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휴~
한심하고 한탄스럽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 피눈물 흘리게하며 쫓아내더니...
이제는 장사가 안된다구요?
출자사·지역주민 등 책임공방
문화일보 | 김순환기자 | 입력 2013.02.2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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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블로그로 내 카페로 고객센터 이동 용산개발 사업 주체들이 3월 중순까지 부도를 막고 사업의 적극 추진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사업 무산에 따른 귀책사유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또 기회 비용 상실에 따른 출자사 간 책임공방도 이어질 전망이다.
당장 민간 출자사들은 드림허브금융투자(PFV) 납입자본금 1조 원 중 코레일 자본금을 제외한 7000억 원이 넘는 자본금에 대해 반환소송을 적극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7일 용산개발 자산관리위탁회사 용산역세권개발㈜는 시행사인 드림허브PFV의 이사회에 ▲랜드마크빌딩 2차 계약금 4342억 원 ▲토지 오염 정화 공사비 1942억 원 ▲토지 인도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810억 원 등 총 7094억 원에 이르는 소송을 코레일에 제기하자는 안건을 이사회에 상정했지만 무산됐었다.
용산개발 무산 시 가장 뜨거운 감자는 용산역세권 통합개발 구역에 포함된 서부이촌동 주민 2300여 가구. 개발 문제를 두고 2월 현재도 시위를 벌이고 있는 이들도 본격적인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 6년간 이 지역 주민들은 소유 주택을 매도할 수 없어 사실상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가구당 2억 원씩 손해배상 금액을 단순 계산할 경우 총 4600억 원에 달한다. 이밖에 민간 출자사의 코레일 상대 기회비용 청구 소송, 재무적 투자자들의 드림허브PFV를 상대로 한 소송 등 각종 소송이 줄을 이을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개발업계에서는 민관합작 프로젝트 파이낸싱(PF)사업에 대한 천문학적인 소송전이 전개될 경우 향후 다른 민관 PF사업에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
사업 주체 간의 갈등을 극복하고 극적 타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있다. 지난 18일 용산개발 시행사인 드림허브PFV가 코레일의 통합단계개발 방식에 대해 조건부로 수용할 있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코레일과의 협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향후 긍정적인 변화도 예상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부동산개발 업계 한 전문가는 "사업 무산 시 대규모 소송전을 감수해야 되는 부담감 때문에 코레일이나 민간 출자사나 고민이 많은 상황"이라며 "일단 부도를 면할 정도의 자금조달 방안을 마련한 후 합의 과정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순환 기자 s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