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견제 '합심'..미국·EU, 17년 항공기 보조금 휴전 합의

김양혁 기자

조 바이든(가운데) 미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왼쪽)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15일(현지시각) 벨기에 브뤼셀의 미국·EU 정상회의장에 나란히 이동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15일(현지시각) 17년 동안 이어온 항공기 보조금 분쟁을 끝내기 위한 ‘휴전’에 합의했다.

EU 행정부 수반 격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EU-미국 정상회의에 앞서 “이번 회동은 우리 관계에 새로운 장을 여는 것”이라면서 “우리가 17년의 분쟁 끝에 항공기에 대한 소송에서 협력으로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같은 날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브뤼셀에서 양측이 5년간 이번 분쟁의 중심에 있는 관세 부과를 유예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관세는 합의 조건이 유지되는 한 ‘유예’ 상태로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타이 대표는 “우리와 가장 가까운 동맹 가운데 하나와 싸우는 대신, 공동의 위협에 맞서 단합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합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재임기 항공기 보조금 문제를 두고 보복관세로 맞서는 등 양측의 관계를 경색시킨 무역 갈등의 한 부분을 끝내는 것이자 대서양 관계의 새로운 출발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EU와 미국은 에어버스, 보잉에 대한 보조금 문제를 놓고 2004년부터 17년에 걸쳐 공방을 벌여왔다. 이는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 취임 이후 악화했다. 트럼프 전 행정부는 EU가 에어버스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다며 2019년 75억달러(약 8조3850억원) 상당의 EU 제품에 관세를 부과했으며 EU도 40억달러(약 4조4720억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로 맞불을 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