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알' 동남아 시장..인도네시아 '조세 사면 제도' 주목

김재욱 베트남 인도네시아 투자연구소장

 

한 나라의 경제 방향은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최근 트럼프 당선 이후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서 신흥국들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 트럼프 당선 후 엇갈린 신흥국 증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및 TPP 철회의 영향을 받아 베트남 증시는 악영향, 인도네시아 증시는 상대적으로 견고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베트남 증시는 선방하고 인도네시아 증시는 미대선 이후 별 움직임이 없다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급락하기 시작했다. 3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종합주가지수가 10% 이상 급락하며 한때는 5,000포인트 지지선이 깨지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다행히 지금은 상승 반전해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데에는 투자자들의 주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베트남은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인도네시아의 투자 비중의 80%가 외국 기관투자자이기 때문이다. 발 빠른 외국인 기관투자자들이 투자금을 거두어 들이면서 인도네시아 종합증시가 폭락을 연출한 것이다.

 

◇ 외국인·기관, 장기투자자가 아니다?

 

보통 외국 기관투자자 라면 장기투자 위주로 한다 라고 알고 계신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기관투자자는 1년 이라는 단기성과를 통해 평가받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벤트로 인한 쇼크가 있다면 적극적인 대응으로 시장을 흔들어 놓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외국 기관투자자들이다.

 

인도네시아의 외국인 기관투자자들이 빠져나간 가장 큰 이유는 미 국채 금리의 급등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으로 자국위주의 정책이 추진될 것이 우려된다. 실제로 미연준 의장인 옐런 의장이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며 비난하기도 했다. 미국이 금리를 쉽게 못올리는 이유가 글로벌 시장에 충격을 주진 않을까하는 걱정도 있는데 트럼프는 이를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금리의 급격한 인상이 예상되며 이와 상관관계에 있는 미국의 장기금리인 30년 국채 금리와 단기금리인 10년 금리 또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기관투자자의 경우 채권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금리가 인상되면 채권수익률은 하락하기 때문에 매도세가 늘어나며 채권 가격은 급락하게 된 상황이다. 시장이 예측하기 어렵고 불안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기관투자자들이 대표적으로 많이 투자하고 있는 신흥 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 대량의 매도가 일어난 것이다.

 

◇ 위기는 기회, 인도네시아 투자 매력은?

 

이런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하락시 투자 기회가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추진하는 Tax Amnesty라고 하는 “조세사면제도”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최근 수출 부진과 경제 성장률 둔화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조세사면을 통해 세수 및 인프라 투자 자금 확보를 목표로 두고 있다.

 

◇ 해외은닉자산, 소액의 세금만 부과

 

우선 조세사면제도란 것은 해외은닉자산을 인도네시아로 유입시키기 위해 해외은닉자산 신고시 한시적으로 조세를 사면해주겠다는 제도다. 본래 조세회피를 위한 해외은닉자산인 경우 30%의 소득세와 법인세 25%를 납부해야한다. 뿐만 아니라 법적인 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다. 신고한 자에겐 이를 모두 면제해주고 소액의 세금만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경제 성장률 0.3% 증가, 주식시장 상승, 환율 강세 등을 기대하고 있다.

 

기간은 내년 3월까지이고 10월 16일 기준 목표금액 4,000조 루피아에 거의 근접한 3,842.9조 루피아로 한화로 약 350조원에 육박한 수치다. 2015년 기준 한국의 1년 정부예산이 386조원인데 엄청난 규모의 자금이 신고된 것이다. 이중에는 본국으로 송환을 계획하고 있는 것보다 단순 신고만 한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5%로 단순 계산하더라도 약 170조 루피아의 세수가 확보된 것이니 한화로 15조 정도의 추가 세수가 발생한 셈이다. 인도네시아의 1년 목표 세수가 1360조 루피아이니 12.5%에 달하는 세수가 추가 확보된 것이다.

 

사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세수 확보 외에도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했던 것이다. 전체 목표치의 25%인 1,000조 루피아는 실제로 본국으로 상환되어 인프라 투자 등에 활용되길 기대했었으나 실제 상환률은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부분 사면을 위해 신고만 하고 저렴한 세금을 냈지만 실제로 돈이 인도네시아로 유입되지는 않았다는 의미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규제완화 등 다양한 유인책을 통해 실제 인도네시아로 자금이 유입 되도록 노력 중에 있다.

 

◇ 수혜 업종은?

 

현지 언론이나, 정부기관에 따르면 인프라, 부동산, 금융업 등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회수된 대부분의 자금은 국채나 회사채의 형태로 인프라 투자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런 인프라 투자에 따라 부동산 개발 또한 활기를 띌 것 이다. 마찬가지로 다양한 채권 상품을 준비해 판매중인 금융업 또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