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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확 풀고 법인세 인하.. 기업 뒤엔 아베 정부 있었다

김지현회계법률번역 2018. 1. 6. 09:05

조선비즈 | 최인준 기자 | 2018.01.06 03:02

 

일본 기업들의 부활 배경에는 지난 5년간 일관되게 친(親)기업 정책을 추진한 일본 정부가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사진) 총리는 2012년 말 집권 직후부터 규제 개혁, 양적 완화, 엔저 유도 정책, 법인세율 인하 등 정부가 실행할 수 있는 기업 지원 정책을 총망라해 추진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본 정부는 최근 2020년까지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분야의 기업들에 한해 현행 30%인 법인세율을 20%로 대폭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아베 총리가 작년 5월에 "일본이 강점을 갖는 인공지능과 로봇 분야에서 규제 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뒤 나온 정책이다. 또 아베 정부는 지난 5년간 도쿄·오사카·오키나와 등 일본 17개 지역을 차례로 국가 전략 특구로 지정해 드론·원격 의료 등 신규 사업을 자유롭게 추진할 수 있게 했다. 작년에는 일본의 자율주행차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들이 일반 도로에서 무인(無人)으로 자동차의 주행 시험을 할 수 있게 도로법을 뜯어고치기도 했다. 특정 지역에 한해 운전자가 탄 상태에서만 주행 시험을 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 비해 한참 앞서간 것이다. 일본 정부는 "도쿄올림픽이 열리는 2020년까지 일반 도로에서 무인 택시가 달리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일본 정부는 국제 행사 때마다 자국 기업 홍보 대사를 자처한다. 아베 총리는 2016년 일본 미에현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 회의에서 어코드(혼다), 미라이(도요타) 등 일본 자율주행 차량에 참가국 정상을 한 사람씩 태워 호텔 주변을 5분 정도 운행하는 행사를 열었다. 당시 G7 회의를 취재한 6000여 미디어에도 자율주행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일본이 가진 첨단 기술력을 세계에 과시하기 위한 이벤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