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조의 국민연금...
주식 시장이 어려울 때마다 장남 역할을 톡톡히 했지만...
GDP 1100조 우리 경제의 시한 폭탄이네요.
이데일리 | 권소현 | 입력 2013.02.28 08:11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국민연금이 2044년이면 정점을 찍고 고갈되기 시작한다. 먼 미래 얘기지만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주식과 채권을 팔아야 하는데 누가 다 살지 걱정이다"
기획재정부 한 고위관계자가 털어놓은 고민이다. 최근 불안감은 국민연금이 바닥나면 연금을 과연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이지만, 이보다 앞서 걱정해야 할 것은 국민연금이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금융시장이 받을 타격이다. 연금 지급을 위해서는 금융자산 매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대부분을 국내 금융시장에서 굴리고 있는 만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실시한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추계상 2031년부터는 보험료 지출이 수입보다 더 많아지고, 2044년에는 보험료 수입과 기금투자수입을 합한 총수입까지도 넘어서게 된다. 기금은 2043년 2465조원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서 2060년이면 바닥을 드러내게 된다.
이 추계는 5년마다 실시되는 것으로 올해 3월이면 새로운 추계가 나온다. 지난 2003년에 비해 2008년 추계에서는 정점을 찍는 시점과 고갈 시점이 늦춰졌지만 이는 소득대체율을 낮추고 수급연령을 늦춘 연금개혁 덕분이었다.
하지만 이번 새로운 추계에서는 이 시기가 더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 기대수명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지난 2006년 내놓은 장래인구추계에서는 2050년 남자와 여자의 기대수명을 각각 82.9세, 88.9세로 제시했지만 2011년 추계에서는 85.09세, 89.28세로 연장됐다. 합계 출산율은 1971년 4.54명을 정점으로 하락세를 이어가 2005년에는 1.08명으로 떨어졌다. 이후 2010년 1.23명에서 2045년 1.42명으로 상승하겠지만, 이후 2060년까지는 이 수준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통계청은 내다봤다.
이한득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기대수명이 빠른 속도로 연장되면서 고령화 속도도 빨라지고 있는 반면 출산율은 제자리 상태여서 과거보다 지출해야 하는 연금은 많아질 수밖에 없다"며 "정점을 찍는 시점도 앞당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면 자산을 팔 수밖에 없다. 문제는 대부분이 국내 자산으로 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작년 12월을 기준으로 국내 채권에 60.2%, 국내 주식에 18.7%, 국내 대체자산에 4.7%를 투자했다. 국내 금융시장에서만 국민연금의 84% 가량을 굴리고 있는 것이다. 자산 매각시점에서 이를 받아줄 주체가 없으면 시장 충격은 불보듯 뻔하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연금도 자산운용시장에서 출구전략을 생각해야할 시점"이라며 "그 때에 우리 자산시장이 어떤 국면을 맞을 것인가도 지켜봐야겠지만 기금 성숙 단계별로 자산배분이나 운용전략에 대해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2008년 기준)
권소현 (juddi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