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Holt CJ's judgement was relied upon in different circumstances by Birkett J in constantine v Imperial holtes Ltd.
콘스탄틴 V 임페리얼 호텔에서 발생된 버켓 제이에 의한 홀트 CJ 사건의 판결은 서로 다른 주변의 분위기에 근거하였다.

in the particular circumstances of the case the conclusion was satisfactory, because it enabled the court to give Constantine five guineas nominal damages and the costs of the action, and to pronounce against a colour bar in hotels.
특히 결론의 판례의 주변 분위기는 충분한 속죄가 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법원이 명목상의 피해와 호텔의 화려한 바에서의 불리한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하여 콘스탄틴에게 5개의 기니(금화의 일종)를 주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At the same time, the reasoning upon which the conclusion was founded begged the question as much as did Holt's in Ashby v White. It Would be far better to treat the question frankly as one of policy, and to consider whether the particular kind of tort is one for which the court ought to be able to award nominal damages.
동시에 Ashby v White에서의 홀트의 행위처럼 충분하게 회피된 논점을 부각시킨 합리적인 판결이었다. 명목상의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하여야 할지를 법원이 판결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솔직한 의문점을 다루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나았다.
if every technical violation of duty were allowed to found an action for nominal damages the result might be a great proliferation of actions which might be little more than blackmailing in character.
만약 각각의 의무사항에 대한 위반행위의 기술적인 측면에서 명목상의 피해에 대한 작용을 밝혀내는 것을 묵인한다면 결과적으로 공갈이나 진배없는 (법률상의)행위들을 확산시키게 될 것이다.
It is also to be observed that in Constantine's case there was damages, because the plaintiff was put to the inconvenience of going to another hotel, besides being subjected to annoyance. Damages for inconvenience are not always allowed in law, but there are some causes of action for which it is resonable that should be.
또한 콘스탄틴의 판례에서 귀찮은 것은 제외하더라도 다른 호텔로 가여야 하는 불편함을 가진 고소인의 피해를 발견할 수 있다. 불편을 겪는 피해는 항상 법적으로 묵인될 뿐만이 아니라 불편을 겪는 것이 마땅하다는 합리화도 내포하고 있다.
The judge pointed out that no special damages was alleged or claimed by the plaintiff, and he seems to have equated special damages with actual damage.
그 때까지 법률적으로 인정받아왔던 피해와 특별한 피해가 서로 동등하다고 생각한 고소인에 의해 주장된 특별한 피해는 없다고 그 판결은 지적했다.
special damage means damage that must be specially claimed in the statement of claim if recompense is to be given for it, as opposed to general damage which need not be specially pleaded.
특별한 피해는 보상할 필요성이 없는 일반적인 피해에 반대하는 개념으로서 보상을 요구하며 피해를 입은 당시의 고소인의 특별한 상황을 주장하게 된다.
in an action against an innkeeper for refusing admittance, the fact that the plaintiff was not allowed to enter the hotel is general damage, and accordingly there is no need to put a figure upon the plaintiff's inconvenience in the statement of claim as special damage.
호텔의 주인으로부터 체류를 거부당한 고소인이 그 사실을 묵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일반적인 피해이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만큼 고소인의 불편함이 특별한 피해라고 따질 근거는 없다.
An illustration of special damage properly so called would be a doctor's bill incurred as a result of catching clod when the plaintiff was refused admission to the hotel.
호텔의 체류를 거부당했기 때문에 감기가 걸린 고소인에 대한 의사의 증명서는 특별한 피해의 실례로 적절하다.
It is true that Constantine did not suffer damage in this sense, but he did suffer the general damage of being kept out of the hotel; and this general damage remained measurable even though the defendants mitigated it by providing other accommodation.
콘스탄틴은 이러한 느낌(감기가 걸릴거라는) 때문에 고통받았을 뿐 아니라 호텔에 체류하지 못한 일반적인 피해도 받았다.; 그리고, 이런 일반적인 피해는 피고가 다른 숙박설비를 공급하여 고소인의 일반적인 피해를 덜어주기까지 객관적인 설명이 가능한 것이다.
General damage can be actual damage just as much as special damage is Thus the facts of the case did not necessitate a decision that the tort was actionable per se.
일반적인 피해는 특별한 피해처럼 충분히 현실적인 피해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고의적인 불법행위임을 가려낼 필요는 없다. (일반적인 피해의 결과가 행위자의 의도보다 중요하다.)


GENERAL AND SPECIAL DAMAGE
일반적인 피해와 특별한 피해

The confusion we have just noticed about the phrase 'special damage' illustrates the undesirability of using technical ｅxpressions in double meanings.
'특별한 피해'라는 어구에 대하여 우리가 주목해 왔던 혼란은 이중적인 의미로서(기만적으로) 표현의 기술적인 부분일 뿐이라고 핑계하는 불쾌함이다.
The unfortunate, though common, use of 'special damage' to mean actual damage should be avoided. the term 'actual damage' ( or just 'damage') should be used where that is meant.
일반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불행은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실제적인 피해를 의미하는 '특별한 피해'로 취급된다. '실제적인 피해'(또는 단순히 '피해')는 위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야 한다.

in the pleader's sense special damage means all damage upon which a sufficiently precise figure can be placed to make it reasonable to expect the plaintiff to give notice of the amount he claims.
고소인이 청구하는 보상액에 관하여 충분하고 타당한 설득력을 가지는 경우 이를 특별한 피해라고 변호사는 인지한다.
pain and suffering are not special damage, because their translation into money terms is arbritrary, but if the plaintiff had his clothes ruined in the accident, and incurred hospital expenses, and loss of wages, the value of the clothes and other monetary loss up to the date of the trial would be special damage upon which he would be have to put a figure.
고통과 아픔은 돈을 조건으로 합의하는 특별한 피해일 뿐만이 아니라 또한 우연히 고소인의 의복이 손상되었다거나 변상할 비용이 발생했다거나 급부의 손실이나 기타 다른 금품상의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한 손해도 특별한 피해에 포함되어야 한다.
It will be remembered that special damage under these heads was mentioned in the illustrative statement of claim given in the previous chapter.
이전의 장에서처럼 특별한 손해는 그것에 대한 청구를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근거에 있어서 가치있을 것이다.

General damage, on the other hand, is damage not accurately qualifiable in money terms, for which damages can be awarded even in the absence of any specific monetary claim in the plaintiff's statement of claim. all that the plaintiff has to do is to claim 'damages' at large and then the court will make some rough assessment.
반면에 일반적인 손해는 재무상 실제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간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피해는 고소인의 청구로 인하여 발생되는 금전상의 손실조차도 부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For example, if the plaintiff has been knocked down by the dependant's car and suffered pain and physical injuries, the court may award him such damages for these matters as it thinks right, and no precise figure need be claimed on the pleadings.
예를 들면, 만약 고소인이 피고의 차를 두드리고 있다가 물리적인 상해와 고통을 겪었을 때 법원은 그에게 합당한 행위였는지(혹시 실수는 아닌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리고 고소인을 변호할 수 있는 자세한 상황은 법원은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In discussions about the substantive law, little use need be made of this distinction between 'special' and 'general' damage.
실정법의 입장에서 '특별한 피해'와 '일반적인 피해' 명쾌한 구별은 거의 필요치 않다.


INJUNCTIONS
강제명령

Damages alone are often an inadequate remedy for the protection of regal right, because they enable the wrongdoer to buy out his victim at a price fixed by the court.
인정받지 못하는 피해는 흔히 억지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부적절한 배상비이다. 법원의 판결에 의해 정해진 가격으로 돈을 치루도록 하기 때문이다.
The view of the law often needed an order of the court commanding the defendant to comply with his legal duties, as by pulling down a house built in infringement of ancient lights or ceasing to publish a libel, Such orders, called injunction, may be granted in contract as well as in tort .
비방을 적은 출판을 금지하는 것이나 불법으로 집을 짓는 것이 발각되어 강제로 철수시키는 것처럼 피고가 법적인 의무를 이행하도록 법원이 명령하는 것은 법적 관점에서는 자주 합당한 것이 된다. 이른바 이러한 금지명령은 위의 불법행위에서처럼 계약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The injunction may be interlocutory, issued provisionally until the trial of the action (in cases of urgency this may be done ex parte, ie in the absence of the respondent), the object being to keep matters in statu quo pending the trial of the action.
금지명령은 공판까지 잠정적인 것일 수도 있다. (피고의 부재와 같은 긴급한 경우에 있어서 이것은 일방적인 것이다.) 공판이 보류되는 것을 방지하는 항의이다.
Or it may be perpetual, issued on the merits, after the case has been decided in the plaintiff's favour. it may be prohibitory, telling the dependant not to do something, or it may be mandatory, telling the dependant not to do something.
피고의 공로를 인정한 고소인의 호의에서 결정되는 경우에는 영구적인 것일 수 있다. 피고가 어떤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이 금지되거나 강요될 수 있다.
The injunction was, as just said, a weapon fashioned by the Court of Chancery, but since the Judicature Act 1873 it may be had in the Queen's Bench Division and family division as well as the Chancery Division.
이른바 금지명령은 대법원에 의해 방식화된 일종의 무기이다. 그러나 법원법(1873년 제정)이후로 형평법재판소의 표결 뿐만이 아니라 가족표결도 왕좌법원에서 관할할 수 있다.
A Plaintiff in any of these Division may, if he choose, ask for both damages and an injunction at the same time, or he may ask for one of these remedies alone. the courts have always help that the remedy of injunction is discretionary, but that need cause little alarm to prospective plaintiffs, because the discretion is exercised upon fairly settled principles.
위와 같은 표결의 어떤 측면에서 고소인은 피해와 금지명령 둘다 질문할 수 있다.(만약 그가 선택할 경우) 또는 그는 유일한 해결책을 질문할 수 있다. 언제나 법원은 금지명령의 해결을 자유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줄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러나 자유재량에 의해서 정해진 원칙으로로 공정하게 집행되기 때문에 고소인의 법적 입장을 예상할 필요는 없다.

It is customary to say that an injunction will never be granted where damages would be an adequate remedy; but this is not very helpful, because the question is when the judges regard damages as adequate.
피해가 적절히 수습되는 곳에서의 금지명령이 반가운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예사다.; 그러나 이것은 백해무익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의문은 판사가 적절한 피해라고 간주될 때에 발생하기 때문이다.

At the present day injunction are issued witch such regularity that it is probably truer to put the proposition the other way round, and to assert that whenever an injunction can stop a tortious course of conduct it will be granted, except where the dependant acted in good faith and where the tort is trivial, or the plaintiff has acquiesced in the dependant's conduct, or in the rare cases where nothing but monet is involved.
금지명령이 효력 발생일에 아마도 진실한 사람이 제안하는 다른 방법으로서 그리고 금지명령이 불법행위의 과정을 멈출 수 있을 때마다 주장하는 것으로서의 규칙이 발생된다. 불법행위가 사소하면서 선의의 피고일 경우, 또는 고소인이 피고의 행동에 마지못해 동의하는 경우 또는 드물게도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는 예외로 한다.
Normally the injunction relates to an injury already committed, forbidding its continuance or repetition.
정상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되는 상해를 금지하기 위하여 금지명령은 이미 저질러진 신체상의 상해와 관계되어 있다.
But it may also be sought to prevent an injury not yet committed, if the plaintiff reasonably fears that one is about to be committed (quia timet )
그러나 합당한 이유로 고소인이 명백한 초조감을 가지고 있다면(시간 때문에) 피해는 아직까지 명백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For instance, suppose that your neighbour has started to build a house that, if completed according to plan, will cause an actionable obstruction of your ancient lights. The court has power to grant an injunction by way of prevention.
예를 들자면 치밀한 계획에 따라 집 짓는 것을 당신에게 이웃사람들이 제안했을 경우 당신의 오랜 편견 때문에(기소를 꺼려하는) 기소하는 것을 주저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때 법원은 방해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있다.
But the plaintiff must generally show that this fear of harm amounts to a very strong probability -some courts even say a moral certainty- and moreover that the harm when it occurs will be virtually irreparable.
그러나 위와 같은 망설임(공포)의 손실액이 매우 많고 -도덕적인 필연성을 말하는 것 조차도 어떤 법원은 기대한다.- 더구나 실제적인 손실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야기된다는 것을 고소인은 객관적으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The comparative rarity of this type of relief was indicated by Lord Dunedin when he said : 'No one can obtain a quia timet order by merely saying "timeo" '.
법원의 금지명령으로 인한 위와 같은 구제의 유형이 상대적으로 희박한 것은 Lord Dunedin에 의해서 지적받는다. 그는 '어떠한 사람도 시간이 말해주지 않는 잠재적인 이익을 시간 때문에 획득할 수는 없다.'라고 말한다.
Although, before the Judicature Act, damages were the primary common law remedy and injunction the primary equitable remedy for a tort, an Act of 1858, Lord Cairns, Act, had broken in upon the monopoly of the courts of common law by conferring upon the Chancery power to award damages as an alternative to an injunction.
법원법 이전에 손실이 보통법의 주요한 부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이 캰즈경법(1858, 법원의 금지명령으로 인한 손해배상법을 다룸)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법원은 보통법을 적용하는 등 금지명령의 양자택일적인 손실을 결정하기 위한 형평법 재판소의 힘을 악용하여 배상과 금지명령에 대한 독점적인 권한을 행사 해왔다.

it had to be shown that the Court of Chancery had jurisdiction to issue an injunction , and, if it had, then it could award damages instead.
형평법 재판소는 법원의 금지명령에 대한 사법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동시에 금지명령으로 인한 손실을 심사할 수 있다.
At first sight that Act has nothing to do with us for it was repealed in 1883; and everyone knows that a repealed statute ceases to be law.
1883년에 무효화 된 법을 유효화 시킬 수는 방안은 우리에게 없다.; 그리고 모두가 알고있듯이 무효화된 성문율은 법의 부재를 의미한다
Nevertheless the house of Lords held, in 1924 that Lord cairns's Act has had an enduring effect, for this reason: when the Act was repealed in 1883, by a statute Law Revision Act (one of the scavenger statutes that clean up obsolete law from time to time), it was provided that the repeal was not to affect any jurisdiction conferred by the Act repealed. this meant that the High Court still had any jurisdiction possessed by the Court of Chancery under Lord Cairns's Act.
귀족법(1924년)에도 불구하고, 캰즈경법은 지속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제정법 개정에 의하여(때때로 시대에 뒤떨어지는 법을 제거하라는 내용) 그 법이 1883년 무효화 될 때, 무효란 무효된 법에 의하여 부과된 사법적 지배권의 영향을 없애는 것이다. 위의 사실은 캰즈경법의 근거하에 형평법재판소에 의한 사법적 지배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고등법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Now, as to wrongs actually committed, obviously there is no need to disinter Lord Cairns's Act. For the High Court can award damages in virtue of its common law jurisdiction, and it can grant an injunction in virtue of its equitable jurisdiction; in neither case is the Act needed.
이제는 실제적인 부당행위를 캰즈경법을 적용하여 밝혀낼 필요성이 없다. 고등법원이 손실에 대한 사법적 지배권을 보통법으로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법에 상응하는 사법적 지배권의 잇점을 곧 사법적 지배권이라고 승인할 수 있게 되었다.; 어떤 판례에도 구애받지 않는다.
But as to threatened wrongs, the case is different. For the house of Lords held, in the case just referred to, that Lord Cairns's Act gave to the Court of Chancery the fresh and unique power -for the common law courts had it not- of awarding damages for a threatened wrong, in lieu of a quia timet injunction.
그러나 위협적인 부당 행위로서의 판례는 별개의 문제다. 귀족법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하여 단지 판례는 참조되는 정도였고 위협적인 부당 행위 때문에 발생된 손실의 보상에 대한 새롭고 독특한 권한을 보통법원이 소유하지 못하도록 법원의 금지명령으로 인한 시간상의 이유에 대응하는 구제책을 캰즈경법은 형평법 재판소에 넘겨주었다.

This power of the Court of Chancery, though never discovered by that court, was latent in the logic of the law, and notwithstanding the upheaval of the Judicature Act it was still retained by the High Court.
법원에 의한 발견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형평법 재판소의 이러한 사법적 지배력은 법의 논리상 잠재적이었다. 사법권의 대변동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에 의하여 아직까지 유지되고있다.
So it was held that where the dependant proposed to build so as slightly to obstruct the plaintiff's ancient lights, and the plaintiff asked the court for an injunction, the court had a discretion to refuse him that and to give him instead damages by way of buying him out.
그러므로 고소인이 집 짓는 것을 오래된 관습에 의하여 경미하게 방해할 때 고소인이 법원에 금지명령을 요청하는 것은 수락된다. 또한 그가 방해를 회피할 수 있는 조치를 법원이 강구한다면 법원은 자유재량으로 위의 요청을 거부할 수도 있다.

The decision to award damages in lieu of an injunction on the facts of the particular case has been criticised, as giving wrongdoers a means of expropriating their victims without the authority of Parliament.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고등법원의 권한없이 희생자의 재산을 몰수하는 의미로서 비행자에게 주어지는 법원의 금지명령에 대한 구제책으로 인한 손실을 받아들이는 판결은 비판받아 왔다.
Lord Summer, who delivered a strong dissenting speech, thought that the principal meant that the court could allow 'the big man, with his big building and his enhanced rateable value, and his improvement of the neighbourhood, to have his way, and solace the little man for his darkened and stuffy little house by giving him a cheque that he does not ask for'.
의회에서 강력한 반대를 이끌어낸 써머 상원의원은 '위대한 사람은 큰 빌딩을 가지고 그것에 비례하여 존경받고 하찮은 사람은 작은 집에 구걸한 돈을 받음에 의해서 어둡고 고집불통이된다.'라는 써머경의 연설을 법원이 받아들였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이다.
'What will be my remedy,' asked one writer, 'if person use my ground as a convenient short cut to the railway station? Are they to be entitled to purchase a right way to suit their own convenience, and to nullify my right to privacy?'
'내가 보상받기 위하여 무슨 조건을 가지고 있나?' 한 작가는 물었다. "만약 내 소유로 있는 철도역에서 쇼트한 머리를 허락한다면? 당신은 그들의 사생활에 대한 나의 권리를 파기하고 그들 자신의 편리함에 적합하기 위한 올바른 방법을 취하도록 허락할 수 있는가? "


The courts have taken these misgivings to heart in subsequent cases.
법원은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판례를 찾는데 걱정했다.
where there is a continuing nuisance, for example, the court will rarely exercise its discretion in favour of granting damage in lieu of an injunction so where a plaintiff built a house on land adjoining the premises of a motor boat racing club and the club subsequently increased its activities so as to hold large and noisy meetings at weekends, the Court of Appeal granted an injunction restricting the activities and declined to award damages in lieu of the injunction.
예를 들자면, 불법적인 방해를 계속하는 곳에서 자유재량으로 법원의 금지명령에 대한 손실을 구제하기 위한 호의로 법원은 금지명령 권한을 거의 행사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고소인은 모터보트 경주 클럽과 이어서 증가된 클럽의 근처에 집을 진다. 클럽의 활동상 주말에는 매우 시끄럽다. 항소법원은 클럽의 활동을 제한하는 금지명령을 일단 받아들인다. 그리고 그러한 금지명령에 상응하는 구제책을 도모함으로써 고소자의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하는 쪽으로 기울어진다.
injunctions are regularly claimed in case of nuisance. The traditional attitude is that this is a discretionary remedy, and that the may take various factors into account, such as whether damages would be an adequate remedy, the conduct of the two parties and the hardship to the plaintiff oh refusing the injunction or to the dependent of granting it.
금지명령은 남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의 경우에는 반드시 주장된다. 그에대한 전통적인 태도는 금지명령대신 법원의 자유재량으로 이러한 불편사항을 처리하는 것이다. 거기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내포되어 있다. 손실에 적합한 보상인지 아닌지, 고소자와 피고인의 태도, 금지명령을 중지하도록 고소자를 괴롭히거나 금지명령을 거부하도록 피고를 괴롭히는 행위 등
In later year, however, judical policy has become more favourable to the remedy, and it has been laid down that if the plaintiff proves that his proprietary are being wrongfully interfered with by the defendant, who proposes to continue his wrong, the plaintiff is prima facie entitled to an injunction.
고소인에 대한 구제책이 갈수록 적극적이더라도 고소인이 자신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지 없는 지에 대하여 피고는 계속하여 괴롭히고 해한다. 그러한 비행을 계속하는 피고에 대하여 고소자는 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중요한 권리가 있다.
But he will be refused this remedy if he has unduly delayed in bringing proceeding (laches) or acquiesced in the invasion of his rights.
그러나 만약 그가 자신의 의무를 태만하거나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묵인하거나 하는 것이 지나치게 오래되었다면 이러한 구제책을 법원은 거부할 것이다.
Another field in injunctions are frequently more important than an award of damages is in the regulation of economic competition, particularly labour disputes. Here the main objective of the plaintiff in issuing a writ is to obtain interlocutory relief to stop a boycott or industrial action which is damaging his business.
금지명령의 또 다른 분야는 자주 손실을 인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진다. 특히, 노동 쟁의와 같은 경제적인 잇권다툼에서 그러하다.
In order to do this he may allege the commission of any of a large number of torts( for example inducement of breach of contract, interference with contracts, intimidation and conspiracy). So long as he can show that there is a serious issue to be tried the court will determine where the 'balance of convenience' lies.
위의 것을 할 목적으로 그는 강력하게 주장할 권리가 있다. 대중들에게 불법행위(예, 계약의 위반을 유도하는 것, 계약을 방해하는 것, 협박하고 음모를 꾸미는 것 등)를 선동한다. 그래서 그는 법원이 '편리함의 균형'이란 거짓을 결정하는 것에 위협을 느낄만큼 상당한 폭로가 존재한다는 것을 오랫동안 보여준다.

This nearly always favours the plaintiff whose tangible business interests are being threatened rather than the defendants (say, union official calling a strike) whose industrial objectives are intangible.
가깝고도 늘상 존재하는 매력인 확실한 사업상의 이익을 피고에게 위협받고 있는 고소자에게는 (말로든, 소위 스트라이크와 같은 공식적이고 단결된 힘이든) 그 사업적인 대상은 불명확한 것이 된다.
Once the interlocutory injunction is granted the plaintiff usually has little interest in bringing the matter to trial and so the substantive issue -whether the tort were in fact committed -is never decided. The view that this is unfair to those engaged in 'trade disputes' (the technical name given in the Great Britain to most management- labour disputes) has resulted in certain statutory immunities for those acting 'in contemplation or furtherance' of such disputes, and some restrictions on the grant of labour injunctions.
증간에 금지명령이 내려진 경우, 고소자에게 실질적인 문제와 위협적인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고-불법행위가 저질러지든 아니든- 확정되는 법은 없다. '생업 쟁의'(영국의 대부분의 경영학에서 이름 붙여진 -노동 쟁의-라는 것)에 참가한 자들에게는 노동쟁의에 대한 중간 금지명령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노동쟁의가 더욱 심해지는 효과'를 고려하더라도 위의 행동들에 대한 확실한 법의 구제가 있어야 하며, 또한 노동쟁의의 금지명령을 제한적으로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