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경제학상 수상 연설

Policies and Strategies for the Longer-Term

생산력이 야기하는 장기적 측면에서의 경제적 역할에 관하여...



The East Asian Miracle was built on a set of sound public policies. Governments promoted high levels of savings, investment in human capital, good macro-management, efficient allocation of investment, competition, closing the knowledge/technology gaps between their countries and more advanced industrial countries, and limited price distortions; without these policies there would have been no basis for growth.

동아시아의 기적은 공공이익을 추구하는 정책에 기반하였다.

정부는 예금,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건전한 초대형 관리, 투자의 효율적인 할당, 경쟁, 자국과 선진국과의 지식/기술의 격차를 좁힌 것, 가격 왜곡현상의 통제; 위의 정책들 없이 성장의 기반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겠는가?



Policies that assisted the financial sector in capturing non-financial savings and increase household and corporate savings were central. Despite allegations of weak financial institutions and poor corporate government, the countries in the region managed to invest the huge flow of savings remarkably well; incremental capital output ratios remained remarkably stable (in contrast to other countries where high investment rates quickly led to large increases in incremental capital output ratios.) Acquisition of technology through openness to direct foreign investment and licensing was also crucial to rapid productivity growth. Export oriented policies not only encouraged firms to adopt more advanced technologies and improve their quality, but also subjected firms to enormous competitive pressures. Public investment complemented private investment. Limited inequality-and widespread educational opportunity—played a role in promoting social cohesion. These and other policies should remain the basis of future development strategies aimed at rebuilding of East Asia’s battered economies.

비 재무적인 예금(소비성)을 통제하고 가정에서의 저축, 회사의 저축의 증가가 재무적인 부분을 도움이 되는 위의 정책들에 동아시아국들은 그들의 힘을 집중시켰다. 빈약한 재무 기관, 가난한 공사(公社)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의 국가들은 저축이 주는 거대한 경제적 호기을 위해 (위의 정책처럼)명확하고도 전문적으로 투자하였다.;

증분자본 산출률은 선진국이 주목할만큼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반면 동아시아를 제외한 국가들은 높은 투자율이 민감하게도 자본증분 산출율을 높였다.). 직접적인 외국인의 투자와 경제활동 개방의 물결을 통하여 기술의 획득은 품질의 발달을 가져오는 데 결정적이었다. 수출에 대한 극동의 정책은 선진 기술과 개선된 품질을 선택한 기업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었고, 뿐만아니라 거대한 경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주체적인 기업이 되었다. 공공 투자는 민간 투자에 의해서 비로소 완성된다. 불평등의 통제는-그리고 교육 기회의 보편화- 사회의 응집력과 연대의식을 부추긴다. 위의 정책과 기타 다른 정책은 동아시아 경제개발의 연속적인 행진을 위하여 또한 앞으로 진행될 경제개발의 전략적 기반으로서 유지되어야 한다.



These basics, the faundamentals that underlay the region’s success over the past quarter of a century, provide the foundations for the restoration of growth in the region. But they are not enough. As I said earlier, countries have to adapt to changing circumstances; while these policies almost surely remain necessary for success in the coming decade, there is a question about whether they are sufficient. The crisis itself has had an effect on the countries. It is, for instance, not obvious that firms will be willing to undertake the heavy indebtedness that they did in the past to finance rapid growth. In the following paragraphs, I want to describe several elements that not only represent a strengthening of these basics, but reach beyond to create the foundations of democratic, sustainable, and equitable development.

선진국에 대하여 25년의 경제적 후퇴를 극복한 대단히 중요하고도 성공적인 (경제적) 받침대는, 극동 지역의 경제에 대한 성장된 탄력성을 제공한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 내가 일찌기 말했던 것처럼, 모든 국가들은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여야 한다; 주기적으로 다가오는 경기쇠퇴기에 성공적인 대응을 위한 필수적인 대응책으로서 이러한 정책들이 역할 할 때 동시에 극동은 충분한 경제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다. 그 자체의 위기(주기적으로 다가오는 쇠퇴기)는 극동지역 경제에 영향을 주게 된다. 즉각적으로 명백하게 경제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기업은 무거운 채무를 떠맡게 될 것이며 급속한 경제 성장은 과거의 극동지역처럼 재무구조의 악화를 가져올 것이다. 다음 구절에서 나는 몇가지 요소들을 기술하고자 한다. 위와 같은 기반의 강점 뿐만이 아니라 민주적, 기본적, 평등한 개발의 기반을 창조하기 위하여 도달해야 할 점들.



The Foundations of a Market Economy

시장 경제의 기반



We are increasingly recognizing how difficult it is to make a market economy work. one needs much more than just private property. one needs a whole array of institutions, legal and financial; competition law, bankruptcy law, contract law, regulatory frameworks, and a judiciary capable of fairly and effectively enforcing the laws. In the early stages of their development, the economies in East Asia managed reasonably well with an underdeveloped set of foundations. But as the economics have grown, it is unlikely that this can continue (and this would have been true even without the crisis.) Firms, for instance, are likely to be discouraged from investing in countries which lack the necessary legal and financial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And as we have already noted, the absence of this infrastructure makes economies more vulnerable; it may, for instance, force a greater reliance on debt, or a slower rate of growth.(As another example, China’s remarkable growth over the past two decades has been based on job and enterprise creation by townships and villages, the so-called TVE’s. As I asked in a speech I delivered in Beijing on Saturday, the question is, in the coming decades, will they be able to continue to provide the impetus for growth, or will China need to turn to alternative forms and structures of ownership.)

우리가 하나의 시장 경제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에 대한 인식은 확산되어간다. 시장경제의 자율적인 조절성을 초과한 어떤 필요성,전체 관리 기구의 필요성, 법적 재무적 필요성; 경쟁법, 파산법, 계약법, 조직규제법, 그리고 공정하고도 효과적인 경쟁을 가능하게 하는 법들. 극동은 경제개발을 위한 기반의 정착을 추진하면서 일찍부터 아주 합리적으로 경제개발의 무대를 통제했다. 그러나 성장하고 있는 경제로서, 극동의 경제는 계속적인 진행이 가능하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이것은 그 자체의 주기적인 쇠퇴기라는 위기없이도 사실이 되어가고 있다.) 기업을 예로 들어보자! 법적 재무적 경제 기반 내지는 하부구조들의 결핍이 있는 (극동의)국가에 대한 (국제적 차원의)투자는 외면당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주목하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하부구조의 부재는 경제를 더욱 쇠퇴하기 쉬운 것으로 만든다; 그 예로, 부채의존도가 심화되고, 성장율은 낮아지고 있다.(그 다른 예로, 20년을 뛰어넘은 중국의 주목할 만한 경제 성장은 소위 TVE's 라는 도시와 시골의 연계라는 일자리의 창출과 새로운 사업 기획의 창출에 근거하고 있다. 뻬이징에서 지난 토요일에 강연을 요청받은 나는, 중국의 다가오는 10년이라는 질문에, 중국은 여세를 몰아 경제성장을 계속 추진할 것이다. 또한 중국은 경영과 소유권의 분리라는 양자택일의 문제에 직면할 것이다라고 응답했다.)



Let me say a word about institutional development. Legal structures and institutions cannot be grafted wholesale from one country onto another. Nor can they be imposed from the outside. They need to be adpted to the circumstances of the country, and they have to reflect the sense of values. These are not matters simply to be left to technocrats. An example may help illustrate my point. In the aftermath of World War II, the U.S. occupying forces imposed a competition law upon Japan that was modeled after that of the U.S. It did not take root, and, at least among many economists, there is a belief that anti-competitive practices remained a source of serious concern.

여러분은 내가 제도화된 개발을 단적으로 표현해주는 한가지 단어를 말하도록 시도해보십시오! 한 국가에서 뿐만이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로 도움이 되는(세계경제에 도움이 되는 * 개도국에 대한 선진국의 투자를 창출하기위하여) 법적인 하부구조와 제도화는 전체적인 개발을 이끌어내지 못합니다.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그것들을 실행시키지 못합니다. 극동(특히, 중국)은 국가의 경제적 주변환경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가치의 창출이라는 의미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술자 출신 관리자들이 좌파(기존 세력에 반대하여 사회를 혁명적으로 변화시키려는 급진세력)가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예로서 나의 관점이 설명을 도와줄지도 모른다. 2차 세계대전의 여파로 세력을 거머 쥔 미국이 일본에게 경쟁법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그러나 그것은 근본부터 잘못 된 것이다. 그리고 최소한 반-경쟁에 관한 중요한 관계의 소스는 유지되고 실천되어야 한다는 것이 많은 경제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Moreover, just as societies change, so too will these institutions and legal structures. For instance, over the last several years, the United Stares has been engaged in an intense debate over reforming its bankruptcy law, trying to get the balance right between encouraging creditors to engage in due diligence in making loans and discouraging lenders from engaging in deceptive practices, and encouraging borrowers to repay their loans. In countries where a credit culture has yet to be established—where borrowers systematically do not repay loans-stronger credit protection is necessary; in circumstances where the inability to repay has little to do with the malfeasance of the borrower, more debtor friedly laws seem appropriate.

더구나, 때마침 다가온 사회변화는, 이러한 제도들과 법적 구조들에 너무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예로, 만기 어음을 처리하는 일에 종사하는 채권자들과 악습때문에 빚을 지게 된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것, 차용자들에게 빚을 배상하라고 부추기는 것들 사이에서 서로의 이익에 의한 의견대립을 절충한 결론을 내기위한 시도로서, 지난 몇년 전 미국은 파산법을 갱신하는 문제에 대한 강렬한 토론에 부닥쳤다. 다음과 같은 신용 문화를 정착화시킨 국가는 아직까지 없다.- 차용자는 제도적으로 빚을 반환하지 않는다.-위 차용자의 강력한 신용 보호는 필수이다.; 빚을 반환하기 불가능한 형편에서 차용 후 비반환은 위법행위가 아니다. 더구나 채권자의 악습에 의하여 형성된 채무자는 법적으로 정당화 된다.



Effective Public Governance

효과적인 공공 관리방식



The success of East Asia was in no small measure due to effective (and market-friendly) interventions by the government. We also now have a wealth of evidence that ineffective and corrupt states impede growth and discourage investment. We know many of the elements of policy which contribute to strong public governance, such as public commitment from senior leaders, are important, but there are also concrete reforms that are essential if this agenda is to move forward. I do not have time here to outline the full agenda, but there are two elements of it that I do want to stress. I have become convinced that for most countries at least, an essential part of strengthened public goernance is increased participation, both directly in political processes, and indirectly through the activities of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동아시아의 경제적 성공은 정부의 유효적절한 개입에 의한 (시장 친화적인) 작은 방책이 아니다. 우리는 또한 지금 비효과적이고 오도하는 국가가 경제성장을 방해하고 투자를 절망시키는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강력한 공공 관리 방식에 기여하는 전략적 요소들을 많이 알고 있다. 경험있는 노련한 리더에 의한 공공 정책의 수행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또한 이러한 계획들이 주변환경에 의해서 앞으로 변화된다면 본질적인 갱신이 구체화 되어야 한다. 나는 여기서 앞서 언급한 것들을 개괄적으로 설명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위 두 가지 요소는 반드시 성취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공감한다. 나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확신하고 있다. 가장 강력한 국가는 최소한 공공 관리 방식에 있어서의 우월성과 공공 관리 참가의 확대, 직접적인 정치적 업무 처리와 간접적인 민간 기구의 활동에 의한 정치적 업무 처리를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말이다.



Secondly, meaningful participation requires an informed citizenry. This mens that governments must be open and transparent, that they must recognize citizens’ basic right to know- the government works for the people of the country, and they, the people, have every right to full knowledge of what it is doing and why it is doing it, with some very narrowly carved exceptions. Behind secrecy, corruption flourishes and democratic processes are undermined. The Provisions of the 1997 Constitution in Thailand reflecting this basic right to know must be fleshed out and aggressively implemented. There will be those who will put forth all manner of argument undermining this basic right to know, such as that certain information may roil the market. As I argued in my Oxford Amnesty speech this year, we should be suspicious of such arguments; if anything,more information is likely to lead to more, not less, stability.

두번째로, 의미있는 참여는 정보화된 시민들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정부의 행정처리가 투명하게 개방되어 있어야 하며, 시민의 기본적 권리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것은 국가나 국민을 위한 정부의 업무들에 있어서 무엇을 하고 있나? 왜 하고 있나? 에 대한 풍부한 정보들을 모든 사람이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소한 예외사항들은 제쳐두기로 한다.

내밀한 것은 제쳐두고, 부패와 타락의 확산은 민주주의의 토대를 허무는 것이다.

1997년 태국의 헌법 조항은 기본권은 모두에 의해서 완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어떤 정보는 시장(ex. 증권시장)을 흐리게 만들게 될 지도 모르지만, 기본권을 인식하는 토대를 허무는 모든 논쟁 방식은 밖으로 밀어내야 한다. 내가 금년에 옥스포드에서 토론할 때, 우리는 그러한 논쟁의 근거부터 되물어야 마땅하다; 만약 어떤 논제가 더욱 또는 덜 또는 안정적으로 정보가 공급된다면



The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have a special obligation in this regard, since they have no direct accountability (only an indirect accountability through government ministries and central banks-many of which themselves today have attained a high degree of independence) either to the citizens of the countries who founded and support them or to the citizens of the countries that they are supposed to serve.

국제적 재무 구조는 이런 관점에서 특별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그들에게 직접적인 회계적 책임은 없다. (단지 장관을 통한 또는 중앙은행을 통한 간접적인 회계적 책임만이 있다. - 오늘날 높은 정도의 독립성을 성취해온 극동의 중앙은행) 각국의 시민들은 기본권을 법적 충돌로 인한 제소점을 헌법상에서 찾아내고 지원하며 또한 그러한 시민들을 민간차원에서 지원해 줄 것이다.



Increased productivity

증가된 생산성



The countries in East Asia focused heavily on exports. In some of the areas that they traditionally exported they will in coming years be faced with increasing competition from other countries pursuing export oriented growth strategies. Some of these countries will have low wages, and while their productivity may also be lower, the lower wages may give these countries a competitive advantage. Either eages will have to be decreased(or increase at a slower rate), or these countries will have to restore their competitive edge, e.g. by moving up the “technology ladder.” This they can do, but it will require strengthening knowledge institutions and investing more in secondary and tertiary education. As I noted earlier, much of the earlier success of the region was due to its efforts at closing the knowledge gap, the gap in technology that separated them from the more developed countries. The region has made heavy investments in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and some countries have made heavy investments in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ions, but other countries have lagged behind. Unless those countries make the requisite investment, they will not be able to move up the next rung in the ladder of development. Moreover to close the knowledge and technology gap, the countries in the region will have to remain open to the outside.

극동 지역의 국가(특히, 중국)들은 대단히 부담스러운 수출량에 촛점을 맞추었다. 수출을 경제성장의 주된 전략으로 삼는 다른 국가들의 추적과 경쟁하기 위해서 어떤 지역의 국가들은 매 해가 다가올 때마다 더욱 증가된 수출량에 직면한다. 이러한 부담을 가진 국가들의 몇몇은 낮은 임금을 고수할 것이다. 그들의 생산력이 낮아지게 될 때 낮은 임금은 이러한 부담스러운 수출량을 떠맡게 된 국가에게 잇점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또한 임금이 감소하게 될 때(또는 감소율이 증가할 때), 이러한 국가들은 "기술적 사닥다리(technology ladder)"를 타고 그들의 경쟁력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런 점을 극동 지역 국가들은 가능하다.(*싼 노동력에 높은 생산성) 그러나, 이것은 동시에 지식 제도의 강점과 제 2차의 투자 그리고 제 3차의 교육을 요구 할 것이다. 내가 일찌기 주목한 것으로서, 극동지역의 급진적 경제 성공은 지식의 갭을 극복하려는 노력과 선진국에 대응한 기술적 갭을 극복하려는 노력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라는 잠정적 가정이다. 극동 지역은 첫째로 무거운 산업 투자의 부담이 조성되고 있다. 두번째로 교육의 부담이고, 어떤 국가는 대학과 연구시설의 투자라는 부담도 있다. 반면, 다른 국가들은 위의 문제들은 일단 뒤로 제쳐두고 있다. 극동지역 국가가 그러한 투자를 요청하지 않는다면, 다음번 경쟁과 개발의 사닥다리를 올라갈 수 없다. 더구나 지식과 기술의 갭을 좁힐 수 있기 위하여, 극동지역 국가는 외부시장의 변화의 물결을 개방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There are other aspects of economic policy which will play a role in longer term productivity-and which may at the same time contribute to increasing overall living standards. Thailand’s development has been heavily concentrated in the capital city, which (as I shall comment on below) not only places heavy stresses on that city, but also on the broader social fabric. All too often migration leads to the splitting up of families. More rural based deelopment may assist the more efficient allocation of resources, at the same time that it addresses these broader social issues.

생산력이 야기하는 장기적 측면에서 경제적 역할에 관한 경제 전략에는 다양한 관점이 있다.-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생활의 질적 수준까지 경제 발전과 더불어 같이 증대될 지도 모른다. 태국의 개발은 부담스럽게도 자본 도시에 촛점을 맞춘 것이었다. (아마도 나는 다음과 같이 언급해야 될 것 같다.)경제개발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자본화된 도시는 매우 큰 부담을 가지게 될 것이며 또한 그러한 경제적 부담을 소화해내기 위하여 상당히 구조화된 사회적 틀을 생성해야 할 것이다. 모든 빈번한 이동도 가족들을 분산시킬 것이다. 더구나 경제 개발의 기반이 시골인 곳은 좀 더 효과적인 부의 재분배를 요구할 것이다. 동시에 폭넓은 사회 문제를 초래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