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도 '국가 안보' 내세워 IT 구매 중단 가능해진다

그럴수야았지만 그래서는 안될텐데

미국은 중국의 여러가지 사회적 폐단이 많아서 인권이나 종교적 자유나 중국을 막는거고

중국은 힘으로 해결하기에는 힘도 딸리지만 명분도 딸릴텐데

같이 맞대응을 하겠다

마치 정의로운 것 같네

G1 힘으로만 되는 것 아니예요

기본적인 인권이 억압받고 종교적 자유가 없는 국가가 무슨 억울할게 있어?

국민이 억울한거지

미국이 잘하는거야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

중국이 G1이 되겠다메?

다른 나라들은 그런 얘기 안 해

일대일로만 해도 경제식민지를 늘리는거쟎어

당장이야 급한 김에 돈을 빌려쓰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두고두고 피를 빨아먹겠다는 것 아녀

경제 동물이 일본이라고 말하지 마요

경제 기생충은 중국이야

 

 

 

 

 

 

 

베이징(중국)=진상현 특파원

 

 

 

중국 정부가 자국 내 '국가 안보'를 내세워 특정 IT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구매를 금지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제를 내놨다. 국가 안보를 내세워 중국 기업인 화웨이 등을 공격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맞대응이라는 관측이다.

 

중국 인터넷 감독 기구인 국가인터넷판공실은 24일 홈페이지에 '인터넷안보 심사 방법'이라는 새 규제안을 공개하고, 오는 6월 24일까지 한달 간 공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다고 밝혔다. 새 규제안은 총 21개 조항으로 이뤄졌다. 중국 내 주요 IT(정보통신) 인프라 운용 사업자는 부품과 서비스를 살 때 반드시 국가 안보 위험 여부를 심사받도록 규정한 게 골자다.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부품이나 서비스 구매를 금지할 수 있는 법적인 기반을 만든 것이다.

 

'주요 IT 인프라 사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나오지 않았지만 대형 통신사업자는 물론 은행, 증권사 등 대규모 IT 인프라가 활용되는 금융기관 등 다양한 기관과 업체들이 해당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핵심 안보 위협 요소에는 '정치 외교 무역 등 비기술적 요인으로 인해 상품과 서비스 공급이 중단될 가능성'과 '외국 정부의 자금 지원이나 통제를 받는 경우' 등이 포함됐다. 미국 등 정치, 외교적으로 경쟁 관계에 있는 국가의 제품을 사정권 안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이 화웨이 장비 사용 금지 등 행정 명령에 나선 명분도 '국가 안보 위협'이다. 중국도 새로운 규제안이 시행되는대로 맞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되는 배경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전문가를 인용해 '화웨이를 거래 제한 명단에 올린 미국에 맞서 중국이 새 규제안을 미국 IT 기업에 보복하는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미국과 중국이 서로 자국 시장에서 상대국 기업을 제재하는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세계 IT 산업계가 미국과 중국, 둘 가운데 선택을 강요받는 처지가 될 수 있다고도 전했다.

 

하지만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을 경계하는 미국과 미국의 첨단 기술을 받아들여야 하는 중국의 상황이 달라 새 규제안이 실익이 있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