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유 무역 전쟁, 중국은 내심 웃는다

하지만, 저의 문화자산주의 이론에 따르면, 미•유 무역전쟁이 아니라 경쟁이죠.

왜냐하면, 문화적인 토양이 같기 때문이죠.

 

서로 혐오감 느끼는 이질적인 사이가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이해가 가능한 사이죠.

 

바로 이 점이 중국의 자만입니다.

 

중화사상을 여기에 잘못 적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화사상과 중도의 길 중용의 길은 일맥상통하는데...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삶에 순응하는 실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중심에는 중국인들이 많이 있겠죠.

역사적 강자들이 많겠죠.

훌륭한 서민들이라서 역사적 강자를 많이 세상의 중심으로 배출하겠죠.

 

 

미국-유럽 무역전쟁, 중국은 내심 웃는다

박형기 기자입력 19.04.09 17:49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미국이 유럽산 제품 112억 달러(12조7937억원)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함에 따라 중국이 내심 웃고 있다.

 

미국은 현재 중국과 무역전쟁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과 무역전쟁을 개시할 채비를 하는 등 전선을 넓히고 있다.

 

◇ 미-중 무역전쟁 유럽이 캐스팅보트 : 현재 세계 경제는 미국 중국 유럽 3개축으로 굴러가고 있다. 미중 무역 전쟁이 본격화되자 미국과 중국은 유럽을 끌어들이기 위해 공을 들여왔다. 유럽이 ‘캐스팅보트’(가부가 동수인 경우에 의장이 가지는 결정권)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과 유럽이 무역갈등을 빚자 중국은 유럽연합(EU)을 중국의 편으로 끌어들일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 중국은 지난 달 시진핑 주석이 유럽을 방문한데 이어 이번 주에는 리커창 총리가 유럽을 방문, 유럽을 달래고 있다.

 

◇ 미국, EU에 112억 달러 규모 과세 부과 엄포 :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8일(현지시간)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된 EU산 물품 목록을 공개했다. 불공정 무역행위를 멈추지 않으면 관세 폭탄을 투하하겠다는 선전포고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 © AFP=뉴스1 © News1 자료 사진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 © AFP=뉴스1 © News1 자료 사진

 

미국과 유럽의 다툼은 현재 세계무역기구(WTO)에서 EU의 이의제기로 인해 조정을 거치고 있다. 최종 결과는 오는 6월에 나올 전망이다. USTR은 WTO의 최종 판정이 나오는 즉시 보복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앞서 미국은 2004년 처음으로 EU의 에어버스 보조금 지급에 대해 WTO에 제소했다. 2011년 EU가 1968년부터 2006년까지 에어버스에 모두 180억달러(약 20조570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WTO 분쟁조정위원회의 1심 판정이 나왔다.

 

당시 WTO는 EU 보조금이 에어버스의 신형 여객기 출시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서 이 때문에 경쟁사인 미국 보잉 항공기 판매가 300대 이상 줄었다고 판단했다. WTO 분쟁조정위는 지난해 2심 판결에서도 미국의 손을 들어줬다.

 

오는 6월 최종 판결도 미국에 유리하게 나올 전망이다. 미국은 이에 따라 8일 112억 달러 규모의 관세 부과 리스트를 공개한 것이다.

 

잠정적 관세 부과 품목에는 헬리콥터와 항공기, 오토바이뿐 아니라 치즈와 와인, 스키복 등 다양한 제품이 포함됐다.

 

◇ 미-EU 무역갈등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도 : 미국의 이번 조치는 WTO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무역전쟁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미국이 실제로 EU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EU가 보복에 나서면서 전면적인 무역전쟁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USTR의 이번 조처가 WTO 판결에 대한 대응하는 조치이기는 하지만 미국과 EU 사이의 긴장감을 크게 높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EU산 자동차에 대해서도 관세 부과를 고려하고 있어 만약 미국이 유럽산 자동차 및 부품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양측 간 무역갈등은 전면전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처럼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불만이 많은 EU는 미국과 손잡고 중국을 압박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이 EU에 관세폭탄을 퍼부을 것이라고 천명함에 따라 난처한 입장에 빠지게 된 것이다.

 

반면 중국은 기회를 잡고 있다. 지난 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유럽순방에 이어 이번 주 리커창 총리가 유럽을 찾아 유럽을 중국의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 리커창 유럽 순방, 유럽 달래기 나서 : 리커창 중국 총리는 8일 벨기에 브뤼셀에 도착해 '중국과 유럽은 중요한 동반자 관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리커창 중국 총리. © AFP=뉴스1 © News1 자료 사진

리커창 중국 총리. © AFP=뉴스1 © News1 자료 사진

 

리 총리는 이날부터 12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제21차 '중-EU 정상회의'에 참석해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회 위원장,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등을 만날 예정이다.

 

리 총리는 브뤼셀에 이어 크로아티아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번 방문에서 중국과 크로아티아는 중국 통신장비 제조업체 화웨이, 중국 국영 철도기업 등과 협력을 확대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전망이다.

 

리 총리는 또 크로아티아 남부 두브로브니크에서 개최되는 중국과 중·동유럽(CEEC) 16개 국가의 정기 협의체 '16+1' 정상회의에도 참석해 이들 국가와 일대일로 프로젝트 협력을 논의하고 다양한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 시 주석, 지난달 유럽에 위안 폭탄 퍼부어 : 이에 앞서 시 주석은 지난 달 유럽을 순방했다. 시 주석은 지난달 25일 프랑스를 방문, 에어버스의 항공기 300대, 350억 달러(40조원)어치를 구매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26일 파리 엘리제 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회담을 한뒤 악수를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자료사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26일 파리 엘리제 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회담을 한뒤 악수를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자료사진

 

이 같은 규모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예상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것이다. 마크롱 대통령이 2018년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은 모두 180억 달러어치의 에어버스 비행기 구매 계약을 체결했었다.

 

이에 따라 마크롱 대통령은 시 주석이 프랑스를 방문, 이 정도 규모로 에어버스 비행기를 사 줄 것으로 예상했었다. 그런데 시 주석은 이번 방문에서 이보다 약 두 배 가까이 많은 350억 달러어치의 에어버스 비행기를 사주었다.

 

중국은 이뿐 아니라 지난달 22일 이탈리아와 일대일로 관련 MOU를 체결했다. 선진 7개국 중 일대일로 MOU를 체결한 것은 이탈리아가 처음이다.

 

중국과 이탈리아는 이뿐 아니라 모두 29개 MOU에 서명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양측이 체결한 합의가 최대 200억 유로(약 25조 6500억원) 규모에 달한다고 평가했다.

 

미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이 유럽을 중국의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유럽에 위안화를 뿌리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미국과 유럽의 무역갈등이 무역전쟁으로 확대되면 중국에 불리할 것은 없다. 미국의 전선이 넓어짐에 따라 중국은 한숨을 돌릴 수 있고, 유럽을 중국의 편으로 끌어 들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sino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