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독해진 홍콩 국가보안법.."시위 참여만 해도 처벌 가능"

이주아 인턴기자

중국 정부가 ‘홍콩 국가보안법’ 초안보다 처벌 대상을 넓히고 규제를 강화한 수정안을 냈다. 이를 통해 시위와 같은 단체 활동도 처벌 대상에 들어가 시위대에 대한 탄압과 규제가 더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7일(현지 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명보에 따르면 중국 국회 격 조직인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수정안에 대한 표결이 이번주 내로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전인대 헌법·법률위원회는 홍콩보안법 초안의 일부 문구를 수정한 법안을 전인대 주석단에게 제출했다. 주석단은 이를 받아들여 이번주 목요일에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홍콩보안법 초안은 ‘국가안전을 위해하는 행위를 예방, 금지,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수정안에는 ‘행위’ 뿐 만이아니라 ‘활동’도 포함되었다.

홍콩 변호사 리안란은 이에 대해 "초안이 ‘개인의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면, 수정안은 ‘조직적인 활동’에 대해 처벌하는 내용을 암시한다"고 분석했다.

이전 초안은 오성홍기를 태우는 등 국가 안전을 위해하는 개인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수정안에는 활동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홍콩대 법학원 사이먼 영 교수는 "법안 대상이 확대될 잠재력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전인대 홍콩 대표 중 한 명인 마이클 티엔은 수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면서 평화 시위에 참여한 시위자까지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티엔 대표는 "시위가 갑작스럽게 폭력적으로 바뀔 수 있다"며 "이 경우 폭력 행위에 휘말리지 않더라도 참여만 한 사람들이 처벌받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홍콩 보안법의 근거가 되는 홍콩 기본법 23조보다 수정안이 엄격해지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홍콩 기본법 23조는 보안법 초안과 비슷하게 국가안전을 해치는 ‘행위’까지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이 이상으로 엄격해지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홍콩 보안법 수정안은 전인대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익명의 관계자는 홍콩 보안법을 지지하는 홍콩 대표가 반대하는 홍콩 대표보다 많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