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美국경세 도입하면 달러 25%↑·유가 65달러까지 오를 듯"

김지현회계법률번역 2017. 2. 13. 11:15

이데일리 | 이민정 | 2017.02.13 10:1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장하는 외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 상향 및 미국기업의 수출시 법인세 감면 및 면제를 골자로 한 소위 `국경세`가 도입될 경우 달러화는 25%오르고 국제 유가는 배럴당 65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은 마틴 펠드스타인 하버드대 교수 등 이코노미스트들의 분석을 인용해 트럼프의 국경세 등이 현실화될 경우 달러 가치가 25%가량 올라 1980년 이후 최고치에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투자회사 골드만삭스는 국제 유가가 현재 배럴당 54달러에서 국경세 등이 도입될 경우 배럴당 65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방준비제도(Fed)가 인플레이션을 산정하는데 주요 지표로 쓰는 개인소비지출가격 인덱스는 직전 골드만삭스 전망이었던 1.6% 상승보다 더 뛴 2.4%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레그 엔더슨 BMO캐피털마켓 외환전력부문 대표는 “국경세 도입이 최근 수년간 가장 엄청난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산 제품에 대해 최대 20% 가량 관세를 매기고 미국 수출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들에게 미국에 투자하고 미국에서 기업활동을 하는게 더욱 기업에 유리하다는 것을 어필하면서 미국인 일자리 창출, 미국 경제 회복을 이끌어내겠다는 복안이다. 이러한 방안으로 공화당에서 추진하는 법인세 감면 등으로 인한 1조달러대의 세수 부족도 메운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9일 트럼프는 “3주내 역사적인 세금정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경세가 도입되면 달러 강세가 예상된다. 미국 기업들의 수출세 감면 등으로 미국산 제품에 대한 경쟁력이 커지면서 미국 제품이 해외 시장에 더 많이 팔리고, 해외시장이 달러로 미국제품을 사면서 달러 수요가 늘어나면서 달러 가치가 오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투자자들이 실제 국경세 도입에 대해 회의적이라는 입장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미국 내에서도 기업들 뿐 아니라 정치인들의 반대가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경세 도입 정책을 착안한 인물 중 한명인 케빈 브래디 공화당 의원은 “반대 의견에 대해 듣고 있으며 납세자들이 정책에 무난하게 적응하는 방안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달 국제 유가에 반영된 국경세가 법으로 될 확률은 9%가량에 그친다고 밝혔다.

 

이민정 (benoit@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