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여전히 빚 대국..전세계 부채 15% 차지해

[베이징=이데일리 김인경 특파원]

 

중국 정부가 부채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여전히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지방정부 채권발행을 허용하고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하며 중국 부채는 오히려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17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국제금융협회의 자료를 인용해 3월 말 기준 기업·가계·정부 모두를 포함한 중국 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0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말 297%보다 증가한 수준이다.

 

심지어 중국의 부채는 전세계 GDP의 15%에 달해 글로벌 경제 뇌관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최근 2년간 부채줄이기에 집중했다. 하지만 미중 무역전쟁 발발 이후 경기둔화를 막기 위해 성장책을 폈던 것이 부채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중국 국가통계국은 2분기 GDP 성장률이 6.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직전 1분기(6.4%) 보다 낮아진 실적으로 분기 성장률 기준으로 1992년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저치다.

 

이에 중국 당국은 올해 초부터 인프라 프로젝트에 정부 부채를 사용하는 규칙을 완화하는 등 재정 지원을 강화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총 신규대출은 9조6700억위안(1662조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올해 설정한 지방정부의 특수목적채권 발행한도는 2조1500억위안(36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올해 1월부터 5월 말까지 8600억위안(147조원)이 발행되며 연간 할당량의 40%를 채운 상태다. 하반기 경기 침체가 두드러질 경우 2조1500억위안이 넘는 채권 발행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미 국가개발개혁위원회는 올 상반기 4715억위안(81조원)에 달하는 94개 인프라 프로젝트를 승인한 상태다. 지난해 같은 기간 102개 프로젝트를 위해 2603억위안(44조7000억원) 규모의 지출을 승인한 것을 감안하면 두 배에 이르는 금액이다.

 

중국 정부가 ‘물붓기’식 부양을 지양하고 감세와 지방 인프라 독려로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하지만 부채 자체를 줄이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무디스는 중국이 무 역전쟁으로 인한 경기하강을 막기 위해 부양책들을 내놓고 정부 부채 확대를 용인한 만큼, 향후 몇개월 동안 금융권 위주로 그림자 금융을 규제해 전체 부채비율을 통제할 것이라 전망했다.

 

김인경 (5tool@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