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홍콩에 범죄인 인도 중단

송경재

[파이낸셜뉴스] 영국이 홍콩에 범죄인 인도 중단을 공식 결정했다.

도미닉 라브 영국 외교장관은 20일(이하 현지시간) 하원 연설에서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홍콩과 범죄인 인도조약은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이 제정한 홍콩 보안법을 이유로 들었다.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홍콩보안법은 분리독립, 국가 전복, 테러리즘, 이에 대한 공모 등을 모두 최고 사형까지 처하도록 하고 있다. 중국이 이를 근거로 범죄인 인도 협정을 맺은 국가들에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반체제 인사들의 송환을 요구해 중형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진데 따른 것이다.


굳이 소환을 요구하지 않아도 외국에 거주하는 자국인들에게 반체제 행동에 나서지 말도록 하는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비판의 주된 골자다.

영국은 중국과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홍콩 시민 300만명에게 영국 거주를 허용하는 법안 통과도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홍콩보안법이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고 있다면서 미국과 영국이 중국 내정에 간섭해 지역 안정을 해치려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홍콩과 영국간 범죄인 인도 협정은 30여년간 지속돼 왔다. 양측이 범죄 혐의가 있는 인물들을 서로 넘겨주도록 하는 조약이다.

미국, 호주, 캐나다는 앞서 홍콩보안법 통과 뒤 홍콩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중단한 바 있다.

중국 화웨이를 5세대(5G) 이동통신망 사업자에서 사실상 퇴출시킨 영국이 범죄인 인도 협정 중단까지 결정하면서 양국간 긴장이 더 고조될 수밖에 없게 됐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