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초강력 햇볕으로 북핵 풀어야"..롬바르드 제언

박병우 기자 = 한반도의 긴장 해소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의 과감한 '터보-션사인(turbo-sunshine, 초강력 햇볕) 정책'이 필요하다고 글로벌 분석기관 롬바르드가 제언했다.

 

15일 롬바르드는 악화일로를 겪고 있는 북핵 위기와 관련해 데탕트 기반의 대북 정책을 지향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해결의 중요한 실마리를 찾아낼 것으로 기대했다.

 

롬바르드는 “외국인 투자가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 색깔을 진보·민족주의(liberal·nationalism)로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국내적으로 반재벌-반부패 정책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에서 北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소집, 참석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7.5.14/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에서 北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소집, 참석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7.5.14/뉴스1

특히 지난 1998~2008년 진보 계열의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이어 햇볕 정책을 계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진보·민족주의적 성향은 보수정권이었던 박근혜 정부의 국제적 접근 방식과 대비될 것으로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일본과 위안부 협상을 타결하고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특별한 관계 구축을 시도했다. 그러나 정권 말기 전격적으로 결정된 사드(THAAD ;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는 중국의 거센 반발을 불렀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문제를 어떤 방향(철수 혹은 수정)으로 해결할지 아직 확실하지 않으나 진보·민족주의적 이념하에서 방향을 잡아갈 것으로 롬바르드는 전망했다.

 

대북 정책에서도 회담의 주도권 회복을 시도할 것으로 관측했다. 올들어 고조되는 위기속에서 당사자인 한국은 소외되고 미·중 협상으로 구도가 변질되었다고 롬바르드는 평가했다.

 

이미 취임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은 물론 중국, 러시아 그리고 여건만 된다면 평양에도 갈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협상 테이블에서 정당한 지위 확보를 시사한 것으로 롬바르드는 해석했다.

 

롬바르드의 정치 분석가 크리스토퍼 그랜빌은 “북핵 해결을 위한 첫 단추는 완벽한 최선의 방안이 존재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당장 미국부터 자신들의 영토를 위협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성공을 가만히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또한 미국에 의한 다른 국가의 정권 전복을 지켜본 북한은 핵무기만이 자신들의 체제를 지켜줄 것으로 굳게 믿고 있다.

 

그랜빌은 “북한은 정통성 확보 등 내부 정치 목적으로도 핵무기 보유를 추진중인 것”으로 추측했다. 게다가 한반도 비핵화 협상 대가로 받아왔던 경제 협력이 (자신들의 약속 위반 이후) 끊긴 데 대한 반발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그랜빌은 이어 “이란의 사례를 보면 당근과 채찍이라는 어정쩡한 방법은 존재하지도 않고 실질적 효과도 없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을 압박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중국이 대북 석탄 수출을 일정량 줄일 수 있으나 그렇다고 북한을 마비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롬바르드는 추정했다. 사실상 채찍의 역할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국의 압박이 심해질 경우 자신들이 항상 적들에 둘러쌓여 있다는 북한의 '피포위 강박심리(siege mentality)'만 자극할 수 있다고 그랜빌은 우려했다.

 

parkb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