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트하이저, 미-중 무역협상 결렬 가능성 경고

윤재준 기자입력 19.03.13 11:28

 

 

미국과 중국이 진행하고 있는 무역 협상이 주요 문제 해결없이는 결렬될 수 있다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12일(현지시간) 밝혔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이날 미국 상원금융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현재 부과하고 있는 관세 철폐를 포함한 합의에 앞서 해결해야할 큰 문제들이 남아있다며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중국과의 협상이 “마지막 여러주에 접어든 것 같다”고 표현하면서 구조 개혁과 합의 집행 보장을 놓고 진행되고 있지만 타결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이 구체적인 진행 시간표를 내놓을 수 없는 입장이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나 중국측에서 협상 종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두나라는 이달말 미국 플로리다주에 위치한 트럼프 대통령 소유 리조트인 마러라고에서 무역 합의문에 서명하는 것을 기대해왔으나 불투명한 상태로 전해졌다.

 

미국은 합의 이후에도 중국이 약속을 위반할 경우 신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이것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합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중국 수입제품 2500억달러 규모에 부과되고 있는 관세 폐지를 위해서는 중국이 보조금 지급 중단과 기술 강제 이전 완화, 지적재산권 침해 단속을 하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못박으며 협상 결과 미국에 유리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타결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환율 조작 문제에 있어서는 양측간 타결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문제도 거론됐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WTO가 아직도 1990년대초에 마련된 오래된 규정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미국은 빠르게 변하는 세계에 알맞게 이 기구를 해치지 않고 개혁을 추구해왔다고 밝혔다.

 

FT는 청문회에서 라이트하이저 의원의 WTO에 대한 비판이 민주와 공화당 의원 모두로부터 환영을 받았으며 이들은 중국이 WTO의 약점을 자국의 경제 이익에 악용하고 있으며 미국의 개혁 요구는 외면되고 있다고 질타했다고 전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