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공장 둔 삼성전자, 美 반도체 생산 지원금 못 받나

이용성 기자

미국 상원이 중국과의 기술패권 경쟁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 내놓은 1900억 달러(약 211조7000억원) 상당의 기술지원 관련 법안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27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세계 최첨단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건설한다는 것이 상원 법안의 핵심 목표다. 이를 위해 첨단기술 연구지원금으로 1200억 달러, 미국 현지에서 반도체 생산을 위한 지원금으로 540억 달러를 책정했다. 반도체 공장건설의 경우 미국 현지에 시설을 세울 경우 해외기업이든지 미국기업이든지 무관하게 연방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대만의 TSMC가 현재 가장 발전된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역량를 갖춘 ‘유이한' 기업이다. 문제는 두 기업 모두 중국에 공장을 운영 중이라는 것.


해당 법안은 중국에 대한 투자 혹은 거래를 규제하거나 재검토하도록 하는 만큼, 중국에 이미 진출한 삼성전자와 TSMC의 경우 제약을 받을 수 있다. 공화당계 정책연구기관인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데릭 시저는 “연방정부 지원금을 받으면 중국에서 사업을 확장할 수 없다”며 “이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연방돈을 받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상원은 미국 기업들이 중국으로 중요한 기술을 아웃소싱(위탁처리)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안신고 및 다기관 검사를 의무화하는 안전장치 마련을 원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공화당 소속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플로리다)은 이와 관련해 미국의 국가안보 관련 공무원들이 지원금을 받는 기업들을 선별하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또 중국 정부 혹은 중국 국영기관을 포함한 외국 정부의 지원이나 자금을 받을 경우 이에 대한 사실관계 공개를 의무화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미 상공회의소에서 국제정책을 맡고 있는 존 머피 시니어 부대표는 기존의 수출통제 개혁법(ECRA)으로 중국 투자이슈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2018년 ECRA를 제정하면서 총 14개 분야를 ‘신흥기술과 기초기반 기술’로 규정했다. 해당 분야에서 만큼은 중국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천명한 것.

해외 기업이 연방지원금을 받는 것을 제한하면 미국 반도체업체 인텔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인텔은 유일한 중국 공장을 지난해 SK하이닉스에 매각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