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1월 8일 오후 05:44
에휴 큰일입니다.
우리은행처럼 좀 잘! 해보세요 잘!
`깡통주택' 경매유예 금융회사 3천개로 확대
연합뉴스 | 입력 2012.11.0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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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카페로 고객센터 이동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집값이 내려 대출금도 못 건지는 `깡통주택'의 경매 처분을 3개월간 유예하는 제도가 3천여개 금융회사로 확대된다.
금융감독원 주재성 부원장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경매유예제도를 운용하는 금융회사를 은행권에서 제2금융권으로 넓힌다"고 밝혔다.
경매유예제도는 프리워크아웃, LTV 초과대출의 장기분할상환 전환 등과 함께 금감원이 추진하는 단기적인 `하우스푸어' 구제책이다.
주택 관련 대출 가운데 연체율이 급등하는 집단대출의 경우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낮아져도 되도록 소송은 자제하는 게 유리하다고 주 부원장은 강조했다.
소송이 진행 중인 61개 사업장 가운데 47개 사업장에서 채무부존재소송이 걸려 있지만 12개 사업장이 이미 패소하는 등 대출자가 승소할 확률이 지극히 낮다.
따라서 섣불리 `기획소송'에 휘말려 대출 이자를 내지 않으면 패소했을 때 소송비용과 이자상환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자 부담이 무거우면 은행에 이자율 인하를 요구하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주 부원장은 당부했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제대로 수용하는지 조만간 실태점검에 착수할 방침이다.
우리금융의 카드사 분사와 관련해선 "금융위원회에 승인권이 있지만 업계의 과당경쟁 소지가 줄었고 건전성에 문제도 없을 것 같다"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최근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W저축은행 등 저축은행의 추가 영업정지 가능성에 대해선 "연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파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주 부원장은 감사위원회를 운영하는 52개 저축은행 가운데 22곳만 상근감사가 있고, 나머지는 직원이 감사 역할을 맡는 등 문제점이 노출됐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감사위원 가운데 1명을 상근직으로 해 임기를 보장하거나 적어도 감사위원을 임원급으로 채워 저축은행의 자체 감사 기능을 강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최근 하나은행 등 3개 은행에 대해 착수한 외환공동검사와 관련해선 "이들 은행의 선물환 포지션이 1년새 곱절 이상 늘었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zhe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