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19차 당대회 개막..권력구조·경제운영 전망은?

SBSCNBC

 

■ 경제와이드 모닝벨 '중국통' - 출연 : 조용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소장

 

오늘(18일)부터 일주일간 일정으로 베이징 인민대회장에선 5년에 한번 개최되는 제19차 전국대표대회(18일~24일)가 열립니다.

 

시진핑 2기 내각의 지도자는 물론, 중국의 정치-사회-경제-외교정책의 방향이 밝히지는 만큼, 세계인의 눈과 귀가 베이징에 집중돼 있습니다.

 

당대회 뒤, 중국경제가 어떻게 바뀔지, 어떤 기업이 수혜를 받을 지를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 합니다. 

 

Q. 전국대표대회(당대회)가 무슨 회의인지 왜 이렇게 중요한지를 설명해주시죠?

 

중국을 거대한 회사로 비유하면 당대회는 주주총회와 같습니다. 지도부 임기가 만료되는 5년 차에 1번 열리는 만큼, 7일간 진행되고.. 주주인 8,900만명 공산당을 대표해 전국에서 선발된 2,287명과 투표권은 없는 전직 임원(당 원로)이 특별초청 손님으로 참석합니다.

 

대표는 주로, 당과 군 수뇌부, 국유기업 간부로 구성돼 있지만, 우주 비행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등도 있습니다. 평균 연령은 52세, 전체 25%는 여성이라고 합니다.

 

주주총회처럼 시진핑 CEO(총서기)로부터 ①정치·경제에 관한 1기 업무성과를 보고받고, 앞으로 5년간 중국을 이끌 국가비전이 담긴 정치보고를 심사합니다. 또 ②시진핑의 '치국이정(법에 의한 국가통치 추진)'을 주류 이데올로기로 인정하는 당헌 개정안을 심의합니다. ③마지막 날엔 동 개정안을 채택하고, 당 중앙위원(200명:이사)의 선출합니다. 이외에도 당내 반부패운동, 전방적인 당의 지도를 강화, 중대한 규율 위반으로 실각한 인사의 당적 처분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당 대회는 향후 중국 권력구조의 변화를 엿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2기 시진핑정권의 경제운영과 외교정책의 방향을 알 수 있어 우리나라 경제나 기업들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Q. 당대회 첫날인 오늘, 시진핑 주석이 밝힐 '정치보고'엔 어떤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십니까?

 

당대회 첫날인 오늘은 시진핑 총서기의 정치보고를 시작으로 대회가 진행됩니다. 시진핑 2기의 정치·사회·경제·외교의 기본방침과 목표를 제시되고, 추진방안도 설명될 예정입니다.

 

시진핑 총서기는 △지난 5년간의 외교정책인 '신형대국관계의 구축'보다 한발 더 나간 '중국 특색의 대국외교' 즉, '외교적 굴기'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는 대등한 외교관계를 주장할 것으로 보여, 북핵, IMF증자, 자유무역, 통상문제를 두고 미국과의 패권을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정책은 21C에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경제대국이 되기 위해서..'일대일대 구상'을 대외경제전략의 중심에 놓고, 독자적인 색깔이 강한 경제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유기업개혁, 기업경쟁력 강화, 경제발전의 뉴 노멀, 국제금융시장에서 위안화 지위향상, 국가의 개입강도를 높이는 강한 경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서방국가와의 협력없이 '신형대국관계'나 '일대일로사업', '중국의 꿈', '중화민족이 위대한 부흥'을 이룰 수 없는 만큼, 역내 안정을 위해, 북핵 보유 반대, 우리나라와의 관계 개선에 나설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이번 당대회 이후, 향후 5년간 중국경제는 어떻게 달라질지, 또 변화에 따른 투자 기회가 생기는 산업을 소개해 주시죠?

 

시진핑 내각의 2기는 25일 출범할 예정인데요. 향후 5년간 성장률 목표를 지금보다 낮은 6.0~6.5%로 가져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구 고령화,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로 잠재성장률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경제를 불안하게 하는 과잉투자?과잉채무문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한 과제로 선정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철강, 석탄, 알루미늄 등 과잉생산시설에 대한 구조조정, 환경규제를 강화시킬 계획입니다. 지조강 등 지방에 난립한 불법중소철강사의 퇴출이 빨라질 것으로 보여 철강 등 소재가격 상승, 전기자동차, 5G(5세대 이동통신시스템) 등 첨단 통신서비스의 판매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나라 소재기업에 수혜가 예상됩니다.

 

경제발전의 뉴 노멀로 제조업은 고도화, 공업부문은 설비산업과 첨단산업의 점유율을 높이고,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전시키는 질적성장에 공을 들일 예정입니다. 중국제조2025, 인터넷 플러스의 혁신, 창업, 산업의 발전이 기대됩니다.

 

또 지난 5년간 중국의 전자상거래시장은 1.3조위안(12년)에서 5.3조위안(16년)으로 약 4배나 커졌지만, 앞으로 전자상거래는 물론, 여행이나 게임, 영화 등의 다양한 서비스시장이 빠르게 성장해 갈 것입니다.

 

경기하락을 막기 위해서 민자합자사업을 통한 공공투자확대, 정부지출 확대, 시장경제의 진전은 한국경제와 기업에 수혜로 작용할 것입니다.

 

Q. 당대회에서 시진핑 총서기의 권력기반이 더욱 공고해질게 확실한 상황입니다. 최고 지도부 인사는 향후 중국 권력구도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까요?

 

최고 지도부의 인사의 초점은 △리커창 총리의 처우, △왕치산 정치국 상무위원의 거취, △포스트 시진핑 후보 3가지로 압축됩니다.

 

①경제운영 실패로 비판을 받아온 리커창총리는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다시 선정되고, 당내 서열 2위를 유지하더라도 총리 재선이 100% 보증된 것은 아닙니다. 권위는 있지만,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전인대 위원장으로 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②왕치산은 연임할 확률이 낮습니다. 68세 이상은 관행상 은퇴하는 것은 당의 합의입니다. 천민얼 충칭시 서기를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발탁 승진시키기 위해서 69세인 왕치산은 유임시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권위있는 다른 자리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③7명의 정치국 상무위원 중 '68세 정년제'에 걸려 은퇴해야 할 사람은 5명입니다. 정치국위원(25명)까지 포함하면 중앙위원 중에 15명이 정치국에 진입하게 됩니다. 상하이방, 공청당 등이 상무위원을 배출하지 못하면 이전처럼 강력한 세력을 유지할 수 없어 시 주석이 절대권력을 잡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총서기를 3번 허용을 명문화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헌법에 "1기 임기 5년, 최대 2번"제한을 두고 있어 전인대에서 바꾸면 되지만, 헌법 개정절차에 착수하지 않아 19차 당대회에선 바꿀 수 없습니다.

 

Q. 중국 공산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정치국 상무위원 5자리는 누가 유력한가요?

 

개혁개방 이후 중국 공산당은 '5~9명 상무위원이 집단지도체제'를 유지해 왔는데요, 개인 독재가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고, 의사결정과정에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책임지는 정치를 하기 위해섭니다.

 

당 대회 직전까지도 상무위원자리를 놓고, 치열한 권력투쟁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혁명 제6세대로 불리는 50대 리더인 충칭시 당 서기인 천민얼, 광둥성 당 서기 후춘화를 비롯해 시 주석의 왼팔로 불리는 60대인 중앙판공청 주임인 리잔수, 조직부장인 자오러지도 시진핑계로 분류되고, 다른 파벌인 왕양(경제부총리, 공청단), 한정(상하이시 서기, 상하이방) 등이 유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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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민얼은 구이저우성 서기에서 일대일로의 중요 거점인 충칭시 당서기로 일약 2단계 발탁 승진한 지도자입니다. 시 주석이 저장성 서기 시절, 선전부장을 맡아 현지 신문에 매주 시진핑 컬럼 초고를 4년이나 썼을 정도로 복심으로 불립니다. 1중전회에서 200명 중앙위원에서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승진해 류윈산 후임으로 사상과 선전을 담당할 가능성이 높고, 3월 전인대에서 국가부주석으로 취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총리를 보좌하는 부총리 후보나 정협위원장으로 유력해 보이는 후춘화(54세)는 천재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지도자입니다. 16세에 베이징대에 합격해, 83년 20세에 베이징대학을 졸업한 뒤, 20대와 30대를 티베트 오지에서 근무할 때, 후진타오 티베트 당 서기를 만난 뒤로는 작은 후진타오(샤오후)로 불리면서 허베이성(08년 부서), 내몽고(09년 당 서기), 광둥성(12년 당서기) 등으로 고속 승진했습니다. 시진핑이 비판해온 공청단 출신이라는 핸디캡을 갖고 있지만, 언행에 신중하고, 시진핑에게 충성맹서로 정치위기를 해쳐나간 인물입니다.

 

Q. 그렇다면 시진핑 주석의 측근 그룹인 '시자쥔' 인사들은 당대회 이후, 공산당과 정부 조직의 골격에 대거 진입할까요?

 

지난 5년간 부패척결운동으로 116만명이 입건됐고, 차관급 280명, 국장급 8600명이 적발됐습니다. 

 

시 측근들은 '반부패'로 생긴 공석을 차지하며 당?정?군에 전방위로 진출해 있습니다. 육해공군과 미사일부대, 전략지원 사령부 등 5대 주요 군사령관도 이미 시진핑 군단으로 교체됐습니다.

 

행정부라고 할 수 있는 국무원을 포함해, 장관급이상 자리의 총 67개가 교체됐는데, 이중에 29명이 시진핑의 사람들로 분류됩니다.

 

제19차 당대회가 끝난 뒤, 열리는 1중전회와 내년 전인대에선 새로 임명된 당·정·군 신임 고위 요직, 국유기업의 절반 가까이가 시진핑 주석에게 충성해온 측근과 지인들로 채워질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습니다.

 

시진핑의 입김에 강한 푸젠성, 저장성, 장쑤성, 상하이 시와 중앙당교는 물론, 경제?통상?사법?교육?IT 등 내각의 핵심에서도 시 주석과 함께 일했던 이른바 '시자?'이나, 시 주석의 측근과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Q. 당대회와 1중전회가 끝나는 11월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합니다. 중국도 대북 외교정책을 바꾸는 것을 검토하고 있던 차라 닉슨 방중에 필적하는 북한 핵에 대한 미-중 합의가 가능할까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초순, 동아시아 순방에 앞서 키신저에게조언을 구하기도 했는데요. 중국 지도부는 키신저를 중국의 오랜 친구로 간주하고 있어 외교적 해결을 원한다는 신호를 보낸 것입니다.

 

틸러슨 국무장관도 중국이 외교적, 경제적으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철저하게 행사하고, 최대한의 압력을 가해 김정은 정권이 핵 개발 포기시킬 경우엔, 미국은 북한의 정권교체, 정권붕괴, 한반도 통일을 가속화, 북위 38도 이북에 미군을 파견하지 않는다는 "4개 NO"정책기조를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도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향후 미군 철수를 요구할 수 있는 만큼, 외교적 합의를 선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북한의 검증가능하고, 완벽한 비핵화를 추진한다는데 중국이 동의한다면, 미?중간 외교적 합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걱정스러운 점은 미?중간 외교적합의를 북한은 적대행위로 간주하고, 핵 개발에 몰두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부작용도 우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