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미국의 정책이 WTO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

김정한 기자입력 19.05.14 02:28

 

중국이 미국의 정책 때문에 세계무역기구(WTO)의 존립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13일(현지시간) 비난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WTO가 웹사이트에 게재한 'WTO 개혁 제안'에서 미국에 대한 일련의 불만을 표시한다.

 

중국은 이 문서에서 구체적으로 미국을 지칭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WTO 상소기구 위원 임명 지연과 알루미늄·철강·자동차 등에 대한 '국가안보'를 근거로 부과한 관세 등 미국의 독특한 정책을 언급했다.

 

'개혁 제안' 보고서는 이날 중국과 미국이 서로 무역전쟁을 벌인 직후 게재됐다. 중국 정부는 6월1일부터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 5∼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 2000억달러에 대한 관세를 인상한 데 대해 보복하지 말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냉동야채와 액화천연가스 등 다양한 미국 상품에 대해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이 문서에서 WTO의 '특정 회원국'이 WTO의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무역장벽을 높이고 수입관세를 부과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이 특정 국가가 국가안보 예외 규정을 남용해 일방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기존의 무역구제 조치를 오용하거나 남용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는 규칙 기반의 자유와 개방적 국제무역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비난했다.

 

중국은 '게다가 이 같은 관행은 WTO 회원국들, 특히 개발도상국들의 이익에 악영향을 미치고 WTO의 권한과 실효성을 떨어뜨렸다'며 '그 결과 WTO는 전례 없는 실존적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WTO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기구는 아니지만 글로벌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 및 촉진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통로라고 옹호했다.

 

중국은 WTO 개혁이 'WTO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요하고 긴급한 문제 해결, 글로벌 경제 지배구조에서의 관련성 증대, 운영 효율성 향상, 다국간 무역 체제의 포괄성 강화' 등 4가지의 구체적인 조치를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acene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