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미국인에게 600달러씩.. 美 9000억달러 부양책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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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원

실업수당 300달러 증액 연장 등
5차 경기부양책 초당적 합의
민주당, 지방정부 재정지원 포기
공화당은 기업 채무면책 양보해
펠로시는 "첫 걸음..더 풀어야
새 행정부 한달내 추가 부양책"
지난 4월 이후 코로나19 대비 경기부양책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던 미국 여야가 마침내 9000억달러(약 989조원) 규모의 5차 경기부양책에 합의했다. 지난달 선거에서 하원과 백악관을 장악한 민주당은 내년에 조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 추가 부양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공화당의 미치 맥코널 상원 원내대표(켄터키주)는 20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모든 핵심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마침내 미국이 필요한 초당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다"며 "이제 우리는 조문을 확정하고 법안 통과 직전에 마지막 장애물에 부딪치지 않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든 미국인에 66만원씩 지급

이번 부양책에는 미국민들에게 1인당 600달러(약 66만원)을 지급하는 2차 재난지원금 예산이 들어갔다. 미 정부는 지난 3월 1차 경기부양책을 내놓으며 1인당 1200달러를 지급했으나 이번에는 액수가 절반으로 줄었다. 여야는 코로나19 관련 주간 실업수당 지급(600달러)을 내년 3월 14일까지 11주 더 연장하고 같은 기간 실업수당을 300달러 더 지급하기로 했다. 부양책에는 1500억달러 규모의 항공산업 고용 보전 예산, 2800억달러 수준의 임금 보전 프로그램 예산 등이 포함됐으며 학교 운영과 어린이 관련 예산에도 각각 820억달러, 100억달러가 배정됐다.

여야는 지난 4월까지 4차례 코로나19 관련 경기부양책을 통과시켜 2조7000억달러를 지출하기로 했으나 5차 부양책 규모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에서는 지난 5월 3조달러 규모의 부양안이 통과됐지만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에서 이를 거부했다.

민주당은 부양책 규모를 2조2000억달러로 낮췄으나 공화당은 1조달러를 불렀고 최근에는 5000억달러까지 낮춰잡았다. 양당 일부 의원들은 이달 초 9080억달러 규모의 절충안을 내놨고 마침내 합의가 이뤄졌다. 민주당은 협상에서 지방정부 재정 지원 요구를 포기했고 공화당은 기업들의 채무 관련 면책 조항을 양보해 법안에서 뺐다.

이번 부양책은 1조4000억달러 규모의 2021년도 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과 묶여 처리될 예정이며 하원측은 이르면 21일에 법안을 확정해 통과시킬 전망이다. 벤 윌리엄슨 백악관 대변인은 20일 발표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간절히 필요한 재정 지원을 지난 몇 개월간 밀어붙여 왔다"며 합의를 축하했다. 그는 "대통령이 즉시 서명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예산안 통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정부에서 돈 더풀어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 대표(뉴욕주)는 "이번 합의는 완벽과는 거리가 멀지만 진정으로 비상 국면에 처한 미국에 긴급한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날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캘리포니아주)은 "이번 부양책은 첫 걸음에 불과하다"며 "우리는 좀 더 돈을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도 내년 1월 취임하면 추가 부양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바이든은 지난 3일 인터뷰에서 9080억달러 절충안을 두고 "충분하지는 않지만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의회의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펠로시는 이날 의원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31일 안에 추가 부양책이 나올 것이다"고 알렸다.

지난 8월 바이든 선거캠프 관계자들은 바이든이 당선되면 내년 1월부터 당장 1조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귀띔했다. 바이든은 이와 별도로 대선 기간 동안 앞으로 10년간 증세를 통해 3조3000억달러의 세수를 마련해 친환경 및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부양책이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미 신용평가사 무디스의 스티브 코크란 수석 아태지역 이코노미스트는 "경기부양책은 단기적으로 미국 경제에 가장 중요한 조치"라며 "미 경제가 이달 들어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당장 부양책이 없으면 미 경제가 다음 분기에도 반등이 아니라 계속 침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코크란은 "일단 (부양책으로) 내년 1·4분기에 반등이 나온 이후에 코로나19 백신 보급이 충분히 이뤄지면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