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뒤늦은 환율 협상 공개.."한미FTA 타결과는 별개"

SBSCNBC | 이승희 기자 | 2018.03.29 11:42

 

■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한미 FTA 개정협상 합의가 공식화됐습니다.

 

외신팀 이승희 기자 연결합니다.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짚어주시죠.

 

<기자>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미국산 픽업트럭 판매를 늘리겠다는 것, 한국산 철강 수출은 30% 줄이겠다는 것, 외환시장 개입 여부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논의도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만큼 미국 수출품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요구가 많이 반영된 셈인데요.

 

대신에 우리나라는 미국의 철강 관세에서 면제를 받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이번 개정안 합의는 미국과 한국 노동자들에게 아주 좋은 합의(great deal)다"라고 밝혔는데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이번 협상을 주도해 온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양국 모두에게 생산적인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 미국 USTR 대표 : 한국은 철강 출하량을 지난 3년 평균에서 30% 줄이기로 동의했습니다. 이것은 미국 철강제조업체에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 철강 무역 문제에 일조한다고 생각하고, 저도 동의합니다. 한국은 중국에서 철강을 많이 수입하고, 미국에 많이 수출합니다. 또, 통화 문제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미 간 협상이 마무리단계에 있는데요. 매우 역사적인 협상입니다. 미국 측에서는 안정적 통화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므누신 재무장관이 지난주부터 언급했었죠. 자국 통화 평가절하를 막고 투명성을 제고하는 협상을 진행하게 되어 더욱 힘이 실리게 되었습니다.]

 

<앵커>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직접 언급할 정도로 미국 측에서는 환율 합의가 이뤄지고 있음을 인정한 것인데요.

 

우리 정부는 환율 이면 합의 논란에 선을 긋고 있죠?

 

<기자>

기획재정부가 환율 협의는 한미FTA 타결 전부터 별도로 논의한 문제이며 아직 합의된 내용도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다른 부처가 협상을 해왔더라도 결국 패키지 협상이라는 논란은 피해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외환시장 개입의 투명성을 높여 원화가치 절하 개입을 억제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원화 약세 유도를 미국이 막을 수 있게 되는데요.

 

때마침 다음달에 미국 재부무에서는 환율 조작국을 발표할 예정이라, 이를 피하기 위해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가 협상에서 언급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앵커>

철강 관세 폭탄 피하려고 자동차에 더해 환율까지 내줬다는 거네요.

 

<기자>

환율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도 지난 1980년대 미국과 플라자 합의를 통해 엔화 강세를 용인하기로 하면서 결국 수출 경쟁력 잃고 이후 경기침체가 나타나면서 잃어버린 20년을 경험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외환시장 관련 협상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