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1월 25일 오전 11:13

하긴, 많이 힘들겠죠.
은행을 죄면, 힘없는 서민들이 어려워지는건데...
선진국으로서 잘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그 반발심이 대단하겠죠.

"유럽 은행들, 바젤III 도입 1년 유예 요청" - 로이터 조선비즈 | 윤예나 기자 | 2012.11.25 10:47

관련종목 시세/토론 유럽 은행들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에 새로운 은행규제 '바젤III' 도입을 1년 늦춰달라고 요구했다고 24일(현지시각) 로이터가 보도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유럽은행연합(EBF)은 지난 21일 미셸 바르니에 유럽연합(EU) 집행위원에게 보낸 서신에서 "유럽 은행에 미국 은행보다 바젤 III를 먼저 적용할 경우 경쟁력이 악화될 수 있다"며 규제적용을 늦춰달라고 요구했다.

바젤 III란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형 은행의 자본확충 기준을 강화한 새로운 은행규제법이다. 금융회사가 부도를 맞을 경우 납세자의 세금으로 구제금융을 집행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각 은행이 기본자기자본비율을 3배로 늘리도록 의무화한 것이 골자다.

당초 세계 각국 금융당국은 이 규제를 내년 1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그러나 이달 초 미국 재무부가 자국 은행에 대한 바젤III 규제 적용을 늦춘다고 발표해 유럽 은행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이날 서신에서 EBF는 "유럽 은행들은 새로운 자본규제와 유동성 확충 등 전면적인 규제 변화에 직면해 있는 것은 물론, EU 차원의 통합 감독기구 창설 문제 등 큰 변화를 맞고 있다"면서 "미국의 바젤III 적용 유예 결정으로 유럽 은행은 국제경쟁력에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 규제 적용을 2014년 1월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바니에르 위원 대변인은 "EU는 미국으로부터 명확한 입장을 확보하고, EU와 미국이 협력해 통일된 입장을 취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EC와 EU 국가, 유럽의회 간 3자 협상을 마쳐야 바젤III를 내년부터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어떤 경우에든 바젤III의 다양한 규제는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독일 재무부는 최근 "바젤III 규제 적용이 연기되면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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