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 윤재준 | 2017.12.19 14:58
이번주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미국 공화당의 세제개혁안이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을 높이고 무역적자를 감소시키게할 것이며 따라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보호주의 성향을 누그러뜨리게 하는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신문은 미국 미네소타대를 포함한 여러 조사를 인용해 감세안이 기업이나 근로자들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무역대상국들의 관행을 바꾸게 하지는 않지만 다국적 기업들로 하여금 순익을 해외로 옮기는 것을 막을 것이며 미국의 대외 무역적자를 현재의 절반 수준인 연간 2500억달러를 줄일 것으로 전망됐다고 전했다.
또 미국 GDP도 1% 포인트 올리는 등 긍정적인 효과로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주의 정책도 억제시키게 할 것으로 도이체방크를 비롯한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전망했다.
공화당은 현재 35%인 법인세를 21%로 낮추는 것을 포함한 감세 세부 내용을 지난 15일 공개했다.
미국의 높은 법인세로 미 기업은 스마트폰의 경우 미국에서 제품을 설계한 후 중국에서 대당 250달러에 제조해 제3국에 750달러에 판매해왔다. 그러면서 미국에 내야할 세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일랜드의 자회사에 지적재산권을 리스 또는 판매하고 제품을 위탁판매 시키면서 현지에서 12.5%의 낮은 세금만 낼 수 있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고문위원회 대표인 케빈 해셋은 법인세 인하가 성사되면 매년 미 GDP가 1420억달러로 증가하면서 0.7% 포인트를 올려줄 것으로 전망했으며 도이체방크 애널리스트들은 무역수지 적자가 매년 1500억달러 감소하면서 GDP를 1.4%포인트 상승시킬 것이라고 예상했다.
저널은 영국이 지난 2009년 비슷한 세제새혁을 한 사례를 볼 때 짧으면 1년내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렇지만 GDP 상승이 제품의 연구, 설계를 한 미국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으로는 이어지지는 않고 과거와 달리 수익금을 해외가 아닌 미국에 두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이번 세금감면안이 재정 적자를 늘리고 소비자와 기업들의 수입제품 수요 증가로 이어져 무역적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