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 싸움은 빙산의 일각.."美·中 무역전쟁 시작"

이정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경선주자가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언급하고 나선 가운데 미중 양국 간의 무역 전쟁이 이미 가시화 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전초전'이 이미 시작됐다고 주장한다.

 

그 신호는 10일(현지시간)에도 나타났다. 이날 미국 정부는 중국이 미국 가금식품류에 반덤핑 관세를 매겨온 것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문제를 제기했다. 오바마 행정부 들어 12번째로 WTO에 중국을 제소한 것이다. 이는 역대 행정부중 가장 많은 수치이다.

 

미국은 '중국이 시장을 개방해 닭발을 포함한 미국산 닭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국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무역제재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미국 정부는 밝혔다. 애초에 WTO는 닭에 대한 관세부과에 문제가 있다고 판정한 바 있는데, 중국이 이 관세를 여전히 폐지하지 않고 있다는 게 미국측의 주장이다.

 

조니 아이삭슨 조지아주 상원의원은 "중국인들이 닭을 더 먹어야한다"고 말했다.

 

마이크 프로먼 미국 무역 대표는 연방의사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WTO규정을 어기고 있다"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규정 위반행위로 인해 열심히 일하는 미국인들에게 더 큰 해를 끼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하이콴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해당 사안에 대해서 중국은 WTO의 결정을 존중해왔으며 이를 적용시켜왔다"며 "이에 대해 또 협의를 요구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6년간 '닭싸움'을 해왔다. 미국산 구이용 영계를 중국이 더 사들여야 한다는 것이 핵심 이슈였다. 미국 정부는 2013년 이 문제에 대해 WTO에서 미국이 승리했다고 발표하며 미국 농가의 수입이 늘어날 것을 기대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중국은 미국산 닭에 대한 관세를 유지했다. 세계 최대 시장 중 하나인 중국 시장 공략에 장벽이 유지된 것이다. 중국의 중산층이 늘어나 단백질 섭취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닭 수요가 늘어날 것이여서 미국은 중국시장을 포기할 수 없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앞서 미국은 철강분야에서도 중국과 무역분쟁을 하고 있었다.

 

철광석 생산업체인 '클리프'의 최고경영자 로렌코 곤칼브스는 "이것은 무역이 아닌 전쟁"이라며 "중국이 경제전쟁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이를 인식해야하며 적절하게 대처야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바마 행정부의 이러한 행보는 임기를 마치기 전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의회 비준을 확보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은 차기 대선을 노리는 트럼프와 같은 '무역 반대' 후보들로 인해 복잡한 국면을 맞고 있다.

 

이에 오바마 행정부는 TPP 설립목적을 설명하며 대응하고 있다. TPP는 미국의 지정학적 라이벌인 중국이 지역 경제를 장악하는 것을 막는 전략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따라서 트럼프의 주장대로 중국이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면 무차별적인 관세를 적용하기보다 TPP를 실현하는게 보다 적절한 견제가 될 것이라고 오바마 행정부 고위관계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최근 미국 기업들은 중국 내에서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경제 민족주의'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중국의 '경제 민족주의'로 농업수출·IT·글로벌 철강업까지 전 산업분야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이달 말 미국 상무부는 '중국의 사이버 공격과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복조치로 중국철강 수입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다.

 

올해 말 3건의 반덤핑 안건에 대한 결정도 예정돼 있다. 처벌 조치로 중국 철강제품 일부에 관세가 최고 266% 부과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미국은 무역분야 외에서도 전방위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은 WTO내에서 중국의 "시장경제국"지위 확보를 차단하는데 주도적으로 힘쓰고 있다. WTO 가입 15주년이 되는 오는 12월 중국은 자동적으로 이 지위를 확보할 예정이었다.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과의 양자투자협정에 진척을 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동시에 제네바의 글로벌 서비스무역 협의에서는 중국을 제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차드 브라운 전 대통령경제자문위원회 위원은 "오바마와 트럼트의 중국견제경책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들은 "게임의 법칙" 내에서 시행되는 반면 트럼프가 주장하는 일방적 관세는 WTO규정을 벗어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유무역 주의자들은 앞으로 다가올 상황을 걱정하고 있다. 댄 이켄손 리버테리안 케이토 재단 무역 연구원은 "오바마 행정부가 TPP를 지정학적 전략이라는 틀 안에서 추진하는 것은 오바마 행정부가 의회에서 힘을 잃었음을 시사한다"며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최선책은 무역분쟁 사례를 활용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페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미국 무역정책 전문가 개리 허프바우어는 미중 무역관계가 현재 "극도로 적대적인 시기"를 겪고 있다며 "앞으로 수년간 진흙탕 싸움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jh.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