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초강경 독자제재할까..中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 속도낼듯

    

 

[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미국이 독자적으로 더욱 강력하게 북한 제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초 북한의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시험 이후 국제사회와 협력해 제재에 나선다는 계획이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 부딪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판단에서다.

 

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추가 대북결의에 제동을 건 중국을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제재 대상 국가와 거래한 제 3국 기업에 대한 일괄제재) 등을 포함한 초강경 독자제재 방안에 대해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 정부는 중국 은행과 기업들이 북한 핵실험 및 미사일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자금줄이라고 여기고 있다.

 

신문에 따르면 미 행정부 고위급 관료들은 유엔에서 중국과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의 미사일 및 핵프로그램에 대해 제재하는 방안을 선호한다면서도 최근 들어 독자적으로 김정은 정권의 자금줄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빈번히 피력해왔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달초 탄도미사일 시험을 계기로 미국이 독자적으로 북한 제재 나서겠다는 의지가 한층 강해졌다고 분석했다.

 

북한 제재를 위해 중국 기업들까지 제재하면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신문은 분석했다. 특히 새로운 시장으로 10억인구의 중국을 노리는 미국의 많은 기업들의 중국 진출도 삐걱거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국 행정부는 이미 앞서 북한 자금거래와 연관된 중국 단동은행을 미국 금융시장에서 퇴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독자적인 제재 이외에도 유엔에서 국제사회가 협력해 북한 제재를 가하는 투트랙 전략을 펴고 있다. 이날 로이터통신이 유엔 고위 외교관들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수주일내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을 안보리 표결에 부친다는 계획이다. 미국은 지난주 새로운 유엔 대북 제재결의안 초안을 중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정권의 생명줄인 원유공급을 중단하는 방안 등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정 (benoit@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