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이 빚에 쪼들려가면서, 왜 집을 원하는지...
그 이유부터 알아야합니다.
전세로 살면, 전세금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리 저리 이사다녀야되고...
아이 교육에도 안좋고...
1. 정부차원에서 하우스 푸어들을 위한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하우스 푸어들의 집을 소유권 이전하고, 그것을 10년이상 장기간 전세 임대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자체를 증권화하면 됩니다.
이렇게하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도, 은행은 대출금 대신에 주식을 손에 넣을 수 있고, 매매 차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배당을 받을 수도 있죠.
그러한 증권은 사회적 가치가 높으니까...
주가도 견조하겠죠.
자식에게 물려주는 증권이 된다면 더욱 좋겠죠.
여기에 국민연금같은 공공기관이 주가가 하락할 때, 증권을 적극 매입해서 대주주가 된다면, 금상첨화겠죠.
물론, 증권이라 휴지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세입자는 집에서 쫓겨나야하죠.
대출금으로 입금했던 돈이 전환된 전세금(부족할 경우, 반전세나 월세가 되겠죠.)을 못받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깡통주택으로 경매로 넘어가서 빚만 남아서 거리로 쫓겨나는 것보다는 덜 억울하겠죠.
어쨌거나 사회 모두가 고통을 나누었으니 말이죠.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는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하우스 푸어들을 사회가 책임지게 하는 것이 의미있지 않습니까?
주식이 망해도, 집이 부서지는 것은 아니니까...
언제나 수익형 임대를 할 수 있고...
원자재주처럼, 수익성에 따라 가격의 등락이 있을지라도, 내재가치가 항상 존재하는 것이죠.
수익형 임대를 한다면, 집값이 떨어져서 주가도 하락하더라도, 내재가치로 인한 반등이 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손해를 어느정도 충당받을 수 있습니다.
2. 저는 재개발 문제도 이렇게 서민의 주택을 리모델링해주고, 임대해주는 방식으로 차근차근 서민과의 갈등을 풀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못살았을적에는 재개발이 필요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때보다 잘 살잖아요
그러면, 재개발도 시대에 따라 바뀌어야하는 것입니다.
낡은 주택을 리모델링해주고, 임대료를 받는 재개발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점차적으로 도시를 변화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3. 그리고, 부동산 선물 시장의 개설도 참 중요합니다.
부동산 거래 자체가 활발해져야 되기 때문이죠.
그럴려면, 선물 시장의 신뢰성이 우선되어야하기 때문에...
법률 자문을 통한 부동산 권리 분석과 부동산의 꼼꼼한 사항까지도 빠짐없이 기록하는 철저한 시장조사와 감정평가를 한 후 선물 시장에 게재하도록 제도화된 규정을 정부가 만들어야합니다.
사실, 선물시장은 하기 나름이죠.
이 자체가 갖는 효과는 별로 없구요.
얼마나 신뢰를 줄 수 있게끔, 정직하게 꼼꼼히 하느냐가 중요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