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도발 불구, 중국이 미국에 협조하지 않을 다섯가지 이유

■ 경제 와이드 모닝벨 '글로벌 IB'

 

중국에 환구시보라는 매체가 있습니다.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산하 매체입니다.

 

인민일보와 달리 중국 공산당의 입장을 직접적으로 전달하진 않지만, 국제 정세에 대해 중국 지도층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창구입니다.

 

특히 환구시보의 영자지의 경우, 그 독자층이 외국에도 많기 때문에 그들을 겨냥한 글들이 많이 실립니다.

 

그런 환구시보가 어제 이런 제목의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한류가 무너진다면, 그건 한국의 책임이다."

 

제목에서부터 한국에 대해 협박조로 나오고 있습니다.

 

환구시보는 최근 한국 연예인들의 중국 내 활동에 대해 중국 정부가 제재를 걸고 있다는 소식이 한국에서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거론합니다.

 

그러면서 중국 당국이 정말로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로 하고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말하는데요.

 

하지만, 한국이 사드를 결국 배치하게 된다면, "한류"라 불리는 한국 대중문화의 인기는 식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한국 간에 갈등이 어이진다면 한국은 더 큰 손실을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중국과 한국 간에 갈등으로 물론, 중국도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고 환구시보는 덧붙입니다.

 

하지만 어떤 우상도 국가 위에 군림할 수는 없다고 단호히 말합니다.

 

지난해 9월,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의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했을 때를 돌이켜 생각해보면, 분위기가 상당히 바뀌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 우리 정부는, 한국과 중국이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지 홍보하기 바빴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한중 밀월 관계' '역대 최상의 한중 관계' 같은 말들이 언론 보도에도 쏟아졌었죠.

 

지금 돌이켜 보면, 낯이 간지러울 정도입니다.

 

한 나라와의 외교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온탕과 냉탕을 쉽게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 정부 관계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과의 외교에 있어서 전례 없는 적극성을 보였는데, 중국이 북한 견제에 그만큼의 성의를, 적극성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것은요.

 

우리 정부가 중국이 오랫동안 북한을 감싸왔던 태도를 정말 이해하지 못했던 것일까 하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열병식에 참석하고, 시진핑 주석과 살가운 모습으로 회담을 한다고 해서 중국이 반세기 넘는 세월 동안 북한에 대해 취해 온 자세가 1-2년 사이에 바뀔 것이라고 생각한 것 자체가 너무 순진한 것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정론지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가 2013년 4월, 글을 하나 내놓았습니다.

 

3년도 더 된 글입니다.

 

중국이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 행위에도 미국에 협조하지 않을 다섯가지 이유를 정리했는데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첫번째, 중국이 친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미얀마와 베트남,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토대로 가깝게 지냈던 나라들이 중국에 등을 돌리기 시작하면서, 중국과 이념을 같이 하는 나라들이 아시아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중국에게 북한은 여전히 전략적으로 유효한 카드라고 말합니다.

 

두번째로는 중국이 완충 지역을 유지하고 싶어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과 국경에 맞닿게 되는 상황이 꺼려진다는 겁니다.

 

한국에 의해 한반도가 통일될 경우, 미군이 동북 쪽 국경 지역에 주둔하게 되면 그것은 끔찍하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라는 완충 지역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번째로는 북한 체제가 무너져, 북한에서 난민이 발생하게 될 경우, 그것은 중국에 위협이 된다는 겁니다.

 

부담해야 할 비용도 늘고, 중국의 안정이 흔들리게 된다는 건데요.

 

중국 정부가 최대 우선 가치로 두는 "안정성"이라는 것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네번째로는 통일 한국은 결국 경쟁을 의미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통일 한국이, 중국에게 경제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남한의 기술력, 문화적 영향력이 북한의 자원과 젊은 노동력과 합쳐지면, 그것은 또다른 경제강국의 탄생이 되고, 중국으로서는 그다지 반가운 상황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에 서술한 모든 이유 때문에 중국은 미국 등 국제 사회의 북한을 제재하라는 요구에 응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현재의 상태, status quo라고도 하죠.

 

이 상태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중국 당국자들이 가장 꺼려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변화보다는 안정이 그들에게는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중국이라는 큰 나라를 통치해 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극과 극을 보이고 있는 우리 대중국 외교,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그 중도를 찾아, 우리가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에서는 주도권을 빨리 찾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