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부채 '빨간불'..성장률 하락할까

* 중국 지방 정부의 부채 문제는 부동산 거품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렇다고 단기간 내에 개선할 수도 없는 문제고 장기적인 개선을 기대해야합니다.

 

 

 

조용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소장

 

4월 중국의 제조업 PMI를 보면 국가통계국은 50.1로 2개월째 경기 확장 추세를 이어갔지만, 차이신 제조업 PMI는 49.4로 경기 위축이 여전하다.

 

◇ 中 4월 제조업 PMI 지표 엇갈려

 

1분기 GDP성장률이 6.7%로 2분기 연속 하락하자, 중앙정부가 올해 예정된 인프라투자 프로젝트를 앞당겨 실시하고 있다. 경기하락을 막기 위해서 정책금융지원에 나섰고, 3월에는 예금준비율을 인하했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국유기업의 고정자산투자는 1분기에 23.3% 증가했다. 하지만 민간기업은 과잉채무, 과잉설비 투자 속에서 은행대출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있다.

 

특히 좀비기업들이 퇴출당하면서 리먼쇼크 이후에 최저수준의 실업률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 때문에 민간기업의 고정자산투자는 5% 증가에 머물면서 중국 경제 자체가 양극화되고 있다. 다시 한 번 국진민퇴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중국 경제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

 

◇ 中 관주도 성장…철강·유화 전망은?

 

아무래도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다른 민간 부문과 관련한 소비확대가 상당히 어렵다. 대내수요 둔화 뿐만 아니라 위안화 절상으로 인해서 민간기업의 수출도 어려움에 처해있다. 또 중국에서는 소비주도 성장이 어느정도 한계에 봉착되어 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는 부동산,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그동안의 재고조정이 빠르게 진행되어왔던 소재산업을 비롯해서 내구재 산업을 중심으로 경기를 끌어올리고 있다.

 

중국정부가 철강, 석유화학과 같은 부분들은 경기가 회복되는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자동차와 관련해서 소형자동차 감면효과, 백색가전은 에너지 절약형 제품에 대한 보조금지급 확대로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보여진다. 5월은 계절적으로 투자들이 늘어나는 계절이다. 또 5월1일부터 증치세폐지와 같은 경기부양책으로 중국은 1~3분기는 경기회복 국면이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 하방압력 여전…中 경기 바닥쳤나

 

중국은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기가 좋아진다면 앞으로 구조조정의 고삐를 바짝 조일 수밖에 없다. 다만 부동산 버블 위험은 있지만 성장을 위해서는 주택판매 촉진 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 또 인프라 투자를 위해서 국가예산 지원을 늘리는 정책 뿐만 아니라 대출을 확대시켜주는 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GDP 대비해서 재정적자 비율도 3%까지 늘려놨다.

 

이런 정책효과로 중국에서는 현재 주택재고가 감소하고 신규착공이 증가하는 '주택사이클'상 단기적으로 선순환에 들어갔다. 내구재소비를 중심으로 완만하게 수요가 회복되면서 철강, 석유화학과 같은 소재가격도 상승하고 있어 1분기를 바닥으로 3분기까지는 경기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 中 지방정부 부채 '위험 수준'

 

문제는 2017년에 들어가면 많은 도시에서 미분양주택 증가와 주택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해 버블 붕괴위험이 높아지게 된다. 철도나 도로, 항만, 공항 건설을 통해 과잉생산시설 문제와 실업문제를 단기적으로 해소할 수 있겠지만, 무한정 인프라투자를 확대할 수는 없다.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는 GDP대비 높은 수준이다. 은행차입을 통해서 인프라 투자에 나서도 인프라투자수익률이 낮아진 상황에선 지방정부가 상환해야 할 빚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올해는 관 주도의 경제정책효과로 경기연착륙이 가능하겠지만, 약발이 떨어지는 2017년부터는 '3개의 과잉(과잉설비, 과잉채무, 과잉고용)' 문제로 성장률이 6% 초반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 실질적인 구조조정 10년 소요

 

구조조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있다 최근 철강 가격이 상승하면서 작년에 시장에서 퇴출됐던 기업 중에서 400만톤 규모가 다시 공장이 재게되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올해부터 철강산업에 50만명의 구조조정, 그리고 석탄산업도 130만 명 정도 구조조정 시킬 계획인데 이 부분에 차질이 있다.

 

앞으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기업의 파산, 폐쇄, 생산중단과 같은 강력한 구조조정을 쓰겠지만 사회주의 중국에서는 사회 문제가 이슈화 되는 것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합병이나 재편 쪽으로 유도하고 있다. 또 생산이나 기술의 전환 문제, 수출확대, 신시장 개척 뿐만 아니라 생산시설 해외이전 작업과 같은 구조조정 작업은 당초 5년에서 10년 정도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 中, 한국과 공동으로 해외진출 희망

 

AIIB는 초기 자본금은 1000억달러 규모로 6월에 첫 대출 프로젝트가 15억~20억달러를 시작으로 2018년에는 45~60건, 25억~35억달러까지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ADBI) 추계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아시아인프라수요는 8조 달러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다. 수요가 많은 전력은 4.1조달러, 운수에 2.5조달러, 통신은 1.1조달러, 상하수도는 0.4조달러가 필요하다. 인프라투자에 필요한 융자·보증·지분투자·기술원조 등의 역할을 맡는다.

 

중국은 ADB에서 한국과 일본의 인프라건설 성공사례처럼 한국의 기술과 경험을 중국의 자본과 저렴한 시공능력을 결합해, 같이 인프라건설, 건설장비 제조, 전력망건설, 통신시설 등의 분야에서 공동 해외진출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 쩌우추취(走出去)의 버전 업 모델인 '국제산능합작'사업을 2015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된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리커창(李克?) 총리가 우리나라에 제안했다.

 

중국은 현재(2015년 12월말 기준) 17개국 정부와 대규모의 산능협력을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함께 일대일로 사업을 비롯해, 많은 개발도상국의 도시화ㆍ공업화에 대응하고, 국제분업체제의 재구축에도 진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