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래도 힘들죠.
국가 부채가 공기업 포함하면, 80%인데...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주세요.
마음적으로라도^^
기금 채권 정부보증도 안해
경향신문 | 이주영 기자 | 입력 2013.01.2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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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블로그로 내 카페로 고객센터 이동 박근혜 당선인의 핵심 가계부채 대책인 '국민행복기금'이 당초 계획한 18조원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금 조성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보증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행복기금은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27일 "자산관리공사(캠코) 재원 1조8700억원으로 채권을 발행해 18조원으로 만든다는 건 실제보다 좀 부풀려져 알려졌다. 초반부터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다"며 "18조원보다는 많이 작은 규모로 시작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채권 발행 시 정부가 보증한다는 건 원래 공약집에도 없는 내용"이라며 "정부 보증은 들어가지 않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박 당선인이 당초 발표한 국민행복기금은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18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채무불이행자의 원금을 50%(기초생활수급자는 70%)까지 감면해주고 나머지는 장기분할 상환토록 한다는 내용이다.
상반기 시행을 앞두고 금융위가 행복기금 규모 축소론을 들고 나온 것은 재원 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박 당선인은 캠코가 운용하는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3000여억원, 신용회복기금 잔액 8700억원, 캠코 차입금 7000억원 등 1조8700억원의 재원을 바탕으로 10배 규모의 채권을 발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금융위는 현행법상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은 출연 기관에 전액 상환토록 규정돼 있어 행복기금 재원으로 쓰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신용회복기금 잔액도 55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채무불이행자는 박 당선인 측이 계산한 322만명보다 적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월 기준 금융채무불이행자를 124만명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에선 행복기금이 당초 계획의 절반 수준에서 시작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또 금융위가 채권 발행 과정에 정부 보증을 넣지 않기로 한 것은 은행 등 금융회사가 과도한 이득을 보게 되고 기금이 부실화하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주영 기자 young78@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