화한다.)
회계이론은 다양하게 등급화 될 수 있다. 수준에 따라(구문, 의미, 실제적용); 합리성에 따라(연역, 귀납); 태도에 따라(규범, 실증)
. Theory Verification(이론의 다양성)
회계이론을 정의하는 각 접근법은 다양한 방법적 차이점이 요구된다.
. Conclusion
본 장에서 기술된 각각의 접근법은 회계이론의 토대가 되며, 회계, 평가의 개념적 틀의 제공, 개발, 설명, 예상되는 실제적용의 특성을 조사하여서 활용될 수 있다.
l Alleghany Beerages Corporation(ABC)는 Maryland에 소재한 음료수 제조회사이다. 1970년대 초에 설립되었으며, 감사자의 재무상태 보고시 매우 비관적인 의견 때문에 문을 닫았다. Valu Vend社에 완전히 종속된 회사이며, 음료자판기를 설치한다. ABC는 Valu Vend社의 고객들에게 판매한 사항을 모두 기장하였고, 그것에 대한 주석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Valu Vend는 조건부 판매 계약 하에 자사의 기계를 매각한다. 48개월 균등 분할 지급 방식으로 매월 $50를 지불하기로 한다. 지불유예가 생긴 첫번째 달은 구매 후 120일 또는 210일 동안 재계약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지불의무사항은 구매계약(또는 재계약) 후 48개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관할 구역내의 판매대리업자에게 기계를 팔거나, 그들의 소개를 받은 판매대리업자에게 기계를 팔았다. 지정된 판매대리업자는 그들의 관할 구역 내에서 창고에 보관하거나, 관할구역내 판매점에게 음료수를 배급하여야 하며, 또는 판매 및 보관을 위한 조직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l 다음은 주주의 편지이다.
Alexander Grant & Company는 감사자를 바꿀 필요성을 느꼈다. 우리의 국제적인 회계 스탶진들은 Alexander Grant와 함께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일하고 있다. 동 산업의 일반적 회계처리 방법으로서 발생주의를 채택하여 실무처리를 해왔다. 3월 2일에 Grant의 Valtimore Office에서 우리에게 “Valu Vend 종속회사로부터 수익을 이연처리 해야 한다.”고 통보해 왔다. 장기간의 논의 끝에, 우리는 위 사항과 유사한 사례를 가진 회사에 대한 회계적 정보들을 제공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요청은 실행되었고, 우리의 수익을 이연처리하는 방법은 구체화시킬 수 있었다.
그 후 많은 논의와 조사 끝에, 3월 18일 Baltimore Grant Office에서는 다시 이와 유사한 회사의 회계처리사례들을 충분하게 준비하여서 우리의 발생주의 처리에 대한 세무보고서를 준비해야 했다. 3월 21일, Chicago의 Grant Main Office는 위 문제에 대한 회의를 하였고, 그 결론으로서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발생주의와 현금주의의)혼합방식을 제안하였으며, 우리의 발생주의 회계처리방식을 인정하지 않았다. Grant의 회의는 끝났고, 우리의 회계처리방식은 선택할 여지(혼합주의를 채택하여야 함)가 없었다.
위 사례는 회계이론이 중시되는 가장 전형적인 사례의 하나이다. 회계 이론의 시기적절한 응용은 다분히 실무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위와 같은 특별한 사례들에 대하여 회계전문가의 판단은 자주 회계이론에 귀착된다.
l 회계적 선택은 최소한 두가지 수준에 의하여 만들어진다. 그 하나는 미국의 재무회계기준위원회(FASB)나 그 중재기관에 의한 것이고, 이는 중재기관의 고려사항을 기업의 경영자들이 불만할 경우, 결정된 회계처리 방법들을 부정적으로 적용할 경우를 대비하여서 기업 경영자들에게 특별한 방법으로 보고되며, 기업의 경영자들은 위원회 또는 중재기관이 권고한 방법대로 회계처리 하여야만 한다. 회계적 선택을 만드는 두번째 수준은 기업가의 개인적인 선택이다. 많은 회계 기준들이 생성, 발표되고, 불가피하게도 다양한 경영환경에 발맞추어 개인적인 선택의 범위 내에 있다. 그러나, 회계기준은 보편화되거나, 보편화되지않는 양자택일의 관계선 상에서 지금도, 앞으로도 많은 회계적 의사 결정들이 존재할 것이다.
수익의 인식은 회계전문가의 판단에 있어서 지역적 수준을 고려해야 하며, 폭넓은 규정이 존재하는 기업가 개인의 선택 범주에 있는 전형적인 문제이다:
l 수익은 (1)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요구받는 기업의 충분한 실무처리 자료들과 (2) 수익의 금액이 신뢰성있게 측정되었는지를 인정받아야 한다.
여러 산업에서, 정의의 첫번째 부분은 이행 시기에 발생한다고 가정한다. Alleghany Beverages社의 경우 자판기를 판매한 시점이 수익의 인식 기준이었다. 두번째는 경영자의 판단이 요구되는 경우(혼합주의와 발생주의 양자택일의 문제)이다. 왜 그들은 발생주의를 인정하지 않았는가? 분명하게도, Alexander Grant社는 자판기의 판매가 구체적으로 실행되는 경우에 발생주의의 채택을 부당하다고 결론냈다. 누가 옳은가? 누가 결정하여야 하는가? 미국재무회계기준위원회(FASB)와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위 사례에 대하여 전문적인 판단을 제공할 수 있는가? 수익 인식에 관한 다양한 회계처리방법에 따라 세금의 부담은 차별적이다. 많은 나라들에서 위 사항을 다루는 방법이 계속 변해가고 있고, 특히, 미국의 재무회계기준위원회 역시 그러하다. 부동산 회계의 경우, 미국 표준재무회계기준(SFAS)66조항은 수익 인식의 해석에 있어서 거의 모든 산업분야를 괴롭히고 있다.
l APPROACHES TO ACCOUNTING THEORY(회계 이론의 접근)
보편적 접근법의 한 예인 knotty의 ABC가 있다. 세금, 법, 윤리, 경제, 행동과학, 구조 etc.의 입장에서 회계를 접근해본다.
l A Tax Approach (세무적 접근)
국세청이 다루는 주제는 무엇인가? 많은 회계 초보자들은 관심을 가지곤 한다. 예를 들어, 국세청은 수익을 인식하는 기준으로서 ABC을 인정하여야 할지,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국세청이 도달한 결론은 최초이면서도 가장 모호한 딜레마를 가진다. 세무회계의 이론적 기반이 언제 실무에 적용되어서, 보다 신속하고도 시기적절하게 재무회계와는 매우 이질적인 세무 회계의 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가? 미국세청은 세무목적에 근거하여 기업의 수익처리방식 및 인식기준을 연구하는데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다. 결론적으로, 세무적 접근법은 우리의 의도와는 무관하다. 많은 분야의 회계적 실무 사례들을 다룸에 있어 중요하게 영향을 끼치는 점은 다양한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이 아니다. 게다가, 1918년 제정된 투자 신탁법의 요건은 수익 판단의 필수적 요건(자산 평가와도 관련된)들이 폭넓은 논의에 의하여 만들어짐을 암시했다. 안타깝게도, 법인세 규정은 많은 산업 분야를 다루는 회계 이론과 원칙들에게 역효과를 초래해왔다. 이러한 경향은 다음의 법인세법의 몇몇 조항들에게서 나타난다.
1. 세무 목적상 승인된 감가상각법은 회계 목적상에서도 승인될 수 있다. 시기적절하게 적용되는 회계이론 준수 여부와 무관하다.
2. 세무 신고시에 후입선출법은 재무보고 목적상 사용되어야 한다.
3. 세무신고시에 최초의 세액 공제를 받음에 있어, 재무보고상 자본화 될 수 있는 회계처리 방법들은 비용처리 되어야 한다.
4. 세법에서 승인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재무 보고상 “발생주의”로 계상된 수선 유지비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가속상각법에 의한 임시발생적이고 간접적인 사항은 제외한다.
요약하자면, 미국 및 여러 나라에서는 법인세의 회계처리 영향력이 상당하지만,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세법 자체에 회계적 사상의 개척정신이 들어가 있지는 않다.
Checkpoints
1. 재무보고상 세무회계의 세가지 긍정적 영향력을 열거하라.
2. 세무회계와 재무 보고의 차이점을 예를 들어 설명하여라. 같은 점도 예를 들어라.
3. 재무보고상 세무회계의 부정적 영향력은 무엇인가?
l A Legal Approach(법적 접근)
시기적절한 회계적 의사결정을 공부하는 초보자가 두 번째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다. 예를 들자면, ABC의 법적 의미를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많은 판례를 통해서 회계적 의미에 접근하는 방법이다.
: 이익의 본질은 실현성에 있다. 잠재적으로 (실현하기) 불충분한 것을… 이익의 필수조건은 독립성과 실현성이다. 숲(이익 창출을 위한 경제, 경영 활동)의 증가는 이익으로서 독립될 때까지 이익이 아니다. 토지 가치의 향상에 기인된 기업 자산의 성장은 실현될 때까지 이익이 아니다. 해당되는 투자가 독립성과 실현성을 가지고 있을 때만이 비로소 이익으로서 인정 받는다(1920년 미 대법정의 Eisner v. Macomber의 판례에서, 피고 Charles Evans Hughes의 진술).
현금이 아니라면, 이익이 될 수 없다는 피고 Charles Evans Hughes의 진술은 배심원의 다수결 판정에 의하여 인정되었다.
또한 James v.는 1951년부터 1954년 동안 고용주의 $738,000 횡령하였는 데, 미 국세청은 그의 질병을 이유로 해서 소득세 지불의무를 면제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미 재무회계기준위원회는 회계의 개념적 틀을 구축하기 위하여, 회계 원칙이 적용되는 법적 사례들을 조사하였다. 법적 사건은 경제적인 부분이 많으며, 변호사 및 판사들은 이러한 경제적 개념의 정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요약하자면, 법적 확실성은 회계이론의 여러 문제들을 다룸에 충분한 영향을 준다.
Checkpoints
1. “법적 소유권”이란 용어를 정의하여라. 당신이 차를 구매하였다면, 법적 소유권의 승인은 언제인가? 판매가 전형적으로 인정되는 시기는 언제인가?
2. “실현성”이란 용어를 정의하라. 왜 변호사는 이익의 평가에 있어서 실현성을 중요시 하는가?
l An Ethical Approach(윤리적인 접근)
ABC의 딜레마는 윤리적인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가? 경영의 윤리성에는 어떠한 것이 존재하는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들을 따르는 것보다 더욱 효과적인가? 근본적인 윤리적 문제들은 모든 현대이론의 심장부를 이루고 있다. 윤리적 접근은 회계 이론을 공정성, 진실성, 정당성의 개념을 강조함으로 대치되고 있다. 미재무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한 개념적 틀은 위 윤리적 개념을 토대로 하고 있다. 거래를 기록함에 의하여 주주들은 공정한 경영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며, 사실에 의한 정보라는 의미를 진실성으로 규정한다면, 충실한 정보라는 것은 (Chapter 5에서 논의하기로 함) 사실과 같은 의미이나, 해석적인 의미가 강조된 것이다. 규정된 회계원칙들을 준수하고 있다고 신뢰할만한 정보이어야 정보의 진실성은 충족된다고 할 수 있다.
l Economic Approaches(경제적 접근)
ABC에 의하여 경제적 접근을 희망하는 회계학자는 “경제적 접근”이란 개념을 해석하기 위하여 오랫동안 시도해왔다.
. Macroeconomics: 회계이론의 거시경제적 접근은 경제적 평가와 경제적 활동 수준의 폭이 기업보다 훨씬 더 넓다고 가정하며 이 관점에서 양자택일의 회계 보고 절차의 효과를 설명하고자 한다. 특별한 국가 경제 정책은 개인과 기업의 행동 (회계 대상의 하나로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는 가정은 계속해서 논쟁되어 왔다. 예를 들어, 좀처럼 호조를 보이지 않는 경제 성장 기간에는 더욱 높은 배당률과 더 큰 자본 비용을 승인할 것이며, 인플레이션 기간동안에는 투자를 촉진시킴이 바람직하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거시경제정책이란 통화정책, 세입정책, 국가의 직접적 통제를 의미한다. 특히 스웨덴에서는 거시경제적 목표의 실천을 회계개념에 기반하여서 수행하고 있다. 즉, 매년 안정적인 이익을 보고하는 기업은 유연한 감가상각 정책과 충당금의 활용을 합법화하고 있다.
. Microeconomics: 회계이론의 미시경제적 접근은 경제적 평가 절차와 경제 활동을 기업의 수준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현대 회계 이론은 미시경제적은 접근에 근간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경제의 실체인 기업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들은 시장을 리드하며,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는 미재무회계기준위원회의 개념적 틀의 근간이 되고 있다. 경제적 중요성은 재무 정보에서 절대적인 것이다. Chapter 6, 8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계속 지불되어지는 이자는 낮은 이익보다는 높은 이익을 선호하게 되어있으며, 거래 사실의 완전한 공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ABC은 비현대적인 의미로 해석된다. 과연 경영자를 자극하는 motivation(동기)는 무엇인가?
. 사회 회계: 회계의 미시경제적 시각에서 기업에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을 모두 다루는 것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환경 오염, 실업, 건강을 해치는 근무환경에 관한 비용처리, 기타 사회적 문제들을 기업이 일종의 재무정보로서 건전하게 보고하는가를 다룬다. 단, 세법과 관련 규정에 의해 비용이 기업의 직접적인 부담이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사회회계의 보호를 받는 대상은 채권자, 소비자, 노동조합, 무역조합, 교육자, 학생 등이다. 이는 Chapter 19에서 다루기로 한다. 윤리 역시 사회회계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사회회계사들은 공공재의 부당성을 고발하고, 이의 폭넓은 윤리적 접근을 시도한다.
Checkpoints
1. 미시경제적 접근과 거시경제적 접근을 비교하라.
2. 사회회계의 하위 개념으로서 전통적 회계를 기술하는 것이 불합리한 이유는 무엇인가?
3. “투자자”와 “주주”라는 용어를 비교하여 정의하여라.
표1-1 질문과 대답
세금
세금문제는 잘 다루고 있는가?
법
법은 기업에 무엇을 요구하는가? 기업활동을 보호하는 특별한 규정은 무엇인가?
윤리
올바름은 회계에서 무엇인가? 공정한 재무정보의 공시인가?
경제
회계방법에 경제는 어떤 영향을 주는가? 회계방식의 선택은 주주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회계처리방법의 이면에서 사실의 완전한 공시는 어떻게 존재하는가? 이에 주주는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행동과학
회계방법을 채택하는 경영자는 무엇을 기대하는가?
구조
다양한 상황 속에서 시기적절하게 회계처리방법을 채택하도록 기업을 보호하는 특별한 규정은 있는가? 수익의 정의는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이란?
l A behavioral Approach(행동과학적 접근)
회계이론 개발의 심리적, 사회적 통찰의 입장에서 접근한다. 재무보고의 가장 중요한 사용자는 일반적으로 회사는 주주, 투자자, 채권자, 정부당국이다. 그러나, 행동과학적으로 접근한다면, 회계감사자의 감사활동으로 인한 피드백효과 및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초점을 맞추어 재무 보고의 효과성을 고려한다. 따라서 행동과학적 접근은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입장에서 재무보고라는 외부활동을 분석한다. 즉 다음의 사항들을 연구한다. 공개된 재무제표의 사용자는 누구인가? 몇몇의 사용자 그룹은 어떤 특별한 재무정보를 요구하는가? 재무보고의 일반적 목적을 발표한다는 것은 대중의 욕구를 추출할 수 있다는 것인가? 회계 방법과 그 발표에 있어서 투자자, 채권자, 경영자의 재반응의 차이점은 어떠한가?
Checkpoints
1. 회계 이론의 행동과학적 접근을 정의하여라. 미시경제적 접근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가?
2. 회계 행동과학자들의 의문사항을 열거하여라.
l A Structural Approach(구조적 접근)
ABC와 같이 이른바 “체계”라고 불리어지는 도구들로 회계이론을 연구하는 방법이다. 특히, 지역적 수준에서 유사성의 확보로 인해 구조적 접근은 매우 합리적 방법이다. 특별하게 그룹화되어 있는 회계 원장, 더욱 자세한 요약집, 그리고 보고서 및 진술서 들은 복잡다단한 재무 데이터를 분류한다.
회계는 현금, 거래, 활동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의미적인 방법으로 기록, 분류, 정리의 기술이다. 재무적 특성, 그 결과의 해석은 그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미국 회계사 협회AIA, 미국공인회계사협회AICPA).
Checkpoints
1. 미국회계사협회(AIA)는 회계를 어떠한 기술로 정의하였는가? 당신은 회계의 과학적 특징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그들은 왜 회계 과학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는가?
2. 원장에 회계적 사항들을 분류하여 기록하기 전에 당신이 배워야 할 회계적 사항들은 어떤 것인가? 회계의 구조적 접근에 기반된 회계이론의 비중은 어떠한가? 회계이론상에서 경제적 접근이 차지하는 비중은? 행동과학적 접근이 차지하는 비중은? 당신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회계적 접근을 한 예를 들어보시오.
l Classifying Accounting Theories(회계이론의 등급화)
표 1-2의 19가지 요인별로 회계이론을 등급화한다.
표 1-2 이론의 등급화
이론
사실 또는 규범(실증 대 규범)
합리성
언어
1. 연역(논리적으로 무결한가?)
1. 구문(규정은 무엇인가?)
2. 귀납(무엇은 입증하는가?)
2. 의미(의미는 무엇인가?)
3. 실제적용(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
l Theory as Language
1. 단어를 통해 청취자는 어떤 영향을 받는가?
2.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3. 단어는 논리적 의미를 만드는가?
재무보고의 독자들은 해석의 정도에 따라 수치적 등급화를 인식하게 된다. 미 재무회계기준위원회(FASB)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초보자(일반 회계)들은 많은 회계적 개념을 의미있는 내용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예를 들자면, ABC의 사례에서도 회계 초보자들이 수익(회계적 개념)으로 인식하는 문제는 어렵다.
Checkpoints
1. 회계이론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구문, 의미, 실제적용이라는 용어를 정의하라.
2. 대차대조표 상의 한가지 용어를 (예, 재고자산, 미지급금) 구문적으로, 실제적용으로 생각해보라.
3. 자산은 때때로 기업의 소유가 된다. 이를 어떤 수준(구문, 의미, 실제적용)으로 정의하여야 하는가?
Answer. 자산은 기업의 소유가 된다(구문)-> 자산에는 부채와 자본이 있다. 기업의 소유라 함은 일반적으로 부채가 아닌 자본을 의미한다.(의미)->부채였던 자산이 자본화되는 것을 말한다(실제적용).
l Theory as Reasoning(이론의 합리성)
. Deductive Reasoning(연역적 합리성): 예를 들면, 세무회계의 기본 대상은 재무 회계의 기본 대상과 다르다. 세법상의 이익과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재무회계상의 이익이 다르기 때문이다. 때때로, 원가와 급부의 관계성을 타협적으로 고려할 것이 요구된다. 또 예를 들자면, 개인사용자가 회계 자료를 사용하는 목적의 차이점은, 타당하게도 모든 사용자에게 보편화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들과 다른 차이점을 가진다. 회계이론의 통계적 접근이나 공리(자명한 이치)에 근거하여 연역적 합리성은 논리성을 형성한다.
. Inductive Reasoning(귀납적 합리성): 특별한 것으로부터 일반화된 결론을 추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형적인 귀납적 논제는 특별한 사례에서 시작된다. 관찰자가 가공하지 않은 데이터를 인지하고, 그것에 기본원리나 개념을 반영한다. 그후 일반적 이치를 이끌어낸다. 재무거래는 관찰자에 의하여 엄격하게 한정된다. 오로지 실제적으로 회계 처리함에 의하여 그러한 가공하지 않은 데이터들 속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들을 이끌어낸다. 귀납적 접근의 잇점은 미리 고려할 모델이나 체계가 없어도 일반적 원리들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이다.
Checkpoints
1. 연역과 귀납의 용어를 대조하라.
2. 전제와 비전제를 회계이론 적용에 비추어 대조하라.
3. 회계이론에 논쟁의 여지가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l Theory as Script(회계이론의 실증성)
귀납과 연역은 실증적이거나 규범적일 수 있다. Alleghany Beverages社의 경우에서, 수익의 인식은 실증적(경영자가 발생주의를 채택하였듯이)으로도, 규범적(Grant Offices에서 혼합주의를 강요하였듯이)으로 적용될 수 있다. 회계 적 거래의 더 좋은 방식을 개발하기 위해서 회계이론의 규범성은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회계이론의 주제들을 구조화하고, 위 문제들에게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회계이론의 실증성은 필요하다.
Checkpoints
1. 체계적(구조적) 접근법을 정의하라. 회계 이론에서 실증성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2. 실증적 이론이 때때로 비판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Answer. Alleghany Beverages社의 경우처럼, 지나치게 자사 입장만을 고려한 나머지 합법적인 회계처리(예, 미국세청IRS의 세무신고), 건전한 재무구조를 방해할 수 있다.
3. 회계 이론의 실증적 접근이 귀납적 합리성과 연계하는 이유를 설명하여라.
Answer. 체계나 모델의 준비 없이도 귀납적 추론을 할 수 있으며, 이 방법은 실증적 접근과도 유사하다.
l Theory Verification(이론의 입증성)
예: 모든 자산은 회사에게 가치 있다.
Dry Oil은 회사에게 가치가 없다.
따라서, Dry Oil 제품은 회사의 자산이 될 수 없다.
자산이란 단어의 회계적 의미를 완벽하게 분리시켜 놓는다면, 위 문장은 완전하게 타당한 결론이다. 그러나, 구문상의 접근으로는 타당하나, 의미상의 접근으로까지 타당한 것은 아니다. 의미이론은 전제적인 내용을 가진 실증적인 이론이다.
1. 실세계와 관계된 가정은 진술과 관찰된 현상 사이에 일관성을 입증해야 한다.
2. 논리적 일관성은 이론의 진술이라는 상호관계성에서 입증되어야 한다.
3. 가치의 판단에 입각하여 진술된 사항이라면, 가치판단의 일관성에 입각하여 긍정과 부정으로 나누어져야 한다.
4. 결정적이지 않은 전제의 다양성이 존재하는 경우, 가정이나 이론의 결론은 전제의 다양성과 전제의 독립성을 그 조건으로 한다.
Checkpoints
1. 회계이론은 어떻게 다양화되어야 하는가?
2. 회계이론에서 다양성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l Conclusion(결론)
회계이론은 본서에서, 기초가 되고, 회계 실무처리에 도움이 되는 원칙의 정함에 초점을 맞추었다: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GAAP)은 감사자들이 감사의견을 제출하고 사인할 때마다 실제 적용되고 입증된다. 회계원칙은 회계실무를 형성하는 유일한 원동력이다. 정치적, 경제적, 법적 환경 속에서 회계원칙을 둘러싼 많은 강력한 힘들이 존재한다. 그 힘은 실무를 형성하기 위한 순수 이론적인 고려사항들을 놓고 논쟁하게 된다. 게다가 회계이론은 원칙을 개발하기 위해 그러한 힘들을 이해하도록 한다.
환원하면, Webster 사전처럼 이론의 정의를 추출하고, 회계적 특성을 조사하여 보편화된 체계 속에서 가정, 개념, 실제적용 원칙들을 일관되게 배치함을 통해 회계이론이 정의될 수 있도록 한다. 회계이론은 폭 넓고 깊이있게 정의되어진다. 즉, “회계실무의 건전성을 위해 회계이론을 개발하고 평가하기 위한 회계적 고려 사항들의 체계”이라는 전통적인 회계이론과 “회계실무를 설명하고 예상할 수 있는 회계적 고려 사항들의 체계로서 회계이론을 보는 시각” 양자를 모두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
위 정의를 생성하기 위해 즉각적인 경고로서, 회계이론의 유일한 일반성은 고려할 가치가 있다. 과학으로서 회계는 아직까지 원시적 단계이며, 개발하여야 할 과제를 남기고 있다. 개발단계의 가장 좋은 성취는 보완적이고, 경쟁적인 이론(모델)과 하부이론을 형성하는 것이다. 또한 이 자체도 매우 유용한 것이다. 이탈리아의 역사학자인 Guglielmo Ferrero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이론(가치와 의미의 사실로 가정한다.)은 자주 유용한 도구가 된다. 그것이 부분적으로 합당하지 않더라도. 왜냐하면, 관찰되지 않은 현상에게 일종의 빛을 던져주기 때문이다. 그것은 통찰할 수 있는 힘이다. 비록 지금까지 연구되지 않았을지라도, 다양한 각도에서 폭넓고 생산적인 개발의 충격을 양산한다.
즉, 이미 다양하게 개발중인 회계이론 접근법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매출의 인식과 같은 단순한 의문은 회계 이론의 토대가 된다. 회계학도가 위 의문사항을 연구하고자 하는 지극히 단순한 시작이 문제해결(회계 이론의 정립을 형성하기위해)에 분투하게 되는 출발점이 된다. 결과적으로, 가장 훌륭한 회계학도는 우연하게도 위대한 이론적 인식점(이론의 등급상에서)을 발견하는 자가 아닌가 한다. 회계이론은 새로운 지식이 아주 많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독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체계화한 것이다.
Checkpoints
1. 회계이론은 무엇인가? 목적은 무엇인가?
2. 회계이론의 정의가 중요한가? 그 이유는?
l Summary
회계이론은 논리적인 체계이다.
1. 회계 실무가, 투자자, 경영자, 학생들이 회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2. 회계 실무 평가의 기본적인 틀을 제공한다.
3. 절차와 실무처리의 새로운 방법들을 개발한다.
위 세가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접근법이 있다. 본 Chapter 1에서는 세무, 법, 윤리, 경제, 행동과학, 구조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위 회계이론 접근의 몇몇은 회계실무처리와 절차상의 방법들을 평가해주고 개발해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보고되어야 하는 회계적 자료들은 무엇이고 그 추출은 어떤 방법과 절차로 하여야 하는지”와 관련된 회계적 환경을 경제적 또는 행동과학적 접근법으로서 설명하기 위하여 각 단계를 제시하고 있다. 윤리적 접근법은 회계기준을 정함에 있어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 사회회계와 거시경제적 접근법은 회계이론의 개발과 응용의 논의를 다룬다.
“구문, 의미, 실제적용”이란 세가지 수준에서 회계이론을 등급화하여 논의하였다. 경험 대 비경험, 귀납 대 연역, 규범 대 실증. 이러한 회계이론들은 한가지 방법에 완전히 의존하지 않는다. 시기적절하도록 위 접근법과 “구문, 의미, 실제적용”이라는 세가지 수준을 절충하는 것이 바랍직하다. 따라서 이책의 목적은 독자들이 회계이론을 배움으로써, 논리정연한 원리를 경영적 의미를 가진 것으로서 배치하고, 기업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달성하기 위해 회계적 전문성을 최대한 살리도록 실무처리와 절차의 방법들을 개발하는 것이다.
Chapter 2에서는 회계이론들의 역사적 발달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회계이론을 역사적으로 고찰한다는 것은 “오늘날 회계의 존재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변할 수 있도록 현재의 회계 이론과 현재의 회계 환경(회계정보시스템, 급변하는 경영, 경제환경 등)을 결부시켜서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역사적 고찰법의 첫번째 단계는 “회계”라는 것의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이해이다. 그 대상이 무엇이고, 근본적인 토대가 무엇이고, 개념, 요소들은 어떤 것인가? 특히, Chapter 5에서는 FASB (미국재무회계기준위원회)의 개념적 체계를 논의한다. Chapter6에서는 자본시장 이론과 회계정보의 관계성을 논한다. 마지막 장에서는 회계의 특별한 사례들을 다루어본다.
l 사례연구
l GNP(국민총생산)의 후입선출법
선입선출법(FIFO)에서 후입선출법(LIFO)으로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변화는 1974년의 국민총생산(GNP) 평가치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재고자산의 이익이 재고자산 평가 조정에 의하여 인플레이션 효과로 옮겨졌음에도 불구하고, 후입선출법에 의하자면 재고자산 평가 조정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경제학자는 “소비자가 심각한 불경기라고 전망하는 경우에 후입선출법으로인한 GNP의 감소효과는 소비 욕구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Q. 거시경제적 입장에서 후입선출법의 사용은 법적으로 강제성을 배제해야 하는가?
l Alleghany Beverages Corporation
음료수을 제조하는 Alleghany Beverages社를 예로 들어 다음의 사항들을 토의해보자
1. 당신은 연역적 추론의 방법으로 어떠한 결론에 도달했는가? 발생주의 회계가 귀납적 또는 연역적 방법으로 실무처리 되었을 때 위 음료회사는 어떤 문제에 직면하겠는가? 당신이 입증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가? 관찰에 근거한 귀납적인 이유가 있는가?
2. 위 사례에서 윤리적 고려사항이 존재하는가? 만약 있다면, 다른 사항에 비해서 더욱 공정한가? 거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은 회사의 재무보고 및 주석기재시 공개된다고 가정할 때, 모든 윤리적 의무사항들을 회사가 빠짐없이 이행하는가?
3. 효율적 시장이론은 충분한 공개를 전제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공개는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는가? 감사자가 감사의견을 거부하였을 때, 당신은 어떻게 대응하겠는가?
4. “구문, 의미, 실제적용” 각 단계별 솔루션(Solution)의 개요를 기술하라. 이 단계들을 이해하기 위해 당신에게 무엇이 필요하겠는가?
l Six Flags Over Texas
1969년 6월 30일 Great Southwest Corporation(GSC)은 모든 자산을 Six Flags Over Texas社(달라스에 위치한 놀이공원. 개인투자자로 구성됨.)에게 매각했다. 다음은 매각시 기재된 주석이다:
(1969년 6월 30일) GSC는 모든 자산을 놀이공원을 운영하는 기업인 Six Flags Over Texas社에게 4천만 달러에 매각했다. 매각 결과 GSC는 $17,530,170의 이익을 얻었다. 매각처분함에 따라 구매자인 Six Flags Over Texas Fund社는 Six Flags Over Texas社의 놀이공원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합자회사가 되었으며, GSC에게 완전히 종속된 회사이며, 무한책임사원이며 운영자이다. Six Flags Over Texas Fund社는 부분 매각으로서, 6.5%인 $38,031,585를 담보어음으로 받았으며, 이는 놀이공원에 의하여 보증 받았다. 어음에 의하면, “과징금 없는 옵션식 선불조건”에 따라 1971년 3월에 $1,094,331의 연간 원리금을 지불해야 한다.
Q. 위 거래는 법적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가?(부당한 내부거래가 아닌가?) 만약 그렇다면, 그 액수는? 그 이유는?
l Elmo Company(1973년 11월)
Part a. Elmo 社는 석회석을 생석회와 수산화석회로 처리하는 몇몇 공장을 운영한다. 이 부드러운 설비기구는 최신식, 최상의 공장이다. 주변의 지역 주민들에게 흰 석회가루먼지를 계속적으로 방출하고 있다. Adeltown의 지역 공동체는 비위생적인 환경, Adel 강의 공해, Bland 공장의 노동자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폐질환 등에 대하여 Elmo사를 소환하였으나, 주정부의 공해관리국은 공기정화시설을 구축하도록 명령하였다. 또한 국은 Adeltown의 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Elmo사의 구체적인 공해위반벌금을 산정하였다. 국의 Elmo사를 소송하기 전에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비용을 고려하고, Elmo사가 그러한 비용에 협력해줄 것을 지시하였다. 만약 위 사항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Elmo사는 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Bland 공장을 더 이상 운영 할 수 없었다. Elmo사의 관리자는 공기정화시설의 구축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회계적 처리로서, 그것의 자본화와 수명기간을 초과하는 감가상각을 계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감가상각은 위반금을 내야 한다.
Q. 위반금에 대한 회계적 잇점과 재무보고상의 요건을 토의해보라.
1. 현재 기간에 부담한다.
2. 이전 연도 부담으로 재무제표를 변경한다.
3. 자본화 된 계정으로 미래기간에 상각해야 한다.
Part b. Elmo사의 Davis 공장은 Bland 공장만큼 공해가 심각하다. 그러나 Davis 공장은 다른 주에 위치하고 있다. 주정부의 행정적 통제권을 벗어나있는 것이다. Elmo사는 Davis공장내에 어떠한 공해방지시설도 구축하지 않았다. Elmo의 한 관리자인 Mr. Pearce의 언급이다. “다비스 공장의 관리되지 않은 채 방출되는 공해는 상당히 많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것이다. 현재의 공해 방출 상황의 어떠한 것도 기록화되고 있지 않다.””Davis 공장의 공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Elmo사의 연간 수익에 포함되고 있다.” Bland 공장의 공해관리시설의 감가상각처럼 쉽게 강제화할 수 없다.
Q. 1. Pearce씨는 Davis 공장의 공해에 대한 비용을 전혀 기록하지 않고 있다고 이의 개정을 언급하였는가? 설명하여라.
2. Pearce씨의 언급은 Davis 공장의 공해에 대한 연간 사회적 비용의 산정법을 제시하였는가?
3. “사회적 비용을 기업이 인정해야 한다.”는 Pearce씨의 제안에 대하여 그 장점을 논의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