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원하는 공약
1. CEO를 완전자유 경선제를 통해, 공공기업의 부채를 줄입니다.
2. 500만 하우스푸어, 1000조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매년 10조 이상의 지원(IMF 때 기업위기에는 160조나 썼는데, 정작 서민의 위기에는 돈을 적게 씁니다. 은행이 하우스 푸어들의 집을 사주고, 임대하는 제도를 활성화하되, 추후 집값 하락으로 은행이 곤란을 겪지않도록, 이를 모기지 증권화해야합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 하기위해, 부동산 선물시장을 만들면 더욱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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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미국의 GDP는 14조 5천억 달러, 약 1만 6천조원 인데... 미국의 부동산 가치는 GDP의 1.2배인, 약 1만 9천조원이고, 우리는 부동산이 5000조 이거든요. 그 1/4인데... 미국은 현재 매달 44조원을 모기지 증권을 매입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11조원을 매달은 커녕, 매년 투입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예요. 가계부채가 1000조원 시대, GDP(2011년, 1100조)에 근접해있는데 말이죠.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 부동산 규모는 GDP의 5배예요. 다시말해, 1.2배인 미국보다 5배나 더 빨리 하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동물로조차 불리며, 세계대전 이후, 패전의 아픔을 딛고, 악착같이 경제성장을 이룩해온 일본이 어디서 망했습니까? 바로 부동산예요. 10년 저상장 동안 우리가 전자, 자동차, 조선을 따라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GDP의 5배인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정말 우리를 따라잡으려는 국가는 줄줄이 사탕입니다. IMF때, 그때는 지금보다 GDP가 현저히 떨어졌던 시대인데도, 160조의 공적자금은 투입했습니다. 근데, 왜 기업의 위기에는 그렇게 적극적이면서, 정작 서민의 위기에는 소극적인가요? |
3. 600만 비정규직을 위한 동일근로 동일임금의 법제화
4.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서, 교육세의 신설과 학원 비리 척결을 위한 정부의 감사 권한 강화
5.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서민 금융 활성화를 위해, 저신용자를 위한 대출제도를 정착화하여, 서민금융기금을 설립해서, 여기에 10만원 이상 기부하는 자들에게 그만큼의 세액을 공제해줍니다.
6.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해, 부자 동네와 가난한 동네를 구별해서, 대형 유통업체 입점을 승낙합니다.
또한, 대형 유통업체가 중국이나 인도의 부자 동네에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지원합니다.
사실, 제과업은 한류를 통해,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같은 인구가 많은 국가에 수출 확대가 기대되는, 신성장 동력 중의 하나입니다.
7. 공공 유치원을 적극 신설하여, 육아 부담을 덜어줍니다.
8.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해 의료비 상한제를 도입합니다.
9. 고등학교 졸업 후, 젊은이들이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적극 홍보해서, 활성화합니다.
10. 사회적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잠재적 성장력을 높입니다.
또한, 사회 복지를 위한 전자 데이타 베이스와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복지 사각 지대에 놓여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필수적입니다.
11. 가난한 농민을 위해 비닐하우스 지어주기와 공판장 신설 및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
12.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통해, 인구 고령화를 대비하여, 국가의 경제 성장 잠재력을 높여야합니다.
13. 결손가정 아이들을 위한 적극적 아동 보호소를 설립해야합니다.
14. 수자원 확보를 위해 해수담수화 시설을 적극 설립하고, 빗물을 이용한 파이프라인 시설 구축 지원과 중수도(식수용이 아닌 화장실같은 생활용수를 쓰기위한 물) 설치 의무화 전기에너지의 안전한 공급을 위해, 태양광발전 시설을 개발하고, 각 아파트 및 빌딩 주택에 적극 지원하며, 온난화를 방지하기위해, 건물 옥상에 하얀색 페인트 칠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합니다.
15. 한류가 우리 민족이 세계로 뻗어가는 첫 출발점임을 인식하고, 그들의 열정을 펼칠 수 있도록, 공정거래 계약서 의무화 및 의료생활 협동조합 신설 및 오디션을 세계 각국의 외국인이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숙식 제공 원스탑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16. 세종시와 서울 부처간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자회의 시스템 구축 및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천안에서 대전, 세종시, 청주로 연결되는 경전철 구축. 아울러, 세종시의 국제적 관문으로서, 청주국제공항의 활주로 연장 공사를 통해 명실공히 인천공항, 제주공항, 김포공항에 이어 제 4의 국제적 공항으로 발전시킴.
17. 군수산업 뿐만 아니라, 전 산업에 걸쳐서, IT 보안 시스템의 구축으로 국제적 해킹에 대한 완벽한 방어 태세 구축(이것은 우리의 기술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생산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함)
18. 중소 IT 기업을 적극 육성하여, 해외진출 확대로 인한 실업난 완화 및 20대 기업인 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