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의 개념적 체계

The Conceptual Framework



l Chapter Objectives

재무회계와 재무 보고를 비교 대조 하여 개념화 할 수 있다.

재무회계와 재무보고에 관한 FASB의 개념체계의 요소를 정의하고 열거할 수 있다.

FASB의 인식을 통해 재무보고의 목적을 비평하고 열거할 수 있다.

필요 요소들을 체계화시켜 제정된 회계기준에 의해서 재무정보가 유용하도록 한다(FASB).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을 논의하고 이를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

재무회계의 근본적인 개념을 정의할 수 있다. 회계기준을 제정하는 취지를 설명할 수 있다.



l Chapter Overview

. Hierarchy of Elements(요소의 체계)

FASB는 회계기준 제정시 기본적 사항으로서 개념체계를 제시해왔다. 주석을 첨부한 다이아그램은 개념체계상 다양한 요소의 관계성을 설명하고 도식화하여 보여준다.

. The Objectives of Accounting(회계의 목적)

재무보고의 주요한 목적은 주주와 관계자들이 기업의 현금흐름을 예상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즉, 그들의 재무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이다.

. Qualitative Characteristics(질적인 특성)

위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정보는 적절성, 신뢰성 같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것들을 이해하고, 기업간에 비교한다면, 원가의 절감보다 많은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

. Fundamentals(근거)

회계의 근본 개념은 실체개념, 계속기업, 주기성, 보수주의, 통화단위(평가기준으로서) 등이다.

. Conclusion(결론)

목적, 질적 특성, 근거는 회계기준이 일관성을 가지도록 개념체계형성에 기여한다. 또한, 앞서 언급한 것들은 재무보고 발표시 필수적인 용어로서 논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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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원칙의 모색에서 우리는 여러가지 방법들을 논의해 보았다. 기준은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개념체계를 모색하고 있다는 것은, “원칙의 모색은 어떻게 변해야하는가?”를 연구하는 것이다. 본 Chapter에서 FASB의 개념체계의 상세한 구조를 논해보자. 표 5-1에서 보여준다. FASB가 7년동안 수백만 달러를 투자하여 평가한 원가연구는 6개의 독립된 statements로 기술되어 있다. 개념체계보다 앞서 논의할 비망록을 작성하고, FASB는 이 논의비망록으로부터 기준의 골자를 만들었다. 또한, 미 헌법으로부터 유래된 토지법에 많은 근거를 두고 회계 기준은 제정되었다. 단어 선택의 중요성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회계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정치적으로 비화될 수 있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체계의 다이아그램을 본장에서 논의해보기로 하자. 체계의 주요한 형태 세가지를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1. 회계의 목적

2. 유용한 회계 정보의 질적인 특성

3. 회계의 근본적인 개념

체계에 관한 나머지 논의점들은 제 6장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표 5-1. 개념체계

SFAC 1(1978년 11월)
경영 회계의 목적. Trueblood Committee에 의하여 개발된 회계 목적의 리스트. SFAC 4와 SFAC 1의 목적은 심각하게 편향되어 있다.

SFAC 2(1980년 5월)
재무정보의 질적인 특성

SFAC 3(1980년 12월)
경영재무제표의 조건을 정의함. 비영리 조직은 SFAC 6에 의하여 대체된다.

SFAC 4(1980년 12월)
비경영자를 위한 회계의 목적

SFAC 5(1984년 12월)
인식, 실현, 경영자의 평가로서 개념을 정의한다는 것은 곧, 재무제표에는 무엇이 포함되어야 하며, 언제 작성되어야 하는가의 논의를 수반한다. 인식의 문제가 논의되는 관계 속에서 평가는 규정된다.

SFAC 6(1985년 12월)
모든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조건을 정의함에 따라, SFAC 6은 SFAC 3으로 대체된다.






l The Hierarchy of Elements(요소의 체계)

재무제표의 목적을 연구하는 그룹(1974년 설립, 의장은 이를 Trueblood Committee라고 명명함)은 논의비망록을 작성했다(표 5-2). 여기서 개념체계의 다양한 요소가 모두 조직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다양한 요소는 치밀한 구조의 일부분으로서, 본 Chapter는 어떻게 논의하여야 할까?



체계에 대한 용어는 FASB에 의하여 정의되었다(표 5-2):

1. 목적은 “노력의 방향이며, 활동의 끝이고 수렴하는 곳이다. ” 목적은 SFAC 1의 주제이다.

2. 정보는 필요로 한다. “정보이용자에게 필요한 재무회계정보를 폭 넓은 범주에서 통합하는 것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Trueblood Committee의 목적 연구상에서 몇 개의 특화된 목적은 정보이용자의 정보 욕구에 따라 재무제표의 특별한 유형을 다룬다. 이러한 측면은, APB Statement No. 4의 일반적인 목적과 일치한다.

3. 질적 특성은 회계정보특성이며, 유용성을 향상시키는 추세가 되고있다. 그러한, 질적 특성은 예상가능성을 갖추고 있다.

a. 입증성의 근거가 된다.

b. 보편성-즉, 모든 회계 실체를 적용한다.

c. 도구적 가능성- 즉,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실무적용가능성과 민감도

이 요소는 APB Statement No. 4의 질적 목적과 일치한다. 이러한 특성은 SFAC 2의 주제이다.

4. 근본적 토대란 “거래와 경제적 사건의 가치를 평가하고, 회계정보의 사용자들에게 해석의 방식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 . ” 기본이 되는 개념을 말한다. . . 그러한 기본적 개념은 회계 실체, 자산, 책임, 수입, 수익, 비용, 실현성, etc. 의 정의를 포함하여야 한다. 근본은 SFAC 5 & 6의 주제이다.

. 참고: 재무회계의 개념적 구조 : 회계보고의 목적(SFAC No. 1), 회계정보의 질적속성(SFAC No. 2), 회계의 기본요소(SFAC No. 6), 인식과 측정(SFAC No. 5)

. SFAC: Standard Financial Accounting Concepts 표준재무회계개념


5. 기준은 재무회계문제에 관한 일반적인 솔루션의 전형이다.

6. 회계실무적용을 위한 지원책으로서 감사보고기준의 해석은 분명하고, 상세하게 발표한다.

7. 실무적용은 재무제표의 기본적 목적을 획득하기위한 수단이다.

표 5-2는 한글첨부파일 참조

표 5-3은 한글첨부파일 참조

본 Chapter에서, 개념체계에 대한 몇 가지 요소들을 상세하게 모색해본다(제 6장에서 다루는 다른 요소들을 접어두고라도). 특별하게, 본 Chapter는 회계 정보의 유용성 향상을 위해, 회계의 질적 특성에서 가정되어 있는 목적들을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본 Chapter는 회계 및 계속기업의 개념속에서 활용되는 근본개념을 살펴본다. 제 6장에서는 환경의 특성과 재무제표의 요소(자산 부채 등)들을 알아보기로 한다. 또한, 제 6장에서는 기준의 해석을 위해 몇 가지 사항에 초점을 맞춘다. 재무회계가 아닌 재무보고로서 개념체계가 존재하는 회계기준을 제정한다고 가정하고, 그 착수시점(논의를 위한 비망록 작성단계를 말함)을 중점으로하여 중요성과 장점을 살펴본다. 표 5-3에서 이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FASB(재무회계기준위원회)는 이를 “어떤 유용한 정보는 재무제표로써 사용자(주식시장의 투자자)에게 더욱 좋은 지원을 하고, 어떤 유용한 정보는 재무제표보다는 오히려 재무보고의 수단으로서 사용자들에게 더욱 좋은 지원을 한다. 또는, 사용자들에게 단지 지원만 할 수 있다.”. 즉, 예를 들어, 다른 감사보고서에서 정보를 추가(즉, 인플레이션 회계상에서, 기름, 가스 산업에 대한 감사보고서)한다면, 경영자는 연간 감사보고서나 주주의 일람표를 통해 논의하고 분석한다. 기업의 모든 자료 정보가 재무제표 상에 반영되도록 요청되는 오늘날, 이전의 회계적 사상으로부터 개선하여서, 재무정보의 기타 적절한 자원의 수용은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Checkpoints

1. 개념체계로부터 6개의 statements를 열거하시오

2. 개념체계를 형성하는 7가지 요소들은 무엇인가?

3. 쳬계의 요소들을 당신 스스로 정의하시오.


l The Objectives of Accounting(회계의 목적)

미래의 사업기간과 당기와 관련있는 계정(감가상각되었거나, 이월되었거나, 이연처리, 충당금 etc.)들을 대차대조표를 통해서 특별한 실현성과 대응한 규정으로 회계처리한다. 결과적으로, 위같은 방법으로, 회계 목적을 정의한다면, “순이익의 산정과 발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따라서, 강조점은 데이터 축적과정과 재무제표의 형식에 존재한다. 예를 들어, Accounting Terminology Bulletin(회계 용어 불리틴) No. 1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재무적 특성상에서 발생한 거래와 사건의 기록, 분류, 요약을 통한 중요한 처리방법과 기술, 현금을 다룬 용어를 기술하고, 그 결과를 해석한다.



재무구조의 감사 보고시 회계처리에 있어 관행을 강조할 때, 난제는 순이익, 평가, 역사주의 원가와 같은 회계용어가 실세계의 현상들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될 경우, 그 해석적 중요성이 없거나, 적다는 것이다. 이는 어디까지나 회계사의 인위성에 근거해있다. 인위성은 실세계의 현상들을 효과적으로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의 존재 가치는 “회계의 체계화”를 위한 것이라는 견해는 합당치 않은 듯하다.



최근의 발표들은 경제학자에게 친근한 용어로서 부의 보고와 평가에 중점을 둔 의미론적인 접근을 강조했다. APB Statement No. 4는 기업가의 경제적 자원과 의무사항에 대하여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의 조항으로서 재무보고의 일반적인 목적을 진술한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Accounting Research Study No. 1은 회계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1. 특별한 실체에 의하여 자원을 평가하도록 한다.

2. 그러한 실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주장을 반영한다.

3. 자원, 주장, 이익에서 변화를 측정한다.

4. 시간의 특별한 기간에 변화를 할당한다.

5. 일반적인 공통요소인 현금관련 계정은 보편적인 용어로서 표현하도록 한다.



부와 그 변화를 평가함에,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상의 강조점을 해석하기 위해 정의는 활용된다.



의미론적 목적을 회계실무에 적용할 때, 어려운 점은, 포함되어야 할 항목을 적절하게 선택하거나 또는 평가할 때 합의점을 명백하게 정의하는 것에서 불가능한 몇 가지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FASB가 의미론적 구문론적 접근을 수용할 때, 기본적으로 실용적 접근에 강조점을 둔다. SFAC 1은 “기업가에 의한 재무보고의 목적”으로 명칭되며, 합당한 권한을 가진다. 위에서 주목할 점은, 이러한 statement는 Robert M. Trueblood의 의장 권한으로 AICPA 위원회가 작성한 보고서에 많은 근거를 두고 있다. 환원하면, Trueblood 보고서는 "APB Statement No. 4가 의도하지 않았던 회계목적”에 큰 비중을 두고 작성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FASB 목적의 배경이 무엇인지 고려할만한 중요한 회계역사의 한 사건이 된다. FASB의 회계 목적:



재무보고는 현재에 그리고 잠재적인 투자자, 채권자, 기타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하며, 합리적인 투자, 신용, 유사한 결정을 창출하기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정보는 기업과 경제활동의 합리적인 이해와 합리적인 노력으로써 정보를 연구하는데, 이해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재무보고는 배당금, 이자, 매출 추진시 예상되는 현금 수령의 불확실성, 금액, 시기적절성, 상환, 유가증권 또는 부채의 만기 등을 평가함에 의해서, 현재 또는 잠재적인 투자자, 채권자, 기타 정보 이용자를 지원하기 위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투자자와 채권자의 현금흐름은 현금흐름을 계획함에 관계된다. 재무 보고는 금액, 시기적절성, 해당 기업의 예상되는 순 현금 흐름의 불확실성 등을 해결하기위해, “투자자, 채권자, 기타 정보이용자”를 지원하는 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재무보고는 기업의 경제적 자원, 자원의 소환(타기업 소유주의 지분상 자원을 양도할 의무사항이 있는 기업), 거래, 사건, 환경의 영향(그것은 자원을 소환함으로 변한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FASB의 목적이, 모든 것을 확신해 주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지금 아무것도 개선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우리가 이미 성취한 어떤 목적보다 다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장된 사항이 FASB의 목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즉, 실현성이란 용어를 기술할 때, 기술된 것이 회계목적과 부합되지 않을 때부터 쇠퇴하고 있는 것이다(즉, 회계 목적은 회계의 가장 근본적인 개념이며,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목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 회계의 향상점을 설정하는 것에 실패했다는 것이 바로 앞서 언급한 문제점의 원인이 된다. 아직까지 “회계의 역할은 예상하는 것이 아니라 입증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더욱이 최근에 회계사상의 연구를 통해 주장된 바에 의하면, 회계사는 인기 있는 게임에서 득점기록원이라고 가정하면, 기업은 비로소 회계사의 검증을 통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다. 회계는 참가자에 의해서 합의되는 득점 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이러한 비판을 재빠르게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목적 설정을 구축하는 것보다는 비평하는 것이 매우 쉬운 것이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회계를 보는 또 다른 주장은 “이익과 부의 분배가 정도를 넘어서 있을 때, 이러한 사회적 충돌을 해결하는 이상적인 (정치)무기가 바로 회계”라는 것이다. 이는 재무제표의 작성이 호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으로, 회계적 사실에 근거한 문제보다는 오히려 정치적인 것임을 의미한다. 정치적 문제는 선출된 공무원(의회의원)에 의해서 지극히 정상적인 명분으로 강조된다. 주주와 은행가처럼 상대적으로 특권화 된 사회의 멤버는 회계범주 밖에서 활동하며, 회계사는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어 비판되는 정치적 과정을 마치 침해하는 것처럼 보여진다. 기초의 논의는 만약 다른 나라에서 현재 실행되는 회계 기준이 미국에서 열거한 조건대로 새롭게 제정된다면, 즉, 공공이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회계기준 제정을 추진한다면, 회계 목적에 토대를 둔 공공성은 더욱 주의깊고 상당히 많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따라서, 회계는 가장 훌륭한 사회과학임)는 것이다.



비평주의의 세 번째 라인은 정보이용자에 관한 초점이 처음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경우,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에 자유롭지 않다. 특별히, 그것은 세가지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떠난다.



1. 어떤 정보이용자를 고려하여야 하는가?

2. 다른 정보 이용자의 목적이 얼마나 유사한가?

3. 경영상 도전은 고려되어야 하는가?



l User Groups(사용자 그룹)

첫번째 문제는 최초로 사용자 그룹을 정의하는 것이다. 혹자는 이것을 자체적 경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른 기업들은 종업원, 고객, 일반대중에 호의를 보인다. FASB는 주주, 기타 투자자, 채권자는 회계의 중요한 재무정보 이용자임을 주장한다.



그들은 “중요한 정보이용자 그룹이 투자, 신용, 기타 경영의사결정을 내릴 때, 재무보고는 유용해야 한다”는 가정에 자체적으로 합의했다. 앞서 언급한 것에 대한 비평은, “대국적으로 바라본다면, 회계의 역할은 오로지 ‘입증성’을 위한 데이터의 추출에 있음을, 즉 경제적인 특성상에서 그러한 결정은 앞으로 기대되는 데이터의 다양성에 근거한다는 것”이다. 환원하면, 예상되는 가치보다 회계 정보의 피드백 가치는 더욱 중요하다고 비평한다.



FASB는 다음과 같이 발표함으로서 투자자를 위한 회계를 더욱 강화시켰다:



외부사용자의 정보욕구(기업으로부터 그들이 원하는 재무정보를 규정하기위한 권한이 부족한 외부의 정보이용자의 정보욕구)로부터 기본적으로 목적은 발생한다. 따라서, 경영이 재무정보를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사용해야만 한다.



다른 말로하면, 그들의 중심은 소액 투자자이다.



소액 투자자의 배려를 강조한 것으로서, 소액 투자자는 “권한이 부족한 외부의 사용자”임을 SFAC 1에서 기술하고 있다. 즉, 효율적인 시장 가설(EMH, efficient-market hypothesis)이론에 따라, “주가는 투자자의 사회적인 행동에 의하여 설정된다.”는 것에 근거(제 6 장에서 논의하기로 함)하여 비평하고 있다. 만약 이 경우에, 재무보고의 목적은 투자자(경영자보다 상대적으로 권한과 능력이 제한된)를 위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이 아니라, 투자자가 사적인 과정으로 입수된 정보나 내부 정보를 활용해서 독점하고 있는 투자이익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공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창출해 낼 수도 있다.



l User Objectives(정보이용자의 목적)

사용자 그룹 각각은 재무보고를 위해 매우 다른 목적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영자와 그들의 감사자는 적절한 회계 목적의 인식에 있어서 자주 다르다. 그룹 내에서도 또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많은 중소기업의 경영자들과 감사자들은 대기업의 회계목적에 맞추어서 기준 제정 과정이 편향되어있음을 느끼고 있다. 유사하게도, 많은 비영리기업의 경영자는 기준 제정 과정이 영리기업 위주로 편향되어있음을 느끼고 있다. 다양한 시각에 따라서, 사용자에 따라 달라지는 재무보고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정보를 획득하는 데 필요한 상당히 비싼 금액은 특별한 사용자에게는 부적절할 수도 있다.



만약 특별한 목적을 위해 보고 시리즈를 작성하기 위한 회계적 개념들을 선택해야 한다면, 사용자의 결정 모델과 다양한 예상을 통해서 적절한 정보를 추출해내야 한다. 어떤 사용자가 실질적인 결정을 내리는가? 그리고 그들은 어떤 정보를 원하는가?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느 결정모델을 사용해야만 기준을 제정할 수 있는가를 해결해야 한다. 가장 좋은 결과에도 불구하고 회계정보가 지금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자는 제한되어지고, 이러한 절차는 유도될 수도, 좋은 모델(사용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로서 사용될 수도 없다.



FASB와 AICPA는 특별한 목적의 보고가 호의적일 때 논쟁의 힘을 안다. 그러나, FASB와 AICPA는 “사용자가 일반적인 목적으로 기준 제정시에 영향력을 행사할 충분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를 이익면에서 논의하였다.

APB Statement No. 4:

일반목적을 가진 재무정보 창출에 있어 핵심은 정보이용자의 의미있는 수치가 이와 유사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는 가정에 토대를 이루고 있다. 일반적인 목적으로 작성된 재무정보는 개인적 정보이용자의 욕구에 일일이 맞추어서 특별한 만족을 주려고 하지 않는다.



바꿔 말하면, 일반적인 목적을 가진 statements는 가능한 많은 사용자의 정보적 필요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



l Accountability



재무 보고시 적절한 목적을 설정함에 아직까지 다른 어려운 점은 사용자의 정보 평등이란 일방적인 측면만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보는 사용자와 공급자 양쪽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보의 전달이란 양쪽 측면(기업과 정보이용자)을 고려해야만 한다. 환원하면, 기업의 재무정보제공의 목적과 정보이용자의 재무정보사용의 목적이 모두 일치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사용자는 정보 제공의 원가를 기업으로부터 환급받아야 마땅하다. 카네기대 교수 Yuji Ijiri는 재무정보이용자, 기업의 회계실무자, 감사자로서 회계사들의 전문적 능력을 파악하기 위한 모델을 구축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주의하고 있다:



정보이용자, 기업의 회계실무자, 감사자로서 회계사, 이 삼자간의 회계적 능력을 토대로 한 회계목적은 회계실무자와 정보이용자간의 공정한 정보교환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결론이 난다. . . 기초적 회계 능력 관계에 기반하여, 회계는 과연 어떤 권리들을 인식하고 있는가? ; 회계실무자는 정보이용자만큼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려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동시에 인식할 수 있다. 물론, 회계실무자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삼자간의 균형을 이루려는 회계목적에 반드시 필수적이지 않다. 즉, 어쩌면 삼자간 회계적 능력의 관계를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것보다, 회계의 인식점으로부터 더 쉽게 회계의 삼자간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앞서 기술된 사항들의 이해를 돕기위해서 Chapter 1에서 소개되는 정보이용 공정성을 위한 윤리적 고려사항들을 이해하는 것은 효과적이다.

l Summary

회계 목적의 토의는 회계이론의 세가지 수준의 하나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구문론, 의미론, 실용적 수준. 회계의 문법으로서 구문적 입장; 의미에 있어서 의미론적 입장; 정보 이용에 있어서 실용적 초점. 재무회계기준위원회의 목적은 본질적으로 정보이용자를 위한 실용적인 수준에 있다.



개념체계의 목적은, 그것들에게 쏟아 부은 시간, 노력, 금액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감자와도 같은 회계이론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용자의 유형과 사용자가 정보를 투입하려는 활용형태에 관하여 어떤 주장들을 전개해 나갈 수는 있다. 그러나 주장을 통해 결정을 내리는 것은 입증없이 불가능하다. 결과적으로, 개념체계는 주장자가 희망하는 기준을 제정하기 위해 추진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대신에, 주장자는 자신의 주장대로 기준이 제정될 것을 상당히 원하는 경향이다. 용어는 논쟁을 내포하고 있으며, 그것으로부터 유도된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정치적 입장에서 회계적 비평을 예상하는 바로서. 모든 유형의 논쟁은 진행된다고 할 수 있다.



Checkpoints

1. FASB에 따라서, 재무보고의 세가지 목적을 요약하시오.

2. 구문론적, 의미론적, 실용적 목적 사이에 구별점을 간단하게 설명하시오.

3. 회계적 능력의 시각과 함께, 회계의 사용자 시각을 비교 대조하시오. 기타 하부설정(가정)은 존재하는지 설명하여라.

4. FASB에 따른 재무제표 최초의 사용자는 누구인가?




l Qualitative Characteristics(질적인 특성)

질적인 특성의 초창기 정의는 “질적인 특성이 활용될 수 있는 필수정보의 경제적 가치”였다. FASB는 서로 다른 질적 특성의 빈도수를 개념적 틀의 입장에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표 5-4는 “이러한 특성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를 설명한다.



“사용자 고유성”과 “의사결정 고유성”에서 양자의 질적 특성을 FASB는 구별하고자 했다. FASB의 위와 유사한 이전 분류는 사용자에게 관련된 질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예를 들어, FASB는 이미 그것(사용자와 관련된 질적특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회계적 능력을 갖춘 정보이용자라면 간혹 어떤 재무정보는 자신에게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명한 사용자는 복잡한 정보를 비숙련자보다 더욱 적절하게 발견할 수 있다. 이리하여, 사용자의 본성은 정보를 해방시키기 위한 결정적 요인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하나의 열쇠다. 제안된 정보의 이해가능성과 이해의 깊이는 사용자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은 사용자 전문성으로서 분류되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시기 적절성의 특성은 사용자에게 독립적이다. 때문에 모든 사용자는 시기 적절한 정보를 원하고 있다. 다른 정보는 특수한 의사결정에 특히 이용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다양한 원가는 고정 비용보다 양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더욱 적절하다. 이도 역시 의사결정의 특수한 경제적 가치다. 사실상, 일반적인 재무보고의 타당성은 의사결정과 관련된 정의에 의하여 존재한다. 신뢰성도 역시 의사결정 특수성에 존재한다.



다음 항목에서, 위원회의 제안된 질적 특성의 각각을 논의하기로 한다. 두가지 주요한 서론을 주목하라: 적절성과 신뢰성. 양자는 비교가능성을 관련시키고 있다. 세가지 모두 이해가능성에 조건하고 있다. 그리고 기본적 기준은 이익이 원가를 초과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l Benefits and Costs(이익과 원가)

정보는 원가 대 이익으로서 존재한다. 즉, 이익은 원가를 초과해야 한다. 간편성에도 불구하고, 원가 대 이익의 회계 정보 분석은 대단히 어렵다; 그것은 불가능한듯이 보인다. FASB가 주목한 바대로:

재무정보 제공으로 인해 기업과 사용자가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고 있을 때, 기업이 재무정보를 가공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대부분은 다시 이익으로 환원(재생산)된다. 궁극적으로 원가와 이익은 아주 폭넓게 확산된다. 원가는 정보 이용자와 재화 소비자에게 대부분 통과된다. 재화와 용역, 더욱 효율적인 시장 기능들이 소비자에게 꾸준히 공급된다고 가정함으로, 이익은 무난히 손익분기점을 통과할 것이다. 그러나, 재무정보의 생성자와 사용자(투자자, 정보이용자) 차원을 넘어선 원가와 이익은 사실상 추적되기 어렵다. 즉, 정보발생에 대한 정확성을 단정짓기에는 어렵다.



사실상, 어려운 점은, 원가 대 이익 분석을 실행하는 것조차도 원인의 상실감을 느끼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ASB는 다음처럼 압력 넣는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FASB는 기준의 원가 효과성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존재하는지 사건의 뒤를 돌아보는 것을 결정하고 있지 않다. FASB의 의사결정이 기준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기 이전에, 의미적인 문제로서 위원회는 회계기준을 발표함에 대한 규정을 논의하는 것, 또는 적은 이익을 위해 많은 원가를 부과하지 않는 규정을 보편화하는 것들을 통해 회계기준 그 자체의 무결성을 확보하기를 원하고 있다.



FASB의 조치에 대한 불평을 수습하기 위해, FAF(재무회계재단) 창설을 추진 이유는, 1989년 한 해 동안 발생된 “기업가의 라운드 테이블”에서 터져나온 불평들을 일종의 경제적 사건으로서 FASB가 인식하게 함으로써 “기준제정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처음에 예상했던 원가 대 이익의 균형 달성은 어려울 것”임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Chapter 8에서 우리가 앞서 언급한 문제를 논의하기로 한다. 여기서 우리는 비용 대 이익 분석이 사용자의 특별성(고유성)을 다시 파악할 수 있게 한다..



FASB는 그때 중요한 이슈로서 회계기준제정의 목적 statements를 다시 한번 돌아볼 것이다: 재무보고는 투자를 결정함에 가장 유용한 것임을 어떻게 확신하고 있는가?; 즉, 결정 특수성(고유성)이란 인식의 전환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두 가지 기본적인 특성의 기능으로서 유용성은 다음의 개념을 주장했다: 적절성과 신뢰성. 이 용어 각각은 아래 세부사항에서 논의된다.



l Relevance(적절성)

적절성은 다양하게 정의된다. 가장 기본적으로, 적절한 정보는 수시로 경제적 재무적 사건을 전달하는 정보다. 정보는 최소한 세가지 방법으로 구축될 수 있다: 목표나 이해, 결정에 에 영향을 끼쳐서(표 5-5 참조). 각각의 방법은 적절성의 정의를 제공한다.



적절성이란 의사결정 개념은 ASOBAT(회계이론과 이론수용에 관한 보고서)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적절성. . . 제공받은 설비와 달성되기 원하는 결과에 따라 계획된 조치와 함께 정보의 유용한 결합



또한 FASB는 “의사결정의 차별점의 원인이 되는 정보들을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는가?”로 적절성이란 용어를 정의할 때, 회계기준 제정시 적절성을 적극적으로 투입 시킨다.



FASB는 위 차별점(의사결정의 질적 평가로서)이 어떻게 달성되는지를 다음 paragraph에서 주장하고 있다. 즉, 적절성은 사용자가 과거, 현재, 미래의 사건에서 정보를 추출하여 경제적 사건의 예상을 형식화하는 것, 그리고 그(경제적 사건 예상의 형식화) 이전 단계로서 추출된 정보를 확인하고, 개선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두 정보의 역할은 “정보의 예언적 가치”그리고 “정보의 피드백 가치”로서 저마다(통합되지 않은 채)추론 되어져 왔다. 게다가, 시기적절하게도 정보가 경제적 가치를 생성할 수 있다면, 즉, 표 5-4처럼 적절하게 피드백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예상 가치

피드백 가치

시기적절성



표 5-4는 한글 첨부파일 참조



표 5-5 적절성

목표 적절성
목표가 적절할 때, 사용자의 목표 달성에 정보는 유용하다.

목적이 주관적일 때는, 의사결정이 어렵다. 따라서 객관적 목적이 의사결정을 용이하게 한다.

의미적 적절성
정보를 제공받는 사람은 보고된 정보가 의도하는 의미를 이해할 때, 의미적 적절성이 달성된다.

의사결정 적절성
의사결정의 적절성이 실현될 때, 비로소 정보는 사용자의 의사결정을 용이하게 해준다. 의사결정의 적절성이야말로 FASB의 궁극적 목적이다.




l Predictive Value(예상가치)

예상가치 개념은 투자평가모델로부터 추출된다. FASB, SFAC 2에서 정의된다:



정보의 품질은 사용자의 증가를 의도하고 있으며, 과거 또는 미래 사건의 발생을 올바르게 예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회계 데이터가 투자자에 의한 의사결정에 적절해야 한다면 회계 데이터는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투입 되어야 한다. 의사결정 모델을 통해 추출된 미래의 목적과 사건의 기대가, 적절성이기 때문에, 회계 데이터가 적절하다는 것은, 미래 목적 또는 사건의 예상을 충분히 수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예상에 관한 강조점은 해결 불가능한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시작된다:



1. 목적 또는 사건은 투자자의 의사결정 모델에서 무엇이 포함되어야 하는가?

2. 관계성은 무엇이 가정되어야 하는가? 또는 회계 데이터와 의사결정의 투입 사이에서 무엇을 보여주어야 하는가?

3. 회계 데이터와 회계 절차간의 양자 택일적 설정은 필요 수용력을 가장 만족시키는 형태라고 할 수 있는가?



실무에 활용되기 전의 수용력 테스트에는 어떤 지식이 활용되어야 하는가? 미래의 의사결정모델에는 무엇이 사용되어야 하고, 투자자를 위한 현재의 의사결정모델에는 무엇을 사용하고 있어야 바람직한가? 전기사항(수용력 테스트)은 회계 데이터에 대한 시장 반응과 투자자의 사실에 근거한 이론을 통하여 연구될 수 있다. 사실에 근거한 모델 사용시 중요하지만 어려운 문제는, 바로 “투자자의 의사결정을 유용하게 만드는 정보만을 추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양자택일적 회계 데이터 또는 회계 절차의 효과를 평가하는 것은 어렵다. 정상적인 접근은 예전에 보고되지 않았던 양자택일적인 회계절차와 회계 데이터를 선택하기 위한 재량권을 수용하고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정상적인 이론은 “새로운 정보의 추출”로써 평가하여야 한다. 항상 이점이 어려운 문제가 된다.



미국회계협회위원회는 1969~71년 동안 제출된 기업의 재무보고 사항을 회계 데이터로서 의사결정모델에 투입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최소한 4가지 방법을 가지고 있다: 직접적인 예상, 간접적인 예상, 리드적 지시점(lead indicators)의 사용, 확증적인 증거. 각각의 역할은 표 5-6을 보라.



“예상되는 수용력” 개념은 적절한 재무 보고가 미래에 발전적으로 수행하도록, 그 잠재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몇몇의 중요한 방해물은 현재의 방법상에서 존재한다. 즉, 현재방법의 문제점은 “의사결정 모델에 충분한 정보 투입을 위한 기술적 문제” 및 “정상(또는 사실에 근거하였는지 조차도)적인 투자자를 위한 의사결정 모델의 입증 결핍성”을 의미한다.

표 5-6 예상 가치

직접성
경영에 의해서 예상의 조항; 예를 들어, 계획된 현금 흐름

잠재적인 오류와 정보 신뢰성, 부정확한 예상의 경우 정보 사용의 강제성

간접성
과거 데이터의 조항: 예를 들어, 과거 현금 흐름을 통하여 사용자가 미래의 현금흐름을 예상할 수 있도록 만든다.

정의될 수 없을지도 모르는, 과거와 미래의 경제적 사건 사이에서 높은 상관성을 가정한다.

리드적 지시점
예상되는 경제적 사건이나 목적의 활동성(실무활용성)을 처리하기 위한 데이터 규정; 예를 들어, 부채 대 지분 비율의 증가는 현금흐름의 저하를 진행시킬 수 있다.

가정은 회계적 인식의 전환점이 과거에 리드적 역할을 수행하였다면, 미래에도 역시 리드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정보의 확증성
회계 데이터의 규정은 기타 데이터를 예상하기 위해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산에 대한 수익의 증가는 증가된 현금흐름을 예고할 수 있고, 증가된 관리적 효율성을 반영할 수 있다.

회계 데이터와 기타 데이터 사이의 관계성은 이미 알려져 있다고 가정한다.


두 번째 방해물은 회계 데이터와 적절한 목적이나 사건(의사결정 모델에서 일종의 요소로 투입될 수 있는)의 관계를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익의 가정된 개념은 그 자체로서 적절한 예상자이다. 왜냐하면, 미래가치의 예상을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가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익은 단지 예상된 목적(경영성과)을 위해서 공식적인 재무 구조로부터 추론된 인공적인 형태(재무제표상에 기술되어진 것으로서)이다. 이익은 의사결정모델로 적절하게 투입된다면, 좋은 대체안으로서 적절하다. 현대 기업 환경의 복잡성, 회계목적과 경제적 사건의 관계성 분석을 통하여 과거와 미래의 경영성과평가의 불충분성, 신뢰할만한 의사결정 및 사실에 근거한 의사결정 형성의 불가능성 etc.의 원인 때문에 예상 수용성 테스트의 실행은 어렵게 되었다.



l Feedback Value(피드백 가치)

또한, 의사결정 모델의 정확성과 확인성에 관한 예상 테스트 실행에 정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의사결정은 고립을 통해 만들어질 수 없다. 의사결정 결과를 정보화하는 것은 다음 의사결정시 핵심적 요소가 된다. 정보의 이러한 유형을 우리는 “피드백”이라고 부른다. 이 피드백을 이해하기 위해서, 서모스탯(자동온도조절장치) 예를 들어보자. 룸을 설정하는 온도를 최초에 결정한 후, 우리는 룸의 온도가 덥거나 춥다고 느낄 때, 조정하게 된다. 바로 이 조정의 과정을 피드백이라고 한다. 회계는 투자자를 위한 투자 전략을 시기별로 조정하고 그 자체를 촉진하기 위한 투자정보제공 및 전략 서비스를 이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l Timeliness(시기적절성)

정보는 시기적절하지 않다면 유용할 수 없다. 즉, 의사결정 영향력하에서 정보 수용력을 잃어버리기 전(정보가 시기적절성을 지나버린 경우)에 의사결정자에게 유용해야만 한다. 따라서, 재무제표 발표상에서 시기적절성은 중요하고도 압력적이다. 축적, 요약, 회계정보의 연이은 발표는 사용자가 재량껏 현재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가능한 빠르게 전달하고 제공해야만 한다. 시기적절성은 또한 투자자의 예상과 의사결정에 재무제표가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회사의 재무상태 변화(재무제표로서)를 자주 공개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l Relevance, Information, and Data(적절성, 정보, 데이터)

적절성의 개념은 정보와 데이터 사이에 유용한 특성의 창출이 가능하도록 한다. 데이터는 “회계목적상 발생되는 경제적 사건의 기술(서술)이나 측정”으로서 정의될 수 있다. 만약 투자자에게 제공된 데이터가 이미 공개되었다면, 또는 제공된 정보관계자와 상호교류하지 않는다면, 이미 정보로서 가치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수령자에 관한 놀랄만한 효과성을 가진 데이터로서 정보는 정의될 수 있다. 게다가, 정보는 투자자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기여해야 한다. 의사결정자의 반응에 맞추기보다 잠재적으로 상당한 가치를 가진 정보를 의사결정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한, 발표할 데이터 선택시 인식점을 확보하는 것이, 투자자에게는 최소한의 정보가 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발표할 데이터는 시기적절하지 않다.



재무제표에서 포함된 회계 데이터는 (투자자의 요청으로 다른 정보제공자가) 언제 취득되어야만 하는가? 제공된 정보(상세한 회계정보)가 충격의 특성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미 정보가 아니다(재무 압박하에서 발표된 경제 상태와 조건 및 그와 관련된 데이터, 또는 배당금 발표 데이터 등이 그 예임). 앞서 언급한 특수한 회계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 비용이 들어간다면, 그러한 데이터는 재무제표로부터 생략되어야 한다. 어떤 정보는 양자택일적인 소스로부터 비교적 낮은 사회비용으로 획득가능하다(투자자가 자체적으로 정보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포함해서라도). 위 상황이(낮은 사회비용으로 특수한 정보를 취득하는 것) 경제적 또는 재무적 사건일 때, 투자자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양자 택일적인 소스(예, 발표하지 않는다면, 주가가 하락된다든지, 이때, 경영자는 채권자의 악의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즉, 기업가치를 높여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부도를 막기위해 관련 정보를 주식시장에 공개해야 한다.)를 인정하여야 하며, 저렴한 비용으로 취득한 정보(경영자의 의도에 의하여)의 유용성이 의외로 낮을 수 있다는 것도 동시에 인정(증권 시장은 항상 반등이 존재하므로)하여야만 한다.

Checkpoints

1. 피드백 가치와 예상적인 가치를 비교하라. 정보 양자는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가?

2. 정보와 데이터를 비교하라.

3. 목적 적절성과 의사결정 적절성을 비교하라.


l Reliability(신뢰성)

신뢰성 즉, 중요한 의사결정 대 특수성은 SFAC 2에서 정의된다:

“앞서 언급한 정보가 정확한 것인지” 즉, 정보의 질적 측면에서 오류와 편견을 배척하는 것은 합당한 가치다 즉,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정보의 질적 측면을 충실하게 표현해야 정보로서의 가치가 존재한다.



신뢰성을 FASB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표현상의 충실성

입증성

중립성

이러한 용어 각각은 다음 Chapter에서 토의된다.

l Representational Faithfulness(표현의 충실성)

정보에 의존한다면, 정보가 표현하는 현상을 충실하게 보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FASB의 설명을 보자.



철자 테스트는 학생 그룹에서 구두로 관리된다. 단어는 시험자에 의해서 큰 소리로 읽어야한다. 학생들은 테스트에서 제시한 단어를 쓰도록 요구받는다. 보통 철자를 정확하게 쓰는 학생들조차도, 이 테스트에서는 잘 틀린다. 그 이유는 문제를 듣고 써야 하는 거꾸로 된 테스트 방식 때문이다. 테스트 스코어는 철자 맞추기의 측정 능력을 평가하지만, 사실상 부분적으로는 청각의 예민함을 평가하는 것이다. 테스트 스코어는 올바른 표현의 부족을 의미한다.



알기쉽게 설명하자면, FASB는 “표현상 충실”의 개념을 정의한다:



평가, 설명, 그리고 현상들의 집합체로서 표현을 정의한다(이는 때때로 타당성으로 정의됨).



용어 정의의 어려움은 경제적 해석이 존재하지 않는 회계라면 그 평가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수 밖에 없다는 것(불확실한 경제성을 배제한 채 재무구조의 견실함만을 평가하게 되는 경우, 경제와 회계의 갭상태)이다. 자산 구입시, 구입가격은 회계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즉, 감가상각과 교환가격이란 개념이 발생하고, 구입자산(즉, 차변은 자산, 대변은 유형자산으로서 토지, 건물, 기계 etc.)은 유가증권(1년내에 현금으로 회수할 수 있는 유동자산, 현금, 어음, 외상매입금, 주식, 채권 etc.)으로 지불된다. 그러나 감가상각된 가치로서 10년 후(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은 통상 10년이 기준임)에는 중요한 회계적 의미(감가상각기간이 끝났으므로 교환가치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가 거의 존재하지 않게 된다. 기계를 구입할 당시에 기계라는 자산의 교환가치는 최대치가 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감가상각 되므로, 교환가치 역시 점점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그 결과는 증명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계산의 정확성을 입증한다는 것은 재산정을 하기위해 요소들을 투입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표현상의 충실성은 입증가능성이 제공하는 설득력을 더욱 제한하는 것이 된다.



l Verifiability(입증가능성)

라틴어 “verus(진실)”에서 “입증”이란 단어는 유도되었다. 진실을 추구하기 위해 어떤 것을 입증하는 것은, 즉, 진실은 “평가를 만드는 사람들”로부터 독립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리하여, 입증은 주관적인 평가의 부재와 개인적인 편견으로 가정된다. 그러나, 특별하게도, 회계는 매우 중요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즉, 독립적인 평가(어떠한 평가에도 자유로운 고유의 평가성)가 존재할 수 있거나,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외부 거래가 “객관적인 평가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회계사에게는 아직까지 수용하는 것의 가치와 포기하는 것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치는 (마치 아름다움처럼) 구경꾼의 시각으로 존재할 수 있다.



평가와 평가 사이에 상호작용의 딜레마를 회피하기 위한 시도로서 어떤 사람들은 증거의 중요성을 평가의 중요성보다 매우 큰 비중을 두고 있다. 그리고 증거의 목적을 제시할 수 있을 때 정보는 비로소 입증가능한 가치를 가진다고 주장한다. 개인적인 편견을 입증하기위해 위의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 비로소 문제점이 발생된다.



만약 공인회계사들에 의해서 논의주제가 합의점에 이르러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면, 입증 가능한 평가로서 개발될 수 있을 것이다. Accounting Research Study No. 1에서는, 입증가능성을 다음과 같이 조사하고 있다. “편견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 . ; 유능한 조사자에 의해서 입증가능성을 획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 .”ASOBAT(회계이론과 이론수용에 관한 보고서)은 입증가능성을 위와 유사하게 정의하고 있다. 즉, 입증가능성이란 공인회계사가 수용할 수 있는 속성을 가진 정보라고 정의하였으며, 바꿔 말하면, 동일한 증거를 평가하기 위해 본질적으로 유사한 사항들을 상세히 비평하거나 또는 본질적으로 유사한 결론들을 상세히 비평하여 차별점 내지 특화점을 생성하고 앞서 언급한 평가의 독립성(어떠한 평가에도 그 고유성을 잃지않는 속성)을 다른 형태로서 성취하고자 함이다. SFAC 2에서 “입증가능성”으로 정의될 때, FASB의 정의는 설득력을 얻는다:



정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표현하는 것 또는 평가의 선택된 방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표현하는 것 사이에서 평가가 보증하는 것들의 합의점을 발견하는 능력은 오류 없이 또는 편견없이 사용되어져 왔다.



FASB는 시도해왔던 것처럼, “평가를 통해 발전되는 해석으로서 상황”과 “단지 기존방법으로서 상황”, 양자 모두를 어떻게 회계학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만들 것인가를 현명한 독자는 알 수 있을 것이다. 입증가능성의 개념은 다음처럼 설명할 수 있다:



유사한 증거를 평가하는 것에 기반한 몇몇의 조사자가 존재한다면, 가치 범위의 정의를 포기할 이유는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증거 데이터의 속성을 평가하기위한 방법상, 그 유사성(또는 동일성)을 활용하는 몇몇의 조사자라도 존재한다면, 가치 범위를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개인적인 편견에서 벗어나있는 평가라면,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평가의 빈도 분할은 균형감있는 곡선을 창출할 것이다(표 5-7). 그때, 목적적합성과 입증가능성의 수준은 관찰과 평가를 계량화하여, 평균 숫자나 평균값, 그리고 분산도에 따라 파악할 수 있다. 입증가능성의 정의는 두 가지 평가 절차에 의하여 논증된다. 표 5-7은 동일 평균값의 결과이다.



평가값 x1 은 평가절차를 사용함(B보다 A)에 의하여 평균값 x bar에 근접하게 되고, 더욱 큰 입증가능성을 가진다. 때문에 평가절차 B보다 평가절차 A는 더욱 입증 가능하다. 이리하여, 입증가능성은 상대적인 개념이다. 많은 회계사들이 완전한 합의점에 이를 것이라는 결과는 매우 가능성이 적을 수 밖에 없다. 입증가능성이 실현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가가 개인적인 편견을 내포한다면, 평가 오류와 해석상 차이점은 입증가능성의 손실로 인식될 수 밖에 없다.



입증가능성의 수준은 상대적일지라도 독자적인 심사숙고를 통해 정확하게 기술된 속성이라고 결정(평가절차의 신뢰성을 통해)나지 않는다는 것에 주목하라. 평균값 x bar가 정확하게 속성을 평가할 수조차 없을지도 모른다.

표 5-7은 한글첨부파일 참조



l Neutrality(중립성)

“편견이란 한 편에서 오류하여 그럴듯하고 동등하게 존재하는 다른 편이 아니라 한쪽의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고 정의(FASB) 하였다. 이로서, 편견으로부터 자유는 “평가절차의 가능성을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속성(중요한 의미로서)의 형태로 바꾸어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 5-8의 다이아그램을 통하여 개념은 가장 쉽게 설명된다.



표 5-8은 한글첨부파일참조



편견은 평가절차에 의하여 결정된다. 즉, 평균값 X bar 또는 “진실”의 속성값 x*의 상대 편차(편견)에 의해서 결정된다. 따라서, 평가절차 C는 D보다 더욱 입증가능하다. 절차 D는 C보다 덜 편향적이다. 왜냐하면, 산출된 평균값은 주장된 값 x*에 더욱 근접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취득날짜 이후 근본적으로 자산의 가격이 변한다면, 역사적 원가(취득원가)는 시가평가의 편견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반면에, 자산 등급상 특별 가격을 변동시키기 위해 역사적 원가의 조정 절차는 상대적으로 입증가능성이 적지만, 편견은 그보다 더 (입증가능성이) 적다. 속성을 위한 진실한 가치는 결정될 수 있을 때, 평균값 x bar와 주장된 값 x*의 차는 전문가 판단에 근거하게 된다. 평가절차와 평가된 속성간의 논리적 관계성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중립성”이란 용어는 매우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 그러나 “편견”으로부터 “자유”라는 용어와 동일한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미리 계산된 결과를 의도하는 중립성은 편견이 아니다. 중립성은 FASB에게 특별하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목표나 특별한 경제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이미 활용하고 있는 회계기준을 배척”한다면, 이는 일종의 정치사건이기 때문이다. 회계는 경제적 결과물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즉, FASB는 특수한 상황에 따른 경제적 결과물을 의도적으로 추구하지 않는다. 중립성은 상대적으로 잔재한 논쟁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



Checkpoints

1. 입증가능성을 통해 표현적인 충실성을 비교하라.

2. 편견으로부터 중립성과 자유를 비교하라.

3. 적절성과 신뢰성을 비교하라. 정보는 양쪽에 존재할 수 있는가?




l Comparability(비교가능성)

또 다른 실체를 비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시될 때, (또는 시간을 초월한 동일한 실체를 통해) 정보의 유용성은 매우 향상된다고 FASB(재무회계기준위원회)는 주장한다. 비교가능성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정보의 품질은 사용자가 경제적 현상 모델 양자의 차이점과 유사성을 통합할 수 있도록 한다.



전자는 획일성에 부분적으로 근거한다; 후자는 일관성에 근거한다.



l Uniformity(획일성)

획일성이란 용어는 유사한 사건들이 동일하게 평가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Harry Wolk, Jere Francis, Michael Tearney의 회계이론에서는 “제한적 획일성”과 “엄격한 획일성”으로 구별한다. 그들은 후자(엄격한 획일성)를 “적절한 환경에 따라, 일반적인 유사 거래의 한가지 방법으로서 기준을 규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연구개발비의 회계처리는 엄격한 획일성의 전형적 예이다. 제한된 통합성은 적절한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차별적으로 처리되는, “우발사건 손실”의 회계처리는 “제한적 획일성의 회계처리 사례”들을 참고한다.



재무보고에서 기업간의 획일성은 기업 자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회계 사상이 갈망하는 목적을 표현하고자 하는 일반적인 방식이다. 즉, 획일성의 목적은 유사한 형식의 재무제표를 사용함으로써 회계 절차, 평가 개념, 등급화, 공시방법을 사용하여 서로 다른 기업의 재무제표 공시를 권고하려는데 있다. 개념의 다양한 활용은 올바르게 비판된다; 목적은 엄격함이나 엄격한 획일성이 아닌 비교가능성의 기준이 된다. 비교가능성의 주된 목적은 채권자, 투자자를 위하여 재무적 의사결정과 예상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특성이 비교 적절성을 창출할 수 있고, 그것은 품질이나 상태로 이해할 수 있다. 다음은 획일성을 반대하는 의견의 근거이다:

1. 획일성은 경영의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침해한다.

2. 획일성은 재무제표 작성 절차와 규정의 비교가능성을 약화시키며, 이를 엄중한 속박(획일성)으로 대체하고 있다.

3. 획일성은 진행과 보호 욕구로 인한 변화를 저지한다.



반면에, 다음은 획일성의 정도를 설정하기위한 논쟁이다:



1. 획일성은 실무 처리의 폭 넓은 다양성을 통해 비교가능성을 창출한다. 즉, 기업의 차별화 또는 (최소한) 기업간의 평가에 있어 어려움을 해결해준다.

2. 획일성이란 경영의 자유는 경영자 고유의 방법일 뿐이며, 이는 보고된 정보의 조작(획일화)이 보고를 통제하기위한 목적에 적합하도록 적용하는 것 뿐이며, 편견의 가능성을 재무보고시 기재(주석 등으로)할 수 있다.

3. 사 부문은 획일성이 상당히 보편화되어 실무 적용될 수 있도록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를 밟지 않을 경우, SEC 또는 정부 대리인은 이를 지시할 수 있다.



획일성은 기업간의 재무보고상 근소한 차이에서 회계방침의 목적에 근거하여 타당성을 가 지게 된다;그러나, 동시에 획일성은 사회적 복지나 경제적 복지의 최적 수준 달성에 필요한 기본요소에 불과한 것이다. 기업은 공시방법의 다양한 절차에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 또는 타기업과 다를바없는 특혜조차도 그럴듯한 방법을 선택하려고 기업은 애쓰기 마련이다. 기업은 투자자에게 재무보고를 통해 자신들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려고 의도하며, 여기에 경제적 성과를 통해 투자자를 유치하려고 애쓰게 된다. 가능한 경제적 성과의 모든 것을 예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재무보고를 통해 각각의 기업은 투자자를 위한 선택을 궁리하고 승인하는 것 등 투자자와 채권자가 피해입지 않도록 노력하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최소한, 회계 기준은 단순하게 제한된 획일성을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l Consistency(일관성)

일관성은 본 Chapter에서 많이 사용된 용어로서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다. 일관성-단일한 기간동안-은 기업의 재무제표상에서 유사한 계정을 개념과 절차를 통해 평가하고, 타기업의 유사계정에 적용되는 회계절차를 자기업에 적용하는 것과 같은 재무활동을 의미한다. 회계 법인은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회계 절차들을 선택하고 준수함으로써 (회계 기간별로) 실무상의 정확성과 편의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의도해왔다. 일관성은 획일성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다. 일관성은 단지 최초의 두 가지 의미에 적용될 수 있다.



시간별 데이터에 근거하여 예상을 창출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회계절차의 일관성은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 만약 일관성 없이 그때마다 다른 방법과 다른 평가 절차를 사용한다면, 내부 경제적 요인과 외부 경제적 요인 때문에 발생되는 변동사항을 따로 분리시켜야 하거나, 외부 요인(경쟁자의 활동, 경제적 조건을 변화시키는 것)이 재무 상태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일관성 있게 대응하기 위하여 회계처리 및 절차의 큰 흐름을 프로젝트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예를 들어, 자산이 원가나 대체원가로 평가된다면, 변동사항기간과 회계적 추세 양자를 왜곡할 수도 있다. 가격 변화가 시간을 넘어 중요해질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일관성이란 개념의 사용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예를 들어, 역사적 원가를 일관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때,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동가격을 고려한다면 이는 매우 이질적인 원가의 총합이 될 것이다. 즉, 한 회계기간으로부터 다음 회계기간까지 실질적으로 일관성 있게 평가되어 결과한 수치일 뿐이다. 또한, 경영예상과 의사결정을 위해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창출하기 위해 이미 변동된 사항을 배척하기 위하여 일관성이란 개념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변화가 생성되는 경우, 변화의 효과는 재무보고 상에서 기술되어야 한다. 즉, 데이터 사용을 통해 경영의사가 결정된다고 해도 회계란 언어로서 그 변화가 인식되어야 바람직한 의사결정이라 할 수 있다. 물론, “회계 데이터에 그럴듯하게 근거한 경영의사결정의 변화”가 이렇다할 재무적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면, 공시는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APB(회계원칙위원회) Opinion No. 20에 따라, “회계 변화”라는 용어는 감사평가의 변화나 감사보고를 수행하는 회계법인이 준수하는 회계 원칙의 변화를 포함하고 있다. 채택된 회계원칙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새로이 채택된 방법이 바람직하지 않다면, 기존의 회계 원칙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변화가 생성된 회계기간 이내에 변화를 공개해야 한다. 전년도 재무제표를 재공개함에 의해서 변화의 몇 가지 유형은 보고되어야 한다.



일관성은 경영 예상을 위해 사용자의 필수적이고 적절한 모든 정보를 공개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광의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해석될 수 있다. 비로서, 일관성은 그 권한상의 어떤 목적을 가지지 않고, 적절성을 부여받는다. 획일성보다 일관성이 중요했듯이, 절차상의 일관성보다 공시의 일관성은 더욱 중요하다.

Checkpoints

1. 재무정보의 비교가능성의 요소는 무엇인가?

2. 획일성대 일관성을 비교하라.




l Materiality(중요성)

중요성은 FASB에 의하여 규정된 보편화된 특성으로서 기술된다. 중요성은 많은 관점에서 적절성의 개념과 매우 유사한 개념이다. 위에서 기술된 바처럼, 적절성의 개념은 모든 정보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 유형을 예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적절성의 개념은 의사결정 과정상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모든 정보를 의미한다. 그러나, 중요성은 또한 일반적으로 정의되지 않으나, 정보이용을 위해서 공개되어야 하는 사항들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적극적인 의미로서 해석되어졌다. 바꿔말하면, 만약 재무보고의 사용자를 위해 정보의 지식이 중요하다면 정보는 중요성을 가진다(그리고 이러한 공개는 필수적이다.). SFAC 2에 의하면, 중요성의 기본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사항의 정확성을 포함하여 영향 받았고, 재무보고는 변경되어왔다는 회계역사상의 사실에 근거하여 재무보고를 판단하게 된다.



“특별한 투자자의 정보이용 불가능성”을 조정하기 위해 재무제표를 상세하고 대국적으로 평가할 때 중요성이란 개념은 활용된다. 이는 중요성을 결정하는 압박사항 중 하나가 된다.

투자를 위해 적절한 재무정보는 투자외의 의사결정에서도 일반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는 유용가능성과 상세한 중요성의 개념을 통해 실현된다. 특히 컴퓨터의 보편적인 사용과 다양한 도구(모바일, 노트북, 노트패드 etc.)를 이용한 커뮤니케이션들이 더욱 이 같은 현상을 촉진하고 있다. 재무보고시 회계사가 가져야 할 책임감 중 하나로서, “재무보고 사용자에게 다양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데이터의 대량화에 대응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너무 많은 데이터는 너무 적은 오류로서 존재할 뿐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 너무 많은 데이터를 공개한다면, 적절한 사항들이 무시된다. 그로 인해 정보이용자는 오히려 정보의 불충분성을 느끼게 될 것이다. 기본적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도 적절한 정보의 간과로 비롯되는 현상이다. 의사결정시 반드시 그럴듯한 건전성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단지 너무 적은 정보가 존재할 경우, 경영예상이나 의사결정을 충분히 수행할 수 없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정보는 사소한 세부 사항들이 많다면, 투자자가 기업의 경영예상과 의사결정을 충분히 할 수 없게 되므로 이 또한 정보로서의 가치가 하락되는 이유가 될 수 있다. 즉, 공개되어야 하는 재무정보를 결정함에, 중요성이란 개념을 엄격성이란 개념으로 바꿔놓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가치 변화의 중요성”이란 중요성의 확장된 개념으로 해석된다. 또한, “가치변화의 중요성”은 이전의 재무보고 사례를 통해 정보 오류의 정정 및 정정된 자료의 인증화, 그리고 적절한 기술과 양적인 데이터의 공개 등 몇몇 수단과 관련된다. 이러한 변화, 정정, 기술들은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활용되도록 충분한 중요성과 상당한 비중을 둘 때, 중요성을 가진다.



중요성이란 개념이 의사결정에 공개되는지 비공개되는지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데이터의 양적 측면, 즉, 순이익과 자산 평가에 영향을 주는 사항들이다.

2. 공식적인 재무제표에 있어, 데이터의 양적 측면을 항목화하며, 또는 통합의 정도

3. 재무제표에 포함해야하는 데이터를 양적으로 정확하게 측정할 수는 없다.

4. 기술적인 측면, 또는 발표문의 양적인 특성은 공개되어야 한다.

5. 기업과 개인간의 특별한 관계성이나 개인 또는 그룹의 이익과 권리에 민감한 그룹,

6. 적절한 계획과 경영예상



회계 데이터의 평가와 관련된 중요성은 본 서 전반에 걸쳐서 가정된다.

Checkpoints

1. 중요성을 정의하라.

2. 적절성과 중요성을 비교하라.

3. 정보가 유용하도록 정보의 질적인 특성을 설계하기 위해서 표 5-4의 다이어그램을 통해 시도해보아라. 당신 자신의 언어로 각각의 특성을 간단하게 정의해보아라.


l Fundamentals(근거)

표 5-2에서 열거된 요소의 체계화를 특징을 통해서 논의해보자. 그러나 개념체계를 형성하라는 것은 아니다. FASB는 “근거”란 용어를 “거래 평가에 토대를 둔 개념과 요소들의 체계”라고 조건화했다. 재무제표의 요소들은 즉, 자산, 부채, etc.은 본서에서 계속 상세하게 논의하기로 한다. 앞서 언급한 항목들을 통해 회계의 진실한 근본이 어디에 존재하는지, 기본적인 개념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본서의 도처에서 논의되는 것은 아니다. 리스트는 많기 때문에, 여기의 중점사항은 몇 가지 핵심 개념을 파악해보는 것이다. 논의를 위해 존재하는 많은 기본사항들은 APB Statement No. 4로부터 추론된다. Statement No. 4는 개념체계 및 회계원칙위원회(APB)가 그것을 심의하기 전에 간단하게 기술된다.

l Entity(회계실체)

회계 실체의 정의는 중요하다. 왜냐하면, 회계실체의 정의는 “이익의 영역, 좁은 의미로 가능한 목적 및 활동, 그리고 그러한 속성들”에 대한 정의이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한 사항들은 재무보고의 포함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는 회계실체의 정의에 근거하게 된다. 심지어는, 회계실체라는 개념은 “현재 정보가 회계 실체와 가장 깊은 관련성을 갖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를 (의사)결정하도록 도와준다. 따라서, 적절한 특징은 기본적인 정보의 집합체가 간과될 수 있는, 재무정보의 부적절한 특성의 공개에 있다.



회계 실체의 정의에 접근하는 것은 곧 경제 단위를 결정한다는 의미다. 경제단위란, 자원을 넘어선 통제와 도전을 창출하고 실행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수용하는 것, 경제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회계 실체는 개인, 동업자, 법인, 기업합동의 형태일 수 있으며, 영리 또는 비영리 활동에 종사한다. 회계실체를 선택적으로 접근해보자. 특별한 개인, 그룹, 기관의 경제적 이익 형태란 조건에서 “회계실체”를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 실체의 경계선들은 비로소 통합가능성을 가지게 된다.

1. 이익을 위한 개인과 그룹의 경영의사결정(기업의 측면)에 의해서 통합가능성은 창출된다.

2. 개인과 그룹의 이익을 위한 투자의사결정(투자자의 측면)에 의해 통합가능성은 창출된다.

이리하여, 재무보고를 받은 투자자의 이익은 타당성을 갖게된다.



동일한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양자적 접근으로서, 전자는 경제 활동(기업가 중심의)접근법이고, 후자는 전자보다 더욱 투자자 중심의 접근법이다, 즉 후자는, 다른 차원의 정보를 추출하고 이끌어낸다. 게다가, 후자의 투자자 접근법은 실체의 경계선이 어떤 환경적 활동을 수용하기 위해 확장 될 수도 있다. 즉, 그러한 시도로서 기업가의 사회적인 책임감은 관련되어있고, 기업가와의 커뮤니티, 기업가와 정보의 범주 안에서 사회논리적인 관계의 향상을 꾀한다.



회계실체의 개념은 법인, 법인내의 부서, 또는 몇몇의 관련법인을 합병한 “대형법인”등을 모두 포함한다. 적절한 실체의 선택과 경계선의 결정은 재무보고와 이를 통한 투자자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 회계 실체의 영리성은 재산, 실체, 자금, 기업이론에 따라서, 분류될 수 있고, 관계된 이론은 Chapter 22에서 논의된다.

l Going Concern(계속기업)

적절한 회계실체 특성의 일반적인 가정은 시간이 정의되지 않았던 이전 시기부터 경영상 목적으로 조직화된다. 따라서, 논리적 단계로서 정상적인 환경 속에서 정의되지 않은 경영의 잔여물로서 실체는 인식된고 있다고 주장된다(전통적인 계속기업공준). 일반적인 실무처리에 있어서, 공준의 계속성은 “회계 실체는 존재하는 우연한 (투자)기회을 충분하게 실현할 수 있도록 장기적 운영을 계속할 것이다.”라고 가정한다. 다양한 시간 속에서 발생하는 우연한 투자기회는 다시 새로운 투자기회를 잇따라 창출할 것이며, 미래의 모든 투자기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비정의된 주기로서 가정된다. 혹자는 “계속 기업”은 간단하게나마 “기업의 일상적인 활동을 위한 자산 대 매출액을 통한 활동 그 자체에 의미를 둔 법인”이라고 주장한다. 즉, 강력한 청산에 반대하는 개념으로서 청산의 해석이다. SAS(표준회계기준) 59조에서 앞서 언급한 것과 다른 방향과 정의를 제시하고 있다. 즉, “계속기업”은 “재무제표의 날짜로부터 일년을 넘기지 않는 시기”동안 “계속 주기의 합리적인 기대심리(현재의 투자기회 때문에 미래에도 새로운 투자기회가 계속 창출될 것이라는 기대심리)”라고 정의되었다.



계속성이란 개념적 근거의 설정이 합리적인 이유는, “투자가치 평가장점에 관한 이론”을 지지하고, 청산가치에 반대하는 (소프트한)개념으로서 역사주의 원가(취득원가)의 적용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무보고의 목적은 투자자의 예상을 포함한다. 정보는 재무보고 사용자가 기업의 미래에 관한 평가를 창출할 수 있도록 특별법인을 통해 발표된다. 따라서, 계속성 공준은 자산 평가에 있어서 역사주의 원가를 정당화하거나, 이익개념을 정당화함으로써 상황 대 가정의 선택성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본서 저자의 의견). 그러나, “상품과 서비스의 매출액으로 자원과 투자기회, 영업활동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주도하는 것은 몇 년을 주기로(심지어는 1년조차) 정보가 미래경영활동의 예상에 도움이 된다”고 적절하게 가정한다. 미래가 과거의 반복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같은 계속성의 가정은 과거와 미래간의 어떤 연결점에 근거하고 있다. SAS 59는 감사자를 대상으로 한 필수불가결한 테스트를 통해 회계실체의 능력에 실질적인 의심이 존재한다면 그것이 계속되기까지(계속기업으로서 시기별로 합리적으로) 정보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착수점을 발견하려고 노력해왔다는 것이다.

l Periodicity(주기성)

주기성의 개념은 회계사의 정기적(년별, 분기별, 월별)인 평가이익 자료를 참조한다. Luca Pacioli는 “특히 동업상, 오랜 우정은 잦은 회계를 만들기 때문에 장부는 매년 폐쇄된다.”는 현상에 관심을 가졌다. 중요성의 개념은 “이익은 상대적으로 쉽게 평가된다. 프로젝트의 전체 주기에 걸쳐서–일반적으로 이익주기는 프로젝트의 주기를 넘어서 창출된 현금과 동일하다-“라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중요한 점은, 프로젝트가 끝나기 전에 더욱 어려운 문제가 이익을 결정한다. 새로운 세계의 경제적 지배를 위해 런던의 악덕실업가가 항해를 결심했던 전Chapter의 삽화를 고려해보아라. 배가 되돌아온다면, 항해를 통한 이익의 총합은 “배를 감가상각한 액수를 감하고, 산출물에서 투자액을 감하고 난 후”, 즉 총 매출액에 대한 순이익을 현금으로 환산한 액수가 된다. 그러나, 악덕실업가가 벌어들인 이익의 회계년도 종료일이 12월 31일이라면, 그리고 아틀란틱의 중간에서 아직까지 항해하고 있다면 회계적으로 어떻게 계상되는가?



l Uncertainty and Conservatism(불확실성과 보수주의)

회계의 불확실성은 두 가지 주요한 자원으로부터 발생한다. 첫째, 회계는 일반적으로 말해서,미래에 존재하는 계속성을 가진 기대치로서 실체와 관련있다. 과거와 미래의 기간동안, 잦은 배당의 창출은 경영예상에 근거한 배당의 논리에 의해서 가정을 형성하여야 한다. 가정과 경영예상의 어떤 점이 배당과 관련되어 기간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배당은 완전하게 입증될 수 없다.



두번째, 불확실한 미래의 평가치가 “필요한 부”를 위한 재정 예상의 발표라고 회계 평가가 가정되는 경우는 흔하다. 이러한 평가의 책임성은 매우 중요하다: 어떤 재정의 양적 예산치를 설정하는 것이 “확실한 부(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다. 이리하여, 어떤 평가는 경영예상에 근거한 임시적인 방편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평가와 예상이 가능한 정확하고 타당하게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러나, 새롭고 더욱 신뢰성 있는 측정이 가능하도록 밀접하게 조정되기 위해서 평가는 과거의 측정에 근거하여 세밀하게 조사되어야 한다.



불확실성의 일반적 강제성은 보수주의의 전통적인 회계 개념에 근거한다. 일반적으로 진술하자면, 보수주의의 개념은 신뢰성있고 적절한 다른 방법이 존재하도록 “자료의 발표”가 강제적, 압박적이라고 할 수 있다. 회계의 보수주의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강제성을 통해 진실의 요소를 지적하고, 그것을 양성한다는 가정 하에서 기업경영의 상태를 이해하는 방법을 통해 가능하다.



보수주의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해석하자면, “회계사가 가능한 한 낮게 자산과 수익을 평가하고, 가능한 한 높게 부채와 비용을 평가하는 것”이다. 즉, 수익은 오히려 늦게 인식되어야 하며, 비용은 오히려 빠르게 인식되어야 한다. 따라서, 순이익은 아래에 평가된 현재 교환 가치 보다 더욱 타당성 있어 보인다. 이익의 산정은 몇 개의 추출된 금액의 가장 낮은 평가이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비관주의는 재무보고상에서 최적주의보다 더 좋은 해석방법으로서 가정된다.



보수주의의 논쟁 중 하나는 “회계사의 비관주의적 경향은 경영자와 소유자의 최적주의를 초과한 상쇄임이 필연적 가정이라는 것이다.”라는 문제다. 기업가는 자연적으로 기업경영에 있어 최적주의를 지향한다. 최적주의 경향은 회계보고에 있어 선택과 강요의 양자를 반영한다. 채권자와 재무보고 이용자의 압력을 통해, 19세기의 회계사들은 이러한 최적주의를 그들의 재무보고서에 반영하도록 계속적인 압박을 받아왔다. 이리하여, 많은 전통적인 회계주의자들은 보수주의를 지지했다. 오늘날 회계 실무가가 인식하고 있는 보편성이라는 개념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보수주의의 두 번째 주장은 이익평가의 과장된 재무보고가 축소된 재무보고보다 소유자와 경영자를 더욱 위험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즉, 손실 또는 파산의 연속물은 이익의 연속물보다 너무도 많은 심각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주장된 바에 의하면, 결과물이 다를 때 손실에 대한 평가와 인식규정이 이익의 그것과 동일하다는 합리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가정된 이러한 주장의 오류는, 투자자나 채권자가 리스크를 평가하는 것보다 더욱 좋은 입장이 회계사라는 것이다. 그러나, 리스크의 평가에 대한 선호성이나 혐오성의 태도는 회계사에 의하여 가정될 수 없는 주관적인 판단일 뿐이다. 보수주의의 채택 대신에, 재무보고의 활용목적은 투자자가 위험을 평가하기 위하여 기꺼이 수용하도록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보수주의의 세 번째 주장은 다음의 가정에 근거한다. “회계사는 투자자와 채권자를 커뮤니케이트 할 수 있는 것보다 더욱 많은 정보를 수용하여 왔다.”는 가정, 그리고 “회계사는 감사를 수행함에 리스크의 두가지 유형에 직면하여 왔다.”는 가정이 그것이다. 반면에, “허위로 보고될 수 있는 리스크는 어느 정도인가?”라는 문제점과, “진실된 사실을 보고하지 않을 수 있는 리스크는 어느 정도인가?”라는 문제점이다. 보수주의는 "공개의 대가가 비공개의 대가보다 더욱 위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실무상 처리 목적은 “하나의 리스크의 결과물이 회계보고에서 이러한 편견을 정당화하는 결과물보다 더욱 많은 리스크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의 근본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회계사는 가능할 때마다 리스크의 적절한 평가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며, 가능한 많은 리스크와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



보수주의는 이익평가의 불확실성 존재를 다루는 매우 훌륭한 방법이다. 가장 나쁜 결과라면, 회계 데이터의 완전한 불법성을 결과적으로 초래할 수 있다. 주요한 위험성은 (보수주의가 매우 원시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히려 가장 전통적인 방법이다.) 그 효과가 변덕스럽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수적으로 보고된 데이터는 가장 좋은 품질이 필요한 “정보화된 투자자(기관일수도 있고, 개인이나 그룹일 수도 있다.)”에게 적절한 해석의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보수주의는 또한 다음과 충돌된다. 모든 적절한 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목적과 충돌하며, 그리고 적절한 강제성이 존재하는 범위상 일치성과도 충돌한다. 또한 일관성있는 기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교가능성의 부족을 창출할 수 있다. 따라서, 보수주의는 회계이론과 대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과도한 재무보고로서 의사결정의 불충분성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된다.

l Monetary Unit(통화단위)

통화단위의 조건을 파악하는 것에서 회계 데이터는 제한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보고가 전통적으로 수행해왔던 재무 정보의 창출이라는 주요한 기능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 많은 경우에서, 통화단위는 가장 훌륭한 평가 단위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그 집적성(국가별, 경제단위별)은 필수적이거나 요청된다. 그러나, 통화단위는 정보를 커뮤니케이팅(이는 복식부기상의 회계라는 체계를 통한 언어로 표현될 뿐이다.) 하는 방법으로서 제한성을 가지고 있다. 가장 심각한 제한성이나 강제성은 통화단위의 평가가 시간을 넘어서 불안정적이라는 사실에 기인한다. 많은 투자예상과 의사결정은 회계 데이터의 시간을 초월한 타당하고 비교가능성 있는 근거에 의존하고 있다. 적절하고 신뢰성 있는 투자예상과 의사결정을 위해서, “회계 데이터는 과거의 교환 가치에 근거하였으므로, 현재 통화 가치로 환산되어야 한다.”고 안정적인 통화단위의 부족을 개선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바꿔 말해서, 평가단위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평가 강제성은 통화조건의 시간상에서 교환 가치의 개념에 근거한 개선된 방식의 환산법을 요구한다. Chapter 12에 회계원칙의 전개상 불안정성과 효과성으로부터 결과한 문제로서 가장 큰 문제인 장기성을 논의하기로 한다.

Checkpoints

1. 근본개념들을 당신자신의 언어로 정의하라: 실체, 계속기업, 통화단위, 주기성

2. 불확실성에 반응하기 위한 보수주의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불충분성의 반응은 왜 야기되는지 설명하여라.

3. 회계 평가의 기본으로서 화폐를 사용함에 가장 심각한 한계성은 무엇인가?

4. 보수주의와 자유는 편견과 개념적 충돌이 존재하는지 설명하라.




l Conclusion(결론)

현재 시도되는 것에서 가장 잔재한 개념 체계는 해결을 위한 체계성을 구축하기 위해 회계기준을 설정함으로써 발생되었다. 미국 외의 국가(영국, 캐나다 등)에서, 이 회계적 인식점은 연구되었다. 그러나, 날짜상에서 미국의 예를 따르지 않는다. 모방의 단점을 가장 잘 표현한, 뉴욕大 교수의 Lee Seidler의 주장이다. 회계개념체계는 사회과학이 아니라고 초기 논문을 통해 그는 주장했다. 그러나, 이것은 회계라는 개념체계를 잘못 인식한 탓이다. (회계개념체계는 가장 훌륭한 사회과학이다.) 회계라는 언어와 회계 용어는 모두 대단히 높은 수준의 가치를 가진 지적 인식의 총합체이다-그것들은 회계발전을 위해 기여하며, 이러한 가정을 통해 또 한번 기여한다: 개념체계는 회계기준이 초래할 수 있는 충실한 결과를 논할 수 있다. 실현되지 않는 것(이익, 손실 etc.), 결코 예상되지 않는 것(투자이익, 손실 etc.)은 회계기준이 더욱 심각한 논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한 단순한 재무보고의 방식이다.



l Summary

본 Chapter에서 개념체계를 검토해보았다. 재무회계와 감사보고는 1972년부터 1985년까지 FASB(재무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해서 개발되었다. 개념체계의 연구는 5개의 statements를 통해 논의(회계목적을 대체하기 위해)되었다; 개념체계를 구성하는 요소(목적, 양적인 특성, 근본개념); 질적인 특성(적절성과 신뢰성); 근본 개념(실체, 계속기업, 주기성, 보수주의, 화폐 단위). 재무제표 요소의 논의(자산, 부채, 수익, 비용)와 이익인식의 대응으로서 근본적인 개념은 다음 장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재무보고는 보완적인 회계 데이터를 포함한 이후(컴퓨터와 통신수단의 발전으로 인해), 재무 회계보다 더욱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재무보고의 본질적인 목적은 투자자를 촉진하는 정보의 제공이다.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을 예상하기 위하여, 특히 그들이 원하는 정보가 무엇인가를 특화시키고 그 권한이 부족한 투자자는 어떤 유형인지 중점을 두어 인식하려고 의도하였다. 적절성(시기적절성, 예상과 피드백 가치)과 신뢰성(대표적인 충실성, 입증성, 중립성)을 가져야 정보는 비로소 유용해진다. 본서 후반부에서는 FASB가 회계기준을 발전시키기 위해 시도되는 방법으로서 이러한 개념들을 자세히 논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