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017.12.27 15:53
【베이징=조창원 특파원】 중국정부가 삼성 등 메이저 반도체 칩 제조기업에 대해 가격담합 의혹으로 반독점 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관영 차이나데일리가 27일 중국 경제분야 규제를 총괄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에서 스마트폰 메모리칩 가격 인상요인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22일 중국 21세기경제보도에서 이와 관련된 움직임을 보도한 데 이어 중국 유력 관영매체가 추가로 구체적인 보도를 함에 따라 삼성을 겨냥한 가격담합 조사가 가시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발개위 반독점국의 쉬신위 처장은 "우리는 가격인상을 알고 있고 '가격담합'으로 유발될 가능성이 있는 향후 문제에 더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이동연맹의 왕옌후이 비서장(사무총장격)은 "발개위가 세계 최대 칩 메이커인 삼성을 언급했다"면서 "하지만 삼성을 상대로 공식적인 반독점조사 절차는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왕 비서장은 "발개위의 향후 조치를 예상하기는 너무 이르지만 삼성이 가격담합 행위를 했다면 다른 국가들이 취한 벌금부과를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건은 연초 중국의 스마트폰 업체들이 칩 가격 인상에 대한 불만을 발개위에 제출하면서 비롯됐다. 삼성이 내년 반도체 공급가격을 인상키로 하자 저가폰 위주로 세를 불려온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이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국 정부를 통해 삼성과의 협상에서 가격 인하를 시도한다는 관측이다.
향후 발개위의 행보에 대한 관측은 불분명하다.
일단 쉬 처장이 업체들의 가격담합에 대해 언급했다는 점에서 향후 조사 착수 가능성 등이 거론된다. 중국 업체들의 불만을 접수받은 발개위가 지난 18개월에 걸친 빠른 칩 가격 인상에 경각심을 갖게 됐다는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이와 관련, 중국 21세기경제보도는 지난 22일 "(반도체) 가격 인상에 대한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의 항의가 잇따른 직후 중국 감독기관은 삼성이 6분기 연속 반도체 가격을 인상한 데 이어 내년 1분기에도 가격을 인상할 것이라는 데 주목했다"면서 "발개위가 이 문제에 관해 삼성 측에 협상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발개위가 이번 사안을 파악하기 위해 삼성 관계자들에 대해 웨탄(사전 약속을 잡아 진행하는 조사와 교육)을 실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최종적으로 가격담합 문제를 공론화할 경우 중국 정부는 삼성에 막대한 벌금을 부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차이나데일리는 미국 법무부가 2005년 가격담합 참여를 이유로 삼성에 3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실제로 중국 발개위는 지난 2015년 반도체 제조업체인 퀄컴에 9억7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적이 있다.
발개위가 삼성을 상대로 반독점 조사를 시작할지 여부는 확실치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중국 정부가 가격담합을 이유로 삼성에 철퇴를 가하더라도 반도체 시장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란 전망이다.
시장조사업체인 가트너의 한 관계자는 업체들이 제소를 하면 발개위가 이를 다루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현재 칩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를 감안하면 발개위의 조치가 칩 가격에 영향을 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반도체를 대체할 만한 제품이 현재 시장에 없는 데다 스마트폰 업체들이 삼성과 같은 메이저 업체들로부터 칩을 사는 것 이외에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