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찬성에..무역전쟁 위기서 한숨 돌린 G2

 

 

이데일리 | 김인경 | 2017.08.07 10:40

 

 

[베이징= 이데일리 김인경 특파원] 대북제재조치에 미온적인 조치로 일관하던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결의에 동참하자 미·중관계가 해빙기류로 돌아서게 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일촉즉발로 치닫던 G2발 무역 전쟁의 위기에서 벗어났다는 것이다.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이 안보리의 초고강도 대북제재에 찬성표를 던지며 중국과 미국이 무역 전쟁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보도했다.

미국 백악관은 안보리 대북제재 통과 직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에 감사를 표했다”고 전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고 있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무장관회의에 참석 중인 왕이 중국 외교부장도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면서 “중·미의 향후 50년 설정과 건강한 관계 발전 추세 유지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

지난주까지만 해도 양국은 무역 전쟁의 위기 직전까지 몰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중국에 매우 실망했으며 우리의 멍청한 과거 리더들이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으로 연 수천억달러를 벌도록 허용했다며 맹공격을 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중국은 이 문제(북핵)를 쉽게 해결할 수 있지만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며 “이 상황을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격양된 감정을 보였다.

이같은 발언에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행정부 고위관료의 말을 빌려 “트럼프 대통령이 슈퍼 301조를 적용한 대중 무역보복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중국이 대북제재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지며 분위기는 전환됐다. 미국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이었던 데니스 와일더는 “트럼프 행정부에 북한 및 무역 문제에 대해 중국과 협력할 수 있다는 새로운 희망을 주기에 충분하다”며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제재와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조사가 늦춰질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말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의 협력이 지속될지는 불투명하다. 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과 한국과 미국의 군사훈련을 함께 멈추는 ‘쌍중단’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왕이 외교부장은 대북제재 결의안이 통과된 후에도 러시아 세르게이 라브로프 장관과 함께 쌍중단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북핵 문제가 한국과 미국에도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대북 제재의 실효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크다. 이번 결의안은 가장 강력한 제재인 원유 공급 차단 조치를 하지 않았다. 북한 전문가인 쑨싱제 지린대학 교수가 “핵이야 말로 북한 체제를 보장하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북한이 핵무장을 포기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내다봤다.

 

김인경 (5tool@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