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80년대 日경제와 유사"..3가지 아킬레스건은?

. 한상희 기자

고령화, 제조업 가격 경쟁력 상실, 사회주의 시장경제

= 2분기 세계 주요국 중 유일하게 'V'자 반등에 성공한 중국.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Δ고령화 Δ 제조업 가격 경쟁력 상실 Δ사회주의 시장경제 등 세 가지 요소가 중국 경제에 아킬레스건(치명적 약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2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매체 CNBC는 현재의 중국 경제가 1980년대 일본의 '호황과 불황'(boom and bust·경기가 급격히 좋아졌다가 나빠지는 현상) 때와 비슷한 점이 있다며, 향후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요인들을 진단했다.


우선 CNBC는 중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실제 지난해 중국의 출산율은 1949년 공산당 정부 수립 이후 70년 만에 가장 낮았다.

이는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동이 가속화된 데 따른 것이다. 도시에서는 농촌에 비해 자녀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이 높아 아이를 더 적게 낳기 때문이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도 경제 성장 속도를 유지하려면 강력한 생산성 성장이 필요한데, 생산성이 이미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상황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유지하기엔 쉽지 않다고 CBNC는 지적했다.

중국은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던 제조업 분야에서도 점차 힘을 잃고 있다. 기계가 계속 노동자를 대체하고 있고, 각국 업체들이 중국보다 인건비가 저렴한 동남아시아국가들로 공장을 이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도 약점 중 하나다. 중국 당국은 국가 주도의 '계획 경제'에 자본주의적 요소를 도입했지만, 해외 투자자들은 사실상 중국 정부가 경제를 자의적으로 운영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제임스 도른 카토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중국에는 혁신에 필수적인 아이디어와 주요 정책적 오류를 피하기 위한 자유로운 시장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CNBC는 "중국은 첨단 제조업 육성 정책인 '메이드인차이나 2025'을 통해 미국을 넘어서려 하고 있고, 미국에선 중국으로부터 미국의 가치와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널리 형성돼 있다"라고 전했다.

매체는 "양국이 기술 패권을 두고 장기간 전략을 세우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올해 남은 기간 미중 관계는 신냉전으로 치달을 수 있다"면서 "그러나 중국이 경제적 자유·인구 증가·기술적 우위·자본의 효율적 배분 측면에서 미국의 장점을 극복할 순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