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전례 없는 '초강경' 대북 제재 초안 공개

뉴스토마토 | 권익도 | 2016.02.26 10:00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의 해상로 원천봉쇄 등이 담긴 대북 제재 결의안의 초안을 공개했다.

 

로이터통신은 25일(현지시간) 서맨사 파워 미국 주재 유엔대사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결의안 초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15개 이사국들의 협조를 구했다고 보도했다.

 

안보리의 결의안 초안은 전날 미국과 중국의 외교장관 회담에서 합의한 안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파워 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22페이지 분량의 초안의 내용을 소개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전례없는 초강경

 

제재안의 초안을 공개했다. 사진은 초안 내용을 소

 

개한 서맨사 파워 유엔 대사의 모습. 사진/로이터

 

파워 대사는 이날 “최근 20년 간 안보리 차원의 제재 중 가장 강력하다”며 “이번 결의안으로 여러 부문에 걸쳐 북한을 더 효과적으로 압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북한을 입출항하는 모든 선박에 대한 검색이 의무화된다. 불법 무기 등을 실은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이 아니더라도 앞으로는 검색 대상이 될 전망이다.

 

또 광물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도 이뤄진다. 북한은 금, 석탄, 철광석, 광물 등의 수출로 외화를 많이 벌어들여 왔으며 광업은 북한 경제의 13%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그 비중이 높다. 따라서 결의안이 통과되면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외에도 소형 무기와 재래식 무기, 항공유와 로켓연료 등의 수출입 금지 내용 등도 포함됐다.

 

이날 폭스뉴스는 한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안보리가 이날 결의안 초안을 15개 이사국에 회람시켰으며 주말쯤 결의안이 투표에 부쳐질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등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은 거부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전날 북한의 동맹국 중국이 제재에 합의함으로써 거부권이 행사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권익도 기자 ikdokw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