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낮은 금리를 유지하고 유가를 안정시키고 법인세를 낮추어서 중국에 빼앗긴 공장을 다시 미국에 세우겠다는 말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 연준 의장은 미 경제의 수장이 아니라 세계 경제의 수장입니다.
적어도 아직까지는...
그런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을 입맛에 따라 바꾼다는 것은 공정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물가를 안정시켜야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격해진 보호무역주의가 고도의 인플레이션을 몰고올 수 있다는 것은 다수의 학자들을 통해서 충분히 논리화되고 실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침체 R(ecession)의 책임을 누구에게 묻기 전에 공정한 지도자로서 파월이 연준의장이란 막중한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국민에게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트럼프 본인의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인도 경제의 도약을 보면 경제에게 평화와 안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줍니다
경제혼란 책임 떠넘기는 트럼프.. 파월 해임설에 시장 술렁
파이낸셜뉴스 | 입력 12.23 16:59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 해임을 측근들과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파월의 금리인상이 경제와 주식시장에 충격을 줘 자신의 2020년 대통령 재선에 걸림돌이 될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 상당한 후폭풍을 몰고 올 파월 파면 카드는 그러나 실제로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 분분해 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트럼프 측근들은 연말 휴가철 기간 대통령의 분노가 사그라들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월 의장에 분노"
블룸버그통신은 22일(현지시간) 소식통 4명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 파면을 측근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주 연준의 금리인상과 수개월에 걸친 주식시장 하락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측근들은 재앙을 몰고올 수 있다면서 파월 해임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보좌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트럼프는 사석에서 지난 며칠 동안 파월 해임을 자주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트럼프가 사석에서 각료들에 대한 불만을 늘어놓으면 이는 종종 해당 각료의 퇴진으로 이어져왔다. 제프 세션스 전 법무장관, 렉스 틸러슨 전 국무장관이 그렇게 떠났고,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도 같은 길을 밟고 퇴임 대열에 오른 상태다.
파월도 지금까지는 같은 길을 가고 있다. 트럼프는 주가 하락, 제너럴모터스(GM)의 공장폐쇄와 감원 책임을 파월에게 떠 넘기며 그를 비난해왔다. 트럼프는 심지어 파월 선임을 부추겼다는 이유로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에게도 불만을 터뜨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측근들은 파장을 우려해 급히 불끄기에 나선 모습도 보였다. 므누신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 해임을 시사한 적이 결코 없다고 자신에게 말했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전문가들은 주가 하락에 대해 트럼프가 파월을 비난하고 있지만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물가상승률)을 통제해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어 금리인상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또 무엇보다 주가 하락은 금리인상과 함께 트럼프가 자초한 중국과 무역전쟁이 주된 배경이어서 파월을 탓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 연준의장 해임 가능하나
트럼프가 선임한 파월은 상원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해 지난 2월 재닛 옐런 전 의장의 뒤를 이어 연준 의장에 올랐다. 대통령의 임명으로 임기 4년의 연준 의장이 됐다. 그러나 대통령이 연준 의장 해임 권한을 갖고 있는지는 모호하다.
CNBC는 이날 연준 의장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파면되지 않는다는 관습이 적용돼 왔을 뿐 해임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고 전했다. 연방준비법은 "사유가 있을 경우 연준 이사들은 대통령에 의해 해임될 수도 있다"고만 밝히고 있다. 연준의 독립성에 관한 책을 낸 피터 콘티브라운 펜실베이니아대 교수는 의장 역시 이사여서 해임 권한 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의장 해임과 관련한 법적 규정들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 법률에 따르면 연준과 기타 독립적인 정부기구의 관리들은 "이유가 있을 경우 해임"될 수 있지만 그이유는 통상 대통령과 정치적 견해 차이 이상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또 역대 어떤 대통령도 연준 의장을 해임한 적이 없다.
■시장, 연일 트럼프 변수
트럼프가 파월을 해임하려 한다는 보도는 잇단 장관들의 사임으로 트럼프 내각이 개편에 들어가고 연방정부가 1981년 이후 12번째 부분 폐쇄에 들어가는 어수선한 상황에 나왔다. 다우지수가 지난주에만 7% 급락해 10년만에 최악의 주간 실적을 기록하고, 나스닥지수는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해 약세장에 진입하는 등 주식시장이 이미 세계경기 둔화와 금리인상, 미·중 무역전쟁 우려로 급락세를 타는 와중에 시장을 뒤흔들 또 다른 대형 악재가 도사리게 된 것이다.
특히 전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중앙은행인 미 연준의 독립성을 흔드는 트럼프의 행보는 연준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무너뜨려 미국뿐 아니라 전세계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 연준 의장의 임기가 다 해 후임자를 찾는 정상적인 과정에서도 후임자가 택하게 될 정책기조에 대한 불안감으로 시장이 흔들리는 것을 감안할 때 트럼프가 파월 해임이라는 강수를 실천에 옮기려고 하면 시장은 심각한 변동성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될 경우 후임 의장을 찾는 작업 또한 힘겨울 것이라는 불안요인도 더해진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지난 11월2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당시 연방준비제도 의장 지명자 신분으로 연설중인 제롬 파월(오른쪽)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뒤에서 지켜보고 있다. 미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상과 주식 시장 하락을 이유로 파월 의장을 해임하는 것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 연합뉴스
지난 11월2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당시 연방준비제도 의장 지명자 신분으로 연설중인 제롬 파월(오른쪽)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뒤에서 지켜보고 있다. 미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상과 주식 시장 하락을 이유로 파월 의장을 해임하는 것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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