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용어 관련 질문입니다.
1. The issuer is liable, subject to Article 5, Article 6 and Article 7 (2) (a) and (e):
(a) for the non-execution or defective execution of the holder's transactions referred to in Article 1 (1), even if a transaction is initiated at devices/terminals or through equipment which are not under the issuer's direct or exclusive control, provided that the transaction is not initiated at devices/terminals or through equipment unauthorized for use by the issuer
전자금융수단 내용의 지침에서 issuer의 칙앰이 관한 조항인데요. 위의 문장에서 쓰인 devices/terminal 이라는 용어가 어떠한 의미로 쓰였는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1. The issuer is liable, subject to Article 5, Article 6 and Article 7 (2) (a) and (e):
(a) for the non-execution or defective execution of the holder's transactions referred to in Article 1 (1), even if a transaction is initiated at devices/terminals or through equipment which are not under the issuer's direct or exclusive control, provided that the transaction is not initiated at devices/terminals or through equipment unauthorized for use by the issuer
1. 조항 5, 6, 7 (2) (a), (e)에 따라 (전자금융결제시스템)개설자는 책임을 진다 :
(a) (전자 금융 결제 시스템) 개설자의 트랜잭션(업무)에 비실행 또는 불완전한 실행에 관한 조항 1 (1).
트랜스잭션(업무단위)이 디바이스나 터미널에서 최초로 시작되는 경우 및 (전자 금융 결제 시스템)개설자의 직접적 범위 내, 예상된 통제 범위 밖에 있는 장치들을 통하여 트랜잭션이 최초에 시작되는 경우에 있어서, 전자 금융 결제 시스템 개설자에 의한 디바이스나 터미널(단말장치) 및 비인가된 사용장치 때문에 트랜스잭션이 올바르게 시작되지 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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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 문장 구조는 "for~조항 1(1)에 관한 내용이라는 앞 문장과, even if (~라는 경우에조차도), provided (가령 만약~의 경우에서)"라는 조항 1(1)에 관한 내용을 가정법으로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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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action(트랜잭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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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action (트랜잭션)은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정보의 교환이나 데이터베이스 갱신 등 연관되는 작업들에 대한 일련의 연속을 의미하는데, 데이터베이스의 무결성이 보장되는 상태에서 요청된 작업을 완수하기 위한 작업의 기본 단위로 간주된다.
전형적인 트랜잭션의 예로, 고객의 전화 주문을 받아 대리인이 주문내용을 컴퓨터에 입력하는 것을 들 수 있는데, 이 주문 트랜잭션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개의 작업단계로 이루어진다.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재고량 조사하기
그 상품이 가용한지(혹시, 다른 고객으로부터 예약된 것인지의 여부) 확인하기
주문하기
주문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예상 선적시간 확인하기
위의 작업단계를 하나의 트랜잭션으로 보았을 때, 트랜잭션이 성공적으로 끝나기 위해서는 각 작업 단계들이 모두 완성되어야만 하며, 그랬을 경우 비로소 이 새로운 주문 내용이 데이터베이스에 실제로 반영된다.
만약 그렇지 못했을 경우, 즉 어떤 한 작업 단계에서라도 오류가 발생하면 데이터베이스에는 아무런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트랜잭션이 시작되기 이전 상태로 유지된다. 트랜잭션이 성공리에 끝났을때 이루어지는 데이터베이스의 갱신을 "commit" 이라고 부르며, 트랜잭션이 실패되었을때 데이터베이스의 수정 내용이 취소되는 것을 "rollback"이라고 부른다. 트랜잭션의 각 사건들을 관리 감독하는 프로그램을 트랜잭션 모니터라고 하며, 트랜잭션은 SQL에 의해 제공된다.
가끔 어떤 컴퓨터에서 트랜잭션이라는 용어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 예를 들어 IBM 대형기종 운영체계의 배치 처리에서, 트랜잭션은 작업(job) 또는 작업단계(job step)를 의미한다.
디바이스 드라이버 (device dr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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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체제와 응용프로그램 및 하드웨어간의 인터페이스를 담당하는 프로그램.
장치 제어기 또는 구동 드라이버라고도 한다. 하드웨어와 운영체제 ·응용프로그램의 연결 고리가 되는 프로그램으로 하드웨어 구성 요소가 운영체제 아래서 제대로 작동하는데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다. 컴퓨터를 새로 사거나 그래픽 카드, 모뎀 등을 새로 샀을 때 박스 안에 들어 있는 설치 디스켓이나 CD-ROM 안에 들어 있는 것이 바로 디바이스 드라이버이다. 보통 드라이버라고 줄여 말하는 경우가 많다.
드라이버는 보통 하드웨어 제조업체에서 제공하는데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설치 프로그램이 제공되어 이를 실행시키기만 하면 운영체제가 자동으로 하드웨어의 인식부터 드라이버의 설치까지 해주는 것과, 제공된 설치 디스켓이나 CD-ROM으로 수동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이다.
단말장치 端末裝置 (terminal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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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시스템에서 중앙처리장치 또는 집신장치(集信裝置)와 데이터의 송수신을 하기 위해 각 데이터 발생장소에 설치하는 장치.
단말장치는 터미널유닛이라고도 한다. 단말장치에는 전용(專用)단말장치와 범용(汎用)단말장치가 있다. 전용단말장치는 주식문의(株式問議) ·재고(在庫)문의 ·좌석예약 등에 사용된다. 범용단말장치의 주가 되는 것은 CRT 디스플레이와 텔레타이프라이터이다. CRT 디스플레이는 브라운관 위에 약 1,000자의 문자를 표시하고, 타이프라이터형의 키보드(특수조작 키붙이)를 가진다. 이와 같은 유닛 복수대(複數臺)를 하나의 제어장치로 연결하는 것과 독립적으로 동작하는 형식의 것이 있다.
텔레타이프라이터는 타이프라이터(타자기) 또는 인쇄전신기(印刷電信機)의 기구를 사용한 매초 10~20자 정도의 프린터와 타이프라이터형 키보드를 합친 것이다. 이 밖에 텔레타이프라이터와 CRT 디스플레이 사이의 간격을 메우는 것으로서 논임팩트프린터가 있다. 데이터 입력용 단말장치로서는 키보드와 카트리지, 키보드와 자기(磁氣) 테이프, 키보드와 카세트를 합친 것이 있다.
김지현회계법률번역의 답변입니다.
subject to
~에 따르다. ~을 조건으로 하다. ~에 의하다. ~인 경우에만
A. This Agreement shall be subject to approval of the Board of Directors.
본 계약은 이사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한다.
B. Subject to the provision of Article 8 hereof, the Licensee may sell the Licensed Product to its subsidiaries and affiliated companies.
라이센시는 본 계약 8조에 정한 것에 따라 본 라이센스 제품을 자신의 자회사 및 관련회사에 판매할 수 있다.
C. ABC hereby appoints XYZ as a non-exclusive distributor for the marketing, distribution and sale of the Products in the Territory, subject, however, to the following;
ABC는 판매지역에서의 본 제품 마케팅, 유토 및 판매에 대해서 XYZ을 비독점적 판매점으로 지명한다. 단,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한다.
D. Subject to availability, the Licensor shall give free of charge the Licensee information about the Licensed Product already marketed in the world.
라이센서는 입수할 수 있는 경우에만 라이센시에게 세계 시장에서 이미 판매되고 있는 본 라이센스 제품에 관한 정보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이상과 같이 B.의 사례에서는 ~따라서, ~에 의하면이란 뜻으로 쓰였습니다.
현행법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subject to는 여기서 "~에 따라", "~에 의하여"로 해석됩니다.
법인세법 4조
■ Article 4 (Substantial Taxation)
(1) Where the corporation to which all or part of the revenue from assets or business is legally attributable and the corporation to which it is substantially attributable are different, this Act shall apply to the corporation to which the revenue is substantially attributable.
(2) The provisions concerning the calculation of the amount of taxable income [subject to] corporate tax shall apply to the substantial income and earnings, notwithstanding their designation or form.
第4條 (實質課稅) ①資産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收入의 전부 또는 일부가 法律上 귀속되는 法人과 實質上 귀속되는 法人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收入이 實質上 귀속되는 法人에 대하여 이 法을 적용한다.
②法人稅의 課稅所得이 되는 금액의 計算에 관한 規定은 所得·收益등의 명칭이나 形式에 불구하고 그 實質內容[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다음은 kkk의 반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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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틀린 번역(만약에 번역이라고 할 수 있다면)입니다. 구조에 대한 분석도 완전히 틀렸습니다.
혹시 이거 물으신분 종종 들려서 제 답변 보시면, 다시 글달아 주세요. 답변해드리께요.
be liable for...구문이죠.
중간에 "subject to "는 법학전공자 아니면 도저히 모르는, 그래서 엉뚱하게 "조항 5, 6, 7 (2) (a), (e)에 따라"라고 번역되는 부분이죠.
subject to 는 ...을 조건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또 자기말이 맞다고 우길 사람이 있겠죠?
> > 1. The issuer is liable, subject to Article 5, Article 6 and Article 7 (2) (a) and (e):
: : (a) for the non-execution or defective execution of the holder's transactions referred to in Article 1 (1), even if a transaction is initiated at devices/terminals or through equipment which are not under the issuer's direct or exclusive control, provided that the transaction is not initiated at devices/terminals or through equipment unauthorized for use by the issuer
: :
: : 전자금융수단 내용의 지침에서 issuer의 칙앰이 관한 조항인데요. 위의 문장에서 쓰인 devices/terminal 이라는 용어가 어떠한 의미로 쓰였는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