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美·中 전략 경제대화에서 주목해야 할 3가지

김지현회계법률번역 2016. 6. 7. 09:58

이정호 기자 = 세계 경제규모 1,2위인 미국과 중국의 경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6~7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는 두 나라의 제8차 전략경제대화에 대한 전세계의 관심도 높아져 있다.

 

다음은 CNN머니가 정리한 이번 대화에서 주목할 세 가지 이슈이다.

 

1. 철강

 

중국은 세계 철강의 절반을 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경제가 둔화되면서 내부 철강수요도 줄었다. 이에 중국이 '남는' 철강들을 해외시장에 덤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의 덤핑으로 해외 경쟁기업들의 부도가 촉발됐으며 이로 인해 수천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주장이다.

 

미국은 지난달 중국 철강제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늘렸다. 중국 측은 강력히 반발했다. 중국은 공급과잉 현상은 글로벌 수요가 줄어들어 나타난 '국제적 문제'라며 중국 탓만 하지 말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중국은 문제 해결책을 내놓겠다고 밝히며 철강업계 종사자 50만명 구조조정 조치 등을 발표하기도 했다.

 

잭 루 미국 재무장관은 6일 미중회담에서 "과잉 설비가 글로벌 시장을 왜곡하고 악영향을 가하고 있다"며 "중국이 철강·알루미늄 등의 생산을 상당한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촉구했다.

 

2. 환율

 

지난해 위안화는 자본유출 등으로 압박을 받으며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8월 당국이 큰 폭으로 위안화 평가절하를 단행하자 글로벌 시장이 혼란에 빠지기도 했다.

 

최근에도 중국 당국은 위안화를 달러에 대해 5년 만에 가장 낮은 가치로 설정한 환율을 고시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중국은 자국의 수출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후보의 단골 공격 대상이기도 하다.

 

과거 중국은 위안화를 보다 자유롭게 거래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 약속의 실효성 여부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4월 중국을 환율감시국으로 지정하면서 '예의주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중국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를 공격하고 나섰다. 주광야오 중국 재정부 부부장은 지난 2일 중국 관영언론을 통해 "연준은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할 자유가 있지만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금융시장과 소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3. 시장 규제

 

 

많은 미국기업들은 중국 내 규제가 너무 과하다고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중국 내 미국 상공회의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업 중 77%가 이전보다 중국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느낌"이라고 대답했다.

 

제임스 지머만 상공회의소장은 이번주 "당국의 조치가 우리들에게 불리하게 작용되고 있다고 느낀다"며 "특히 올해 들어 처음으로 불확실한 법률과 일관되지 않은 해석들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애플의 디지털 서적·영화 서비스 등은 중국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jh.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