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의 2.4%" 공식발표..실제 中 재정적자 "최고 9.2%"

(서울=뉴스1) 박병우 기자 =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중국에 대한 전망을 잇따라 하향 조정하면서 중국의 부채 문제, 재정적자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무디스와 S&P사는 중국에 대한 기존 신용등급(Aa3/AA-)를 유지하였으나 전망은 ‘부정적’으로 내렸다.

 

공식적으로 지난해 재정적자 규모는 1.62조위안(약 285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대비 2.4%이다. 그러나 국제 금융계는 이 수치를 대부분 믿지 않고 있다.

 

이와관련 미즈호증권은 중국의 재정적자에 대해 최소 2.36조위안(GDP대비 3.4%)에서 6.21조위안(GDP대비 9.2%)까지로 추정했다.

 

 

◇ 재정적자 3.9조위안(약 687조원) vs 6.21조위안(약 1093조원)

 

미즈호는 공식적 재정적자 1.62조위안에 재정준비금(0.74조위안)을 더한 2.36조위안(약 415조원)을 최소한의 신규 공공부채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GDP대비 3.4%이다. 재정준비금 인출액을 수입계정으로 포함시키지 않아야 한다고 미즈호는 설명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정부재정통계편람(GFSM 2014)'을 적용할 경우 재정적자는 6.21조위안(약 1093조원)이다. GDP대비 9.2%까지 치솟는다. 재정준비금과 인프라특수채권(1.4조위안), 토지사용권이전(1.34조위안), 증시안정펀드(1조위안)를 포함시켰다. IMF는 지방정부의 토지사용권이전수입 항목을 매출로 인식하지 않고 돈을 빌리는 ‘자금조달’로 규정, 재정부채로 분류한다. 증시안정펀드 역시 국책은행에서 돈을 빌려 조성했으므로 재정부채이다.

 

미즈호는 “그러나 토지사용권이전을 ‘국영토지임대’ 개념으로 바꿔 부채항목에서 제외시키고 증시안정펀드 보유주식도 추후 매각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럴 경우 재정적자 규모는 3.9조위안(약 687조원)이 된다. GDP대비 5.7%로 낮아진다.

 

대부분 지방에서는 개발업체에 70년을 만기로 토지사용권이 이전돼 있다. 이를 70년 만기로 돈을 빌린 부채로 보면 재정적자에 해당된다.

 

한편 철도공사 등 공기업 채권에 대한 정부의 보증규모와 관련, 미즈호증권은 ‘우발채무’로 인식해 재정적자 비율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공공기업들이 기업실체를 갖고 있고 매출구조를 통해 수입을 올리고 있다. 부도 등 특수한 경우에만 정부가 책임을 진다. 중국 정부도 공공기업에 대한 보증을 재무제표의 주석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 평가와 의미

 

미즈호는 “재정적자비율 5.7%도 공식통계치를 훨씬 웃돌아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감을 자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정적자를 유발시켰던 항목들이 단순 지출로 끝날 복지성 비용이 아닌 주로 투자지원과 자산매입용도 임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즈호는 또 “정부가 최근 부채&주식 스왑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며 은행의 부실여신을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즈호는 “이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를 막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비효율적이고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과잉시설산업의 국영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면서 국영기업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한편으로 개혁에 들어가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parkb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