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1분기 마이너스 성장 '불황터널' 진입.."韓, 노령화 정책대응 중요"

파이낸셜뉴스 | 김용훈 | 2018.09.24 06:01

 

일본 경제가 초고령사회 진입 후 본격적인 불황터널에 진입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는 일본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저조한 성장률의 구조적 요인으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급속한 노령화 등 인구동태에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다.

 

■日, 1분기 GDP 성장률 '뒷걸음질'

24일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일본 경제는 마이너스(-)0.6% 성장해 2015년 이후 이어진 플러스(+) 성장기조를 마감했다. 이는 양적완화정책·재정확대정책·구조개혁정책이라는 세 개의 화살로 상징되는 성장전략인 아베노믹스가 지난 2013년부터 실시된 이후 나온 결과라는 점에서 아베 정부의 향후 경제정책 수행에도 상당한 부담감을 안겨줄 전망이다.

 

 

지난 20년간 연평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있어서도 일본은 G7 국가 중에서 이탈리아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문가들은 일본의 생산가능인구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1960년대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유효구인배율도 1.6으로 지난 196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이 탓에 국제기구들 역시 일본이 인구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선 불황터널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봤다. IMF는 최근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일본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저조한 성장률의 구조적인 요인으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급속한 고령화 속도 등을 꼽았다. UN에 따르면 일본은 2040년엔 3명 중 1명 이상이 64세를 상회해 '세계에서 가장 늙은 국가'될 전망이다.

 

■韓 2027년 '초고령사회'..."정책대응 중요"

UN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이상이면 고령사회, 20%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정의된다. 미국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2007년 초고령사회에 이미 진입했고, 우리나라는 2027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일본은 지난 10년간 총인구와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 반면 독일을 뺀 나머지 G7 국가들은 총인구와 생산가능인구가 오히려 늘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일본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률 전환 사례는 성숙기에 접어든 선진국 경제가 저성장 국면을 극복하고 지속가능 성장국면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인구동태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생산성을 혁신할 수 있는 정책대응이 중요해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