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 첫날 TPP 탈퇴"..중국엔 '기회'

조용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소장

 

어제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TPP 탈퇴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트럼프, TPP 공식 철회 시사

 

트럼프는 차기 정부의 각료인선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TPP등 무역정책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다가 어제 TPP를 탈퇴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빠지면 TPP의 경제규모는 절반 이하로 감소하게 되는 만큼, TPP의 새로운 틀을 만들기 쉽지 않아 TPP는 사실상 물 건너 갔다고 판단된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나 세계은행 등 경제예측기관들 자료를 보면 TPP로 인해서 관세장벽이 제거되면 무역이 늘어나 미국은 실질GDP가 0.15% 올라가고, 일자리는 13만명이 늘어난다.

 

그런데도 TPP를 반대한 것은 산업별로 승자와 패자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농업부문과 서비스업은 생산과 고용 창출효과가 높지만, 제조업은 생산과 고용 감소라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2500만명 일자리를 창출시키고, 해외로 나간 제조업의 환류을 정책공약으로 내걸고, 러스트벨트의 지지로 당선된 만큼, TPP를 반대할 수 밖에 없었다.

 

◇ 美 통상정책, 대통령 권한 발휘 분야

 

미국 통상정책은 대통령 권한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다. 취임 첫날 TPP에서 탈퇴, 일부 수입품에 대한 관세인상은 의회승인 없이도 추진이 가능하다 트럼프는 미국이 큰 폭으로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멕시코(610억달러)와 중국(3690억달러)에 대해서 관세를 인상하는 보호무역조치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 "TPP는 미국에 잠재적인 재앙이 될 것'이라고 주장해 왔던 만큼, 다자간 FTA를 대신해 양자FTA를 추진할 예정이다. 트럼프는 양자 무역협상을 통해서 미국내 고용과 산업을 회복시키겠다고 밝힌 만큼, TPP협정을 추진했던 일본 등 11개국과 양자FTA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익이 되지 않는 자유무역협정은 거절하겠다'고 했던 만큼, 22년된 NAFTA는 대폭 개정이 추진되고, 한미FTA도 재협상에 나설 것이 분명하다.

 

◇ 미국 이익 반영하는 양자 FTA 추진

 

트럼프가 다자간FTA보다 양자FTA를 선택한 것은 미국 이익을 협상에 반영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또 미국은 뺀 11개국은 TPP 협정발효와 미국을 대신해 다른나라를 포함한 TPP시스템을 재검토하고 있지만, 실제 발효는 무척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미국과 양자 협정으로 초점이 옮겨갈 전망이다. 이 경우에서 미국내 여론과 의회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일본을 비롯한 협상국은 새로운 양보를 해야 된다.

 

TPP에는 미국이 비교우위에 있는 설탕, 옥수수, 돼지고기, 유제품, 쇠고기, 쌀 등 농산물식품에 대한 개방 요구가 빠져있다. 큰 폭의 농산물시장개방을 들어줘야 할 것이다. 또 트럼프 참모진에서 논의되는 '전략적FTA'협상안을 수용해야 한다. 국유기업의 활동제한, 지적재산권보호, 서비스시장 개방뿐만 아니라, 전기자동차, 구글지도서비스시장, 인공지능과 가상/증강현실 등 4차산업의 미국 기술표준 채택과 기업진출을 수용하라는 요구가 있을 것이다.

 

◇ 2500만 일자리 창출, 4% 경제 성장

 

트럼프는 경제정책인 트럼프노믹스의 핵심은 성장률을 3.5%까지 끌어올리고, 2500만명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경제는 리먼쇼크 이후, 수요침체로 인해서 잠재성장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고용시장은 완전고용에 가까워 대담한 성장정책을 내놓지 않고서는 성장률과 고용을 끌어 올리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 때문에 대내적으로 이주 노동자를 추방하고, 대폭적인 감세와 5년간 최소 5500억달러 이상의 인프라투자를 위해서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더불어 리먼위기 이후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금융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대외적으로 미국제일주의 기치아래, TPP폐기, NAFTA재검토, 수입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부과와 같은 보호무역색체를 강하게 주장한 것이다.

 

그대로 시행되면 자산버블이 발생하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금리상승, 달러도 급등할 수 밖에 없다. 이득을 보는 쪽은 월가의 자산가지만, 트럼프를 당선시킨 노동자계급은 전혀 혜택을 볼 수 없고, 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생활이 더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 이처럼 트럼프노믹스는 자기모순을 내포하고 있는 만큼 실행단계에선 대폭적인 수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TPP서 미국 탈퇴, 역내 영향력 약화

 

TPP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무역기구인 만큼, 협상참가국엔 중국이 빠져있다. 대신 중국 TPP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카드인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가 역내 무역질서의 주도권을 쥘 것으로 보인다. TPP가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3%이지만, FTAAP는 50%에 이른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선 미국의 영향력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FTAAP는 아직 추진일정도 나와 있지 않은 초기단계로, 무역자유화가 낮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가 참여할 정도로 세계각국의 관심이 높고, 관세철폐, 무역규제나 절차가 투명해 참여 메리트가 많다는 점에서 협상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자유무역의 축이 빠르게 TPP에서 16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RCEP)협정이나 21개국이 참여하는 FTAAP로 이동할 것은 분명해 보인다.

 

◇ 中, 관광객 수 통제…간접적 제재 경고

 

중국은 지난 7월부터, 관광측면에서 관광객 숫자를 통제하기 시작했고, 한국 화장품, 스마트폰에 대한 비난방송을 내보내는 등 간접적인 방식을 썼다. 이제는 한류방송금지령처럼 전방위적이고, 직접적으로 압박하는 전술로 돌아섰다.

 

걱정스러운 점은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은 무역뿐만 아니라 외교ㆍ안보정책에서도 '미국 우선주의'가 뚜렷하다는 것이다. 외교협상에 서투른 중국도 강대강으로 나오고 있어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말처럼 미국 동맹국인 우리나라에 대한 노골적인 견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사드배치, 중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컨더리 보이콧이 시행시, 일본 사례처럼 위생검역 강화, 수출입통관지연, 세무조사, 노동법위반 조사, 불매운동으로 나갈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해외직구(400조원시장)에 대해서도 인증 유예기간을 연장시켜주지 않거나 통관을 지연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규제에 나서지 않을까 우려된다. 차이나머니가 우리나라에서 주식(8조원)이나 채권(17조원)을 팔 경우엔 증시에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 한류 콘텐츠, '황금알' 낳는 거위

 

한류 콘텐츠는 중국에선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별에서 온 그대'의 판권을 4억원을 주고 산 중국기업은 중국내 수익만 약 1500억원을 벌었고, K본부에서 방영한 '태양의 후예'는 중국 판권 금액이 회당 약 3억원이지만, 동영상업체인 '아이치이'는 투자대비 최소 10배의 수익(최소 5천2만위안, 유료회원수가 단기간에 50% 증가)을 올렸고, 우리나라에 3조원이 넘는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줬다.

 

중국 젊은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한국 아이돌은 방탄소년단, 엑소와 같은 3세대 한류가수는 공연티켓 평균가격은 500위안으로 무척 비싸지만, 많을 때엔 10만명이 넘는 팬들이 몰려 90억원의 수익을 벌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매년 K-POP등 한류 콘텐츠를 58억달러 수출하는데요, 중국엔 13억달러가 넘게 수출한다.

 

중국의 경우, 경제적 효과를 수치화할 수 있는 공연, 게임, 캐릭터, 방송, 음반, 출판뿐만 아니라 간접광고(PPL) 참여기업의 매출증가, 국가나 기업의 이미지제고와 같이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더 크다는 점에서 한류방송규제로 시간이 갈수록 피해규모가 커질 것은 분명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