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분쟁의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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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should not be forgotten that documents are of primary importance in commercial matters. They are relied on heavily even in court litigation-Whatever may be the arguments in favor of oral proceedings in criminal litigation or in ton cases, they are far less relevant to an efficient system for the settlement of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s by arbitration. 商事(비소송사건으로서)의 주요 사항을 다룬 증거 서류는 반드시 구비해야 한다. 법정 소송에서 조차 상당한 비중을 이 서류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형사소송이나 흔한 케이스에서 구술 변론으로 논의 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이라도, 국제적 상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중재제도의 효율성은 아주 떨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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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Richard J. Medalie, 171e Libyan Producers Agreement Arbitration: Developing Innovative Procedures in a Complex Multi party Arbitration, J. INTL AR., June 1990, at 18-21. 리비아 사람인 B. Richard J. Medalie는 중재 협정을 이끄는 사람이다: 혁신적으로 발전한 중재 진행 절차는 복잡하고 다양한 부분이 많았던 중재를 바꾸어 놓았다.
From May I981 through September 1985, one of the largest and most complex commercial arbitrations in the history of the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AAA) -the Libyan Producers, Agreement (LPA) Arbitration -took place-This study is based upon the authors experience as Chairman of the Panel of Arbitrators. ---미국 중재 협회(AAA)의 역사상 가장 크고 가장 복잡한 중재는 81년 5월부터 85년 9월에 이르기까지 진행했던 LPA라는 중재 절차이다. 이 연구는 저자의 경험-중재 위원회의 의장으로서 쌓았던 경험-에 입각한 것이다.
1. Hearsay Documents. Usually, in arbitration, the legal rules of evidence used in the courtroom do not apply. As stated in AAA Rule 31: The arbitrator Shan be the judge of the relevancy and materiality of the evidence offered, and conformity to legal rules of evidence shall not be necessary- All evidence, regardless of its character is normally admissible. The guiding principle to be applied, according to the AAA, is that everything that could further understanding of the case should be heard. Unfortunately, the guiding principle was insufficient to resolve the hearsay problems m the LPA Arbitration. 傳聞(전문) 증거 서류. 일반적으로, 중재에 있어서, 법정에서 사용된 증거를 다루기 위한 법적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미국 중재 협회 규정 31에 의하면: 중재자 샹동은 제공된 물적 증거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증거는 법적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은 그다지 필요하지 않는 사항이라고 생각된다- 모든 증거는 그 특성에 따라 간과하는 것이 중재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승인된 바이다. 미국 중재 협회에 따라 적용되는 원칙들의 모든 것은, 케이스의 심도있는 이해가 가능하도록 분쟁 상황을 듣는 것이 전부이다. 불행히도 LPA 중재 절차에 의해 傳聞(전문) 문제들을 해결하기에 중재 원칙의 소개는 불충분하다.
From December 1981 to June 1982, the Hunts submitted into evidence their thousands of documents and their thousands of pages of testimony from the previous trial transcript and pretrial deposition. At the outset, the other parties vigorously objected to the substantial secondary, and even tertiary, hearsay evidence included within many of the documents. The discord and the time the discussion took on each document threatened to slow down the process to a near standstill. on the other hand, for the Panel to have admitted the documents into evidence on a whole sale basis would have created serious problems in gaining the confidence of the parties. 81년 12월부터 82년 6월까지, 진행된 공판 관련 복사물 및 사전 심리 조서로서 수 천 페이지에 달하는 증거서류들을 헌트(세계적 의류업체)는 제출하였다. 중재 초기에, 헌트의 수 천 페이지에 달하는 증거서류의 대응책으로 분쟁 당사자는 거세게 항의 하였다. 소송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제3자조차도 傳聞(전문)의 증거들이 많은 증거서류를 포함했던 사항을 거세가 항의하였다. 분쟁 당사자의 알력과 분쟁의 시간은 헌트의 증거서류에도 불구하고, 중재 정체와 다름없는 느린 중재 진행을 하도록 압력을 가하였다. 반면에, 증거 서류를 배심원이 인정한다면, 판매 기반 전체에 있어서 분쟁 당사자의 신뢰도상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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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hearsay issues led to a breakdown in the taking of evidence, in which objections to certain documents led to hours of wrangling. 傳聞(전문)의 단점은 증거의 수락을 절연시킨다는 것이다. 확실한 증거 서류의 이견 및 불복이 논쟁을 유발한다.
The 1e Wrangling continued for a number of hearing days-Finally, the Arbitrators decided to produce evidentiary guidelines applicable to all document submissions, which they entitled General Principles of Admissibility of Documents into Evidence. 분쟁의 상황을 청취하는 날이 계속될수록 분쟁자간의 논쟁은 - 마침내, 중재 판결을 받게 된다. 그리고, 중재 부탁 합의에 관한 모든 서류에 가이드라인을 분명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증거 서류 허용의 일반적 원칙을 부여하게 된다.
The Arbitrators believed that their rules of evidence, combined with the issue-by-issue approach, increased their credibility and heightened the willingness of the parties to permit the arbitration to progress at a reasonable tempo-As the Panel stated in the General Principles: These principles will help obviate any misunderstanding as to the Panels rulings on admissibility. 중재자는 증거서류에 관한 중재위원회의 규정이 분쟁 해결 방법과 결부 된다면 신뢰성이 증가되고 부분적 양보 가능성이 높아지며, 알력없이 합리적인 템포에서 중재가 진행될 수 있다고 믿는다-위원회가 일반적인 원칙으로 설명한 바: 이러한 방침은 위원회의 증거서류 승인 규정에 관한 오해들을 불식시킨다.
The General Principles specified how the Arbitrators would limit and restrict the use of the submitted evidence. Thus, as an initial matter, all documents admitted into evidence were deemed to be authentic, relevant, material and within the scope of authority of the agent preparing them. ?중재자가 제출된 증거서류를 어떻게 제한할 것인지?의 일반적인 원칙들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었다. 이리하여 최초의 비소송사건으로서, 그것들을 준비하는 행위자의 권한 범위 안에서, 인정된 모든 증거 서류들은 신뢰받고, 적절하며, 물증이 된다. The documents could only be admitted, however, with respect to a particular party or parties and only for the specific issue or issues stated. 단지 증거서류는 특정 사건 또는 진술된 사건에 대해 특정한 분쟁 당사자의 관점에서 승인될 수 있다. Moreover, they could not be admitted to contradict any stipulation of the pang, or any finding. --previously determined to be binding by way of collateral estoppel, or to establish any "claim . . . previously determined to be precluded by res judicata". 게다가, 어떠한 반갑지 않은 약정 조건이라도 또는 적발 사항이라도 그 부인 및 거부는 인정할 수 없다. -- 미리전에 결정된 사항으로서 담보물권을 금반언(과거의 언행과 모순되는 주장을 금하기 위한 영미법상의 원칙) 방식에 의해 구속력을 가질 것, ?소송... 미리전에 결정된 것으로서 기판력[사항]에 의하여 배척된 것?에 관해 성립하는 것 etc. Hearsay documents were to be initially admitted into evidence only as the perception by the author or its principle of any statements, actions, conduct, attitudes or view of third parties. 단, 작가에 의해서 어떤 진술서의 원칙에 의해서, 소송에 의해서, 행동 강령에 의해서, 태도 또는 제 3자의 관점에서, 傳聞(전문)서류는 인식상의 증거로서 최초로 승인될 것이다. Thereafter, following briefing and argument, the Panel propounded new General Principles of Expanded Admissibility for Certain Documents. 그 후, 중재 위원회는 확실한 증거 서류에 관한 확장된 허용성을 받아들인 새로운 일반적 원칙을 요약서와 약정서에 따라 제출한다. This expanded admissibility applied to reports of meetings or negotiations, whether in the form of official, unofficial or draft minutes, or of contemporaneous notes or reports by an attendee at such meetings or negotiations. 이렇게 확장된 허용가능성은 ?협약이나 약정시, 공식상에서, 비공식상에서, 법률서류의 초안 작성시, 또는 협상이나 협정의 출석자에 의한 보고 및 동시에 발생한 어음의 처리시? 그 여부를 보고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At an appropriate time, any party was permitted to move to expand or strike the use of any evidence-In determining whether the use of any document may be so expanded, the Panel ruled that it would "consider such criteria as indicia of reliability, circumstantial guarantees of trustworthiness, and fairness of use. 적절한 시기에, 분쟁 당사자는 확장하기 위해 또는 어떤 증거를 소멸시키기 위해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증거 서류의 사용이 그렇게 확장될 수 있는가의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신뢰성, 신용 가치의 경제적 피보증인, 사용의 공정성 etc.을 증거 및 표준으로서 고려하기로 한다.?는 위원회의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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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s, after all of the Hunts, documents were submitted into evidence pursuant to the General Principles, the Hunts moved to expand the use of some 2OO of their documents, many of which were permitted by the Panel to be so treated. 이리하여 헌트의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서 증거로서 서류들을 제출한 후에, 위원회에 의해서 다루어지고 허용된 많은 제출 서류의 일부인 200장 분량의 서류에 대하여 헌트는 유스(부동산 신탁의 일종) 확장을 신청한다.
On the basis of the General Principles, the parties were able to understand what evidence helped their claims and how to present further needed evidence to facilitate those claims. 일반적 원칙에 입각하여, 분쟁 당사자는 증거가 그들의 클레임을 도와주도록 하는 것과, 클레임을 조성하기 위해서 더욱 자세한 증거들을 제출하는 방법들을 이해할 수 있다.
2. Settlement Documents. During the course of the LPA Arbitration, one of the parties offered certain documents in evidence to support one of its liability claims-The Panel excluded the documents on the ground that they recorded internal company discussions that were made during the course of settlement negotiations. 중재 확정 서류. LPA 중재의 과정동안, 제공된 증거 서류는 클레임에 대한 책임을 지원한다-위원회는 협상 해결 과정 동안 진행된 회사 내부 논의의 기록에 입각하여 관련 서류를 배척한다. The Panels exclusion of the documents was based on Rule 408 of the Federal Rules of Evidence, which makes inadmissible evidence as to compromise or offers of compromise to prove liability for or invalidity of the claim or its amount, as well as evidence of conduct or statements made in compromise negotiations- The Hunt Court, in confirming the Award, held that It]he ruling by the Panel was not erroneous. 증거 서류에 대한 위원회의 배척은 ?행동 증거처럼, 타협 및 협약 서류에 관한 것처럼 타협에 관하여, 채무를 입증할 타협의 제공자에 관하여, 클레임의 무효성, 또는 손해배상금액의 무효성에 관하여 허용 할 수 없는 증거들을 만드는? 연방 증거규정 408조에 입각한다.
3. Affidavits. In AAA Rule 31, m effect during the LPA Arbitration, an arbitrator was required to "receive and consider the evidence of witnesses by affidavit, but Shan give it only such weight as he deems it entitled to after consideration of any objections made to I% admission. In the LPA Arbitration, various parties submitted affidavits in lieu of live testimony and as a supplement to the documentary evidence. Many of the submissions were met with motions to strike. 선서 공술서. 미국 중재 협회 규정 31에 의하면, LPA 중재 효력으로서, 중재자는 중재 대상자에게 선서 공술서에 의한 중재 목격의 증거를 받아들이고 숙고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Shan은 어떠한 목적의 고려 후에 1%의 승인을 얻어내는 것과 같이 그의 권한대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요구받는다. LPA 중재에서 여러 분쟁 당사자는 증거 서류 제공으로서 선서 공술서를 실재 증거 대신에 제출한다. 많은 중재 계약은 의견 충돌로 인하여 중재 정지 신청에 의해서 소멸된다.
The PaneI refused to strike any affidavit, but noted that the admission of the affidavits into evidence did not mean that each affidavit would be given full, or even any, weight. In fact, the Panel, before making its ultimate decisions, examined each sentence and each paragraph of the affidavits in order to determine the weight to be assigned to the various portions of the affidavits. In doing so, the Arbitrators were guided by the following criteria: 위원회는 어떤 선서 공술서를 무효화시키는 것을 거절한다. 그러나, ?증거로서 선서 공술서의 허용이 각자가 선서 공술서를 충분하게 준수하였다는 것 또는 일종의 공술서에 대한 부담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사실상, 위원회가, 최후의 결정을 만들기 전에, 선서 공술서의 다양한 부분에 영향력이 할당되는지 결정하기 위하여 선서 공술서 각각의 구문과 문장을 검사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중재자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안내하였다:
-statements in affidavits are less reliable than statements subject to cross-examination; -선서 공술서는 교차-검사를 조건으로 한 공술서보다 신뢰성이 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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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fidavits made without a basis of personal knowledge carry little weight; -only opinion testimony that would be admissible at the actual trial should be given weight in an affidavit;개인적인(주관적) 인식에 입각하여 작성된 선서공술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부담감(그 입증에 있어서)을 가진다. 실제적인 공판에서 허용되고 있는 입증 의견만으로는 선서 공술서를 작성하는데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무리가 있다.
-speculative statements in an affidavit will be given no weight; 특별한 진술은 어떠한 부담감도 느껴서는 안된다.
-conclusions of law in an affidavit may be disregarded; 선서 공술서의 법적 결정은 무시될 수도 있다.
-conclusions of ultimate fact may also be disregarded. 최후의 사실에 대한 결정은 무시될 수도 있다.
On the basis of these criteria, the Panel assigned either full weight, moderate weight, slight weight or no weight to the various sentences or paragraphs In the affidavits submitted into evidence. 이러한 기준의 근거에 관해서 언급하자면, 위원회는 증거로써 제출된 선서 공술서에 있어서 충분한 비중을 온건한 입장에서 섬세하고 다룰 수 있도록 할당했다. 또는 다양한 문장이나 구에 얽매이지 않도록 다루었다.
During the confirmation proceeding in Court, one of the parties contended that the Arbitrators had not given certain affidavits the consideration they deserved. The Court rejected the contention as being without merit, holding that the Arbitrators had determined that the affidavits in question were conclusory, contained matters of opinion, and therefore [were] not probative or entitled to little weight. π1is clearly was within the arbitrators' function as fact-finders. This determination was not only in accordance with law, but specifically within [AAA] Rule 31. 재판 수행동안, 한 분쟁 당사자는 중재자가 그들이 타당하다고 예상했던 판결과 어긋난 선서공술서를 표명한 경우 불만을 표시한다. 법정은 그 논쟁은 좋을 것이 없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중재자가 일반적으로 결정해왔던 사례와 다른 결정이 내려질 경우 그 선서공술서는 의문시되고, 최종적으로, 비소송사건의 의견을 포함한다. 따라서, 이 의견은 입증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적은 비중의 권한이 주어진다. 이 적은 권한은 명백하게도 중재자의 중재 기능이라는 범위안에서 존재하는 것이 실상이다. 이러한 결정력은 법과 반든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그러나 미국중재협회 규정 31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특별한 경우 법에서 예외일 수도 있다.
Notes and questions 다음 질문을 주목하시오.
1. Whatever the purpose of the hearing, an arbitral tribunal is obliged to give each party an equal and fair opportunity to make its case. m so doing, the parties will present evidence which may relate to the determination of disputed facts, questions of foreign law, or technical issues requiring expert involvement. What exactly though is this evidence intended to do? Is the objective to elicit me truth or to present the case in such a way as to win it? 청취의 목적이 무엇이든간에, 중재적 재판소는 평등하고 공평한 입장에서 각 당사자에게 부담 지우고, 강요하는 역할이 존재한다. 그렇게 진행함으로써, 외국법의 질문, 또는 기술적인 문제를 필요로하는 전문적 사항 등을 포함하여, 당사자는 분쟁 사실에 대한 중재 결정과 관계되는 증거를 표시할 것이다. 증거가 의도하는 바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더욱 정확한 사항인가? 나에게 진실을 끌어내려는 목적인가? 또는 지금의 분쟁이 중재에서 승리했던 사례가 있는가?
2. 111e material selected above all argues for hearings. A number of adversarial procedures do not allow for hearings. Discuss the systemic advantages that non-hearing regimes have. 111e의 규정에 따라 중재 청취과정에 관련된 모든 논쟁의 물적 증거는 승인/비승인을 선택될 것이다. 중재를 위한 상황 청취에 있어서 반대하는 숫자의 많고 적음은 기준으로서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비 청취식 중재의 제도적 잇점을 논의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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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Anhur L. Marriott, Evidence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5 AR. INTL 280 (1 989). 국제적 중재의 증거들
It is sometimes said that lawyers are not interested m the truth, but only in what they cal1 prove. 법률가는 사실에 관심을 가질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소유하는 입증자료들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Although they perhaps did not express it as bluntly, this was the view of the Court of Appeal and the majority m the House of Lords when they differed from Mr Justice Binghmn (as he then was) in a case brought by Air Canada and other airlines against the Secretary of State for Trade. 둔감하게도 표현되지 않겠지만, 캐나다 항공과 다른 항공사들과의 판례처럼 판사 Binghmn이 통상관련 각료들에 대하여 차별화한 것은 다른 항소재판 및 대다수 귀족원의 입장에서 존재할 수 있다. In that case the plaintiff airlines sought discovery from the Secretary of State of documents which in the airlines, view would demonstrate that the Secretary of State was acting unlawfully in giving certain financial directions to the British Airports Authority which had led to a massive increase in landing charges at Heathrow. 정부 관료에 의한 영국 항공 당국의 불법적으로 행동한 재무적 지시 사항 증거서류들을 원고 항공사에서 입증하게 된 경우, 그리고 히드로 공항의 이착륙 비율이 크게 증가되었음을 발견한 경우 등이다.
At first instance the Judge had held that: The concern of the court must surely be to ensure that the truth is elicited, not caring whether the truth favours one party or the other but anxious that its final decision should be grounded on a sure foundation of fact . . . 판결의 첫 번째 사례: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는 재판은 사실이 유도되도록 증거서류를 분명하게 확보해놔야 한다. 입증된 호의가 일방 당사자에게만 적용된 것인지 다른 상대에게도 적용된 것인지의 여부를 살피지 않고, 반면에 마지막 결정이 --라는 사실에 근거하였다는 것을 걱정한다면, In my judgment documents are necessary for fairly disposing of a cause or for the due administration of justice if they give substantial assistance to the court in determining the facts upon which the decision in the cause will depend.(Emphasis added.) 법정에서 사건의 원인으로 판명될 수 있는 사항에 관련하여, 만약, 그들이 실재적인 조언을 한다면, 본인의 판단으로서는, 증거 서류들이 사건의 원인으로서, 정당한 행정상 의무로서 공명정대하게 승인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In the Court of Appeal, however, Lord Denning remarked that due administration of justice does not always depend on eliciting truth; it often depends on the burden of proof. For Lord Denning the due administration of justice meant the just decision of the case-In the House of Lords, Lord Wilberforce remarked that: 항소 재판에서, 그러나, 법관 Denning은 마땅한 행정 공정성이 진실을 끌어내는 것에 언제나 달려있는 것은 아님을 주목했다; 행정 판결은 흔히 증거라는 것에 의하여 결정된다. 법관 Denning은 마땅한 행정의 공정성이 판례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귀족원에서, 법관 Wilberforce는 다음을 주목했다:
in a contest between one litigant and another . . . the task of the court is to do and be seen to be doing justice between the parties . . . there is no higher additional duty to ascertain some independent truth. 소송과 다른 소송 사이에서 다툼에 있어서... 법정에게 주어진 과업이라면, 양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공정성을 달성해야한다... 어떤 독립적인 진실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적 의무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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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der too the following statement to the effect that the discovery of the truth is the primary objective. 주요한 (소송)목적에 관련있는 진실을 발견하는 것이 어떠한 효력을 발생시키는가에 대한 다음의 상세한 진술들을 생각해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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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Parker v. United Mexican States (U.S. v. Mex.), 4 R.I.A.A. 35, 39 (General Claims Commission 1926). 멕시코 국가 대 D. Parker 일반적 클레임 위원회
5. For the future guidance of the respective Agents, the Commission announces that, however appropriate may be the technical rules of evidence obtaining in the jurisdiction of either the United States or Mexico as applied to the conduct of trials in their municipal courts, they have no place in regulating the admissibility of and in the weighing of evidence before this international tribunal. 위원회는 각각의 대리인에게 미래에 대한 가이던스를 알린다. 그러나, 증거 규정의 적절한 기술적 사항을 하나의 증거로서 획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미국 또는 멕시코의 사법권에서 적용되고 있다. 공판의 시행에 있어, 증거를 획득하기 위한 기술적 허용성 그리고 이의 신증한 검토에 대하여 국제적 중재기관에 넘기기 전에는 국내 법원에서는 이를 허용할 마땅한 법정이 없는 것이다. There are many reasons why such technical rules have no application here, among them being that this Commission is without power to summon witnesses or issue processes for the taking of depositions with which municipal tribunals are usually clothed. 기술적 규정이 왜 허용될 수 없는지에 대하여 많은 이유가 있다. 위원회는 국내의 법정에서는 일상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권한인 증인을 소환할 수 있는 강제력이 없고, 분쟁 사건을 처분할 수 있는 집행력 역시 가지고 있지 않다. The Commission expressly decides that municipal restrictive rules of adjective law or of evidence cannot be here introduced and given effect by clothing them m such phrases as universal principles of law, or the general theory of law, and the like-On the contrary, the greatest liberality will obtain in the admission of evidence before this Commission with the view of discovering the whole truth with respect to each claim submitted. 본서에서 소개하지 않았던, 증거 승인 절차법에 대한 국내의 엄격한 규정을 부여함에 의해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국면에 대해, 위원회는 국내 규정이 과연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법의 원리들인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법적 이론인지를 명백하게 결정한다. 이와 반대로 각각 제기된 클레임에서 위원회가 전체적으로 진실을 발견하려는 입장을 고수하기 전에 증거의 승인을 통해서 중재적 관대함을 가장 많이 달성할 수 있다.
6. As an international tribunal, the Commission denies the existence in international procedure of rules governing the burden of proof borrowed from municipal procedure. 국제적 중재기관으로서, 국내의 소송 방식상 증거력에 대한 압박감을 부여하는 국내법적 규정들로부터 해방시켜줄 수 있는 국제적 수단으로서의 존재성을 위원회는 부인한다. on the contrary, it holds that it is the duty of the respective Agencies to cooperate in searching out and presenting to this tribunal all facts throwing any light on the merits of the claim presented. 반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클레임의 장점에 관해 어떤 빛을 던지는 것처럼, 중재기관에 모든 사실을 찾고 표명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은 각각의 정부기관의 의무이다. The Commission denies the right of the respondent merely to wait in silence in cases where it is reasonable that it should speak-To illustrate, in this case the Mexican Agency could much more readily than the American Agency ascertain who among the men ordering typewriting materials from Parker and signing the receipts of delivery held official positions at the time they so ordered and signed, and who did not. 위원회는 경우에 따라 그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단순히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국내 소송 피고인의 권리를 부인한다-미국이 타자기술을 설명하는 것을 통해서 물적 증거를 확인하는 것보다 ?주문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Parker(배송 또는 하역 물품 임시보관자)가 배송 영수증에 사인한 그때(공식적인 입장을 개최한)에 누가 주문을 하고 사인을 하였는지 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멕시코 국가의 경우가 더욱 수월하다. on the other hand, the Commission rejects the contention that evidence put forward by the claimant and not rebutted by the respondent must necessarily be considered as conclusive. 반면에 앞서 청구인에 의해서 진술된 증거를 피고측에서 반박하지 않는지를 고려하여야 하며 이의 논쟁을 위원회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But, when the claimant has established a prima facie case and the respondent has offered no evidence in rebuttal the latter may not insist that the former pile up evidence to establish its allegations beyond a reasonable doubt without pointing out so me reason for doubting. 그러나, 청구인이 일응의 비소송사건으로서 설정되는 경우, 후자는 ?전자가 의심에 대한 이유를 나에게 지적함이 없이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 그것의 진술을 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한다?는 주장의 불허에 대한 반론에서, 피고는 증거를 제공하지 않는다. While ordinarily it is incumbent upon the party who alleges a fact to introduce evidence to establish it, yet before this commission this rule does not relieve the respond. 아직까지 이 규정을 중재 위원회가 완화하기 전에, 분쟁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로서 증거서류를 중재위원회의 승인을 위해 소개한다면, 이는 일상적인 책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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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For the future guidance of the Agents of both Governments, it is proper to here point out that the parties before this Commission are sovereign Nations who are in honor bound to make full disclosures of the facts in each case so far as such facts are within their knowledge, or an reasonably be ascertained by them. 미래의 중재를 위해 분쟁 양측의 정부 역할에 대한 가이던스에 관해서는, 본서에서 지적하는 것이 적절하다. 위원회가 독립적인 자치단체임을 떠나, 마땅히 각 소송당사자의 국가들은 각각의 비소송 사건에 있어서 사실의 충분한 적발을 할 수 있도록 도덕상의 책임을 느껴야 하며, 인식 범위 내에서, 또는 합리적으로 확인되는 사항에 관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The Commission, therefore, will confidently rely upon each Agent to lay before it all of the facts that can reasonably be ascertained by him concerning each case no matter what their effect may be. 따라서, "모든 사실들이 대리인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확인될 수 있고, 관련된 각각의 비소송 사건들은 그 법적 효력이 대수롭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각 대리인이 주장하기 이전에 위원회는 은밀히 의지할 것이다. In any case where evidence which would probably influence its decision is peculiarly within the knowledge of the clamant or of the respondent Government, the failure to produce it, unexplained, may be taken into account by the Commission in reaching a decision. 증거는 각각의 비소송 사건에서, 중재의 결과에 영향을 끼칠 것이며, 피고 정부에 대한 또는 청구인에 대한 인식의 범위 안에서 증거의 영향력은 특히 존재한다. 설명되지 않는 증거의 효과를 산출하는 것의 실패, 또는 위원회가 중재 결정에 도달함으로써 중재 사건을 기술할 수 있게 된다. The absence of international rules relative to a division of the burden of proof between the parties is especially obvious in international arbitrations between Governments in their own right, as in those cases the distinction between a plaintiff and a respondent often is unknown, and both parties often have to file their pleadings at the same time. 증거 부담감의 분할과 관계된 국제적 규정의 부재는 국제적인 중재에서 특히 명백하다. 분쟁 당사자 자신의 권리와 정부 사이에, 원고와 피고 사이의 비소송 사건 구별에 관해 흔히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양 당사자는 그들의 변론을 동시에 자주 기록해야 한다. Neither the Hague convention of 1907 for the pacific settlement of international disputes, to which the United States and Mexico are both parties, nor the statute and of the Permanent Court of International Justice at The Hague contain any provision as to a burden of proof-On the contrary, article 75 of the said Hague convention of 1907 affirms the tenet adopted by providing that The parties undertake to supply the tribunal as fully as they consider possible, with all the information required for deciding the case. 미국과 멕시코의 양 당사자 간의 국제적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한 1907년 헤이그 회의도 아니고, 증거의 부담에 관해 어떤 조항을 포함한 헤이그의 국제적 정의 영구 재판소의 법령도 아니다. - 반면에, 1907년 헤이그 회의에서 발표된 조항 75에서처럼, "비소송 사건을 중재 결정하기 위해 요구되는 모든 정보와 함께, 재결기관에게 분쟁당사자가 고려 가능한만큼 충분한 정보의 제공을 분쟁 당사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견해를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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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Kling v. United Mexican States (U.S. v. Max.), 4 R.I.A.A. 575 (General Claims Commission 1930). E. Kling 대 멕시코(미국 대 멕시코), (일반 클레임 위원회 1930)
[It is well recognized that Governments who have agreed to arbitrate are under obligation m entire good faith to try to ascertain the real truth.] "실재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도되는 노력들은 무결한 신뢰도와 협정에 달려 있다."고 중재에 동의해왔던 정부는 잘 인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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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dure (AIR 1985 ORISSA 103 following ARI 1982 ORISSA 277) was to no extent compelling-The passage in the earlier case that was relied upon m the latter was not even remotely connected with any question m issue in that case and, in my view, cannot be regarded as even persuasively authoritative. 절차(항공 1985 ORISSA 103 잇따라, 항공 1982 ORISSA 277)는 강제적인 압류에 있지 않다-후반에 비중 있는 비소송 사건 초반에서 중재 결과는, (주관적 견해에서) 설득력 있는 당국조차도 고려할 수 없는 "비소송사건의 어떤 의문점 및 분쟁 관련 문제"와 관계 없다는 것이다. Moreover, it is inconsistent with the view of the Supreme Court expressed in at least one case (see AIR 1967 Supreme Court 1030). 더구나, 최소한의 비소송 사건에서 표현된 최고 재판소의 관점에서 모순된다. (최고 재판 1030 항공 1967을 보라) While I entirely accept that arbitrators (and umpires) are bound to have regard to certain fundamental evidential precepts they are clearly not in my view bound either by the letter of the Code of Civil Procedure or by the strictly procedural rules of evidence which may apply elsewhere. 내가 전체적으로 인정할 때, 중재자는 (그리고 배심원) 민사 절차상 법률 서류에 의해서나, 또는 어느 곳에서든지 적용될 수 있는 증거의 엄격한 절차적 규정에 의해서나, 그들이 명백하게 나의 관점에서 구속받지 아니하고, 확신하고 있는, 근본적인 증거를 다루는 규정에 관해 제약받는다. It is the observance of the rules of natural justice that is paramount in the proper conduct of a reference to arbitration. 참조된 중재의 가장 적절한 실행은 규정에 대한 공정함의 특성을 관찰하는 것에 있다.
In the present case the respondent was given every latitude to require an opportunity to cross-examine all those witnesses of the claimant whose statement evidence was read. 당면한 비소송 사건에서, 청구인의 증거 진술을 읽은 모든 다른 증인들을 교차-검사할 수 있는 기회를 요구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각각의 허용 정도가 주어진다. In so far as the respondent failed to avail itself of that opportunity -and in so far as the respondent later took the position (in relation to claims other than Claim no. 피고가 그 자체를 일종의 기회로서 유용하는데 실패하는 한-그리고 피고가 후에 입장을 취하는 한( 다른 클레임과 관련 없는 것보다 다른 클레임과 관련 있는 것이) 1) of standing upon its own submission that all statements were inadmissible, reserved its position, and declined to put in evidence on its own behalf -it must in my opinion bear the consequences. 복종, 준비된 입장, 자신을 위한 증거에 기준한 모든 진술은 증거로서 승인할 수 없다. -이 결과는 나의 의견에서 산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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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rther examples of the liberal approach to questions of admissibility are readily available. 허용 가능성의 의문점에 대해 편견없는 접근의 심도있는 사례가 당연히 유용하다.
G. Shufeldt v. Guatemala (Guatemala v. USA), 2 R.I.A.A. 1083 (Sir Herbert Sisnett, sole arbiter 1930). 과테말라 대 미국. Herbert Sisnett, 1983년, 유일한 중재자.
On the question of evidence over which there was some argument, I may point out that in considering the cases quoted on both sides he is clear that international courts are by no means as strict as municipal courts and can not be bound by municipal rules m the receipt and admission of evidence. The evidential value of any evidence produced is for the international tribunal to decide under all the circumstances of the case- 논쟁거리가 있는 것을 넘어선 증거에 관한 질의에서, 나는 다음을 지적할지 모른다. 즉, 분쟁 당사자 양쪽의 입장을 청취한 비소송 사건을 고려할 때, 그(Herbert Sisnett)는 "국제 재판소는 결코 국내 재판만큼 그렇게 엄격한 것이 아니다. 즉 국제 재판소는 국내 규정에 의하여 증거의 승인 및 수취함에 국내 재판만큼 제약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했다. 생성된 증거적 가치는 비소송 사건의 모든 환경하에서 국제 재판소가 결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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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ed, this less strict approach to rules of admissibility is enshrined in the rules of certain arbitral institutions. Thus, Article 14(3) of the 1985 LCIA Rules provides that the tribunal may -- receive and take into account such written or oral evidence as it shall determine to be relevant, whether or not strictly admissible in law. Similarly, Rule 311) of the ICSID Rules provides that: 허용 가능성의 규정에 관해 실로 이러한 완화된 접근법은 신뢰받는 중재 기관의 규정으로서 정식으로 기록된다. 이리하여, 1985 LCIA 규정의 조항 14(3)은 중재 기관이 허용할 수 있는 다음의 사항을 제공한다 적절한 결정 증거들이 법적으로 엄격하게 승인되는 안되든 서류상으로 또는 구두에 의해서, 외상으로 (물품을) 수령하는 것. ICSID 규정 311)도 상술한 바를 유사하게도 제공한다.

The Tribunal shall be the judge of the admissibility of any evidence adduced and of its probative value. 중재 기관은 부가하여 제시된 증거에 대한 허용 가능성과 입증 가치를 판단해야 한다.

The note to this Rule leaves no doubts, stating that the rule reflects long-standing international practice-It confers on the Tribunal the power to determine the admissibility, relevance and materiality of evidence. Hence the Tribunal has full power to decide whether particular evidence (e.g., documents, interrogatories, written depositions, oral evidence by witnesses and experts given before the Tribunal or before a Commissioner) should be admitted. * * * .국제적인 중재에 있어서- 규정은 상당한 기간동안 안정적으로 적용되며, 규정에 대한 의문점을 주의한다. 승인 가능성, 적절성, 물적 증거성을 결정하기 위하여 중재 위원회는 그 권한 안에서 협의하게 된다. 그러므로 중재기관은 특별한 증거(참조. 중재 결정 전에 또는 중재 위원장 임명 전에 수령된 증인과 전문가에 의한 증거서류, 질문절차, 서면상의 증언서, 구두 증거)가 허용 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파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 *

Redfern and Hunter list four basic methods of presenting evidence to the arbitral tribunal. They are: 레드페른과 헌터는 중재 기관에 증거를 표명하기 위한 4가지 기본적인 방법으로 일람표를 만들었다.

(i) production of contemporary documents; (ii) testimony of witnesses of fact (written or oral);(iii) opinions of expert witnesses (written or oral); (iv) inspection of the subject matter of the dispute. (i) 동시에 진술 서류의 제작; (ii) 사실의 증인의 입증(서면상 또는 구두의); (iii) 증인으로서의 전문가 견해(서면상 또는 구두의); (iv) 분쟁상 주요 비소송사건의 검토

Of these, they consider the production of contemporary documents to be generally the most effective method: A. ALAN REDFERN & MARTIN HUNTER, LAW AND PRACTICE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32930 (2d ed. 199I). 이런 것들에 대하여, 그들은 일반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동시에 진술 서류의 작성을 고려한다; 국제 商事 중재 법과 처리 32930 (A. ALAN REDFERN & MARTIN HUNTER)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s, the best evidence that can be presented in relation to any issue of fact is almost invariably contained m the documents which came into existence at the time of the events giving rise to the dispute. This contrasts with the presentation of evidence in the courts in the common law system, where most facts 국제적인 상사 중재에 있어서, 분쟁의 원인이 된 사건의 발생 당시 존재 유무로 귀착되는 증거 서류들을 가장 일관성 있게 제시함으로써 어떤 사건에 대한 사실의 관계성을 표명할 수 있는 증거가 가장 좋은 증거이다. 이 증거는 보통법 제도 상에서 법정에 제시된 증거와 함께 사실과 다름없는지를 대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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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proved by direct oral testimony, and even documentary evidence must in principle be introduced by a witness in oral evidence. 즉, 직접적인 구두의 입증에 의해서 증명되며, 증거 서류는 구두 증거로서 증인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It is not difficult to appreciate why reliance on documentary evidence is favoured by international arbitral tribunals. Its presentation is easier and less time consuming 국제적인 중재 기관에 의해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증거 서류에 달려있는 이유를 분석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 and, in an environment in which cross-examination is regarded as an unreliable method of testing the evidence of a witness, the evidentiary weight of documentary evidence is clearly more substantial than that of oral evidence which is not tested by an effective challenge, either through lack of expertise on the part of the opposing party's advocate or lack of time during the course of the hearings. 증인 대조의 신뢰성이 없는 방식으로서 교차-검사가 고려되는 환경에 있어서 증거가 되는 서류의 비중은 구두 증거의 비중보다 분명히 더욱 실재적이다. 상대 분쟁 당사자 변호측의 전문적 견해의 부족을 통해서나, 또는 청취의 과정 동안 시간의 부족 때문에 효과적인 도전에 의해서, 입증되지 않는다.

However, the best reason for the practice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tribunals in relying primarily upon evidence contained in contemporary documents is that the application of the so-called "best evidence rule" applies primarily to the weight of the evidence rather than to its admissibility, and the evidence of contemporary documents will invariably be regarded as being of great weight. 그러나, 국제 분쟁의 처리에 대한 중재기관의 가장 좋은 이유는 가장 중요한 증거에 달려있다 할 것이다. 동시에 제시된 증거 서류를 포함하여서, 이른바 가장 좋은 증거의 기준 에 대한 평가를 적용한다. 기본적으로 증거 비중은 허용가능성 보다 오히려 동시에 제시된 증거 서류의 일관성 유무에 더욱 큰 비중이 실려있다 할 것이다. The authenticity of documents must be capable of proof if challenged by the other party; but it is not usually necessary to produce original documents, or certified copies, unless there is some special reason for examination of the original. 만약, 다른 분쟁 당사자에 의해서 도전받는 경우, 증거 서류의 신뢰성은 증거의 허용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원 증거서류를 복원하는 것은, 또는 인증된 복사물의 형태의 제시는 일상적으로 필수적이지 않다. 원 증거서류인지 검사함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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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Studer v. Great Britain (U.S. v. U.K.), 6 R.I.A.A. 149,

152 (American and British Claims Arbitration Tribunal 1925). Studer 대 영국(미국 대 U.K.) (영미 클레임 중재 기관 1925)

[Though the possibility of faulty memory and the preparation of documents solely in anticipation of arbitration grows with the passage of time, no general principles exist to guide a tribunal m weighing subsequent documents. 잘못된 기억과 서류 준비 가능성을 통하여,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리고, 잇따른 서류 제출의 영향력 또는 부담감에 따라서, 중재의 예상을 단순하게 예상할 수는 없다. In the Studer case, the tribunal found although it did not doubt the "absolute Sincerity and perfect good faith" of the party, me party's correspondence written almost twenty years after the event could not be the basis of its judgment.] Studer의 중재 사례처럼, 분쟁 당사자에 대한 절대적인 성실성과 완전한 공정성 을 믿어 의심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분쟁 사건이 판결에 입각하지 않은 이후로 분쟁 당사자 서로가 평등한 입장에서 거의 20년동안 서면화 되어 처리해 왔음을 중재기관은 발견한다. The tribunal held that: [W]here a case rests so largely upon ex parte statements prepared many years after the event by the party in interest, for the express purpose of presenting his claim in the best possible light, allowances must be made for infirmities of memory as well as for a claimant's natural sense of grievance amounting sometimes to almost an obsession. 중재 기관은 다음을 개최한다: 중재 사례는 상당한 비중을 이해관계로 인한 분쟁 이후로 수년에 걸쳐서 준비된 일방적 진술에 입각한다. 왜냐하면, 가장 타당한 관점에서 클레임 제기 목적은, 그 불평의 근원으로서 클레임 제기자의 특성에 기인하는 만큼, -때때로 가장 집념을 가지기도 하는 분쟁은- 중재기관의 증거 승인 허용 가능성은 기억이라는 결함 및 단점에 의해서 생성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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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er's letter to the Acting Governor of the Straits Settlement and his communication to the Department of State were both written nearly 2O years after the transactions took place. Neither of these statements possesses the solemnity of a sworn declaration. Studer는 곤경 해결과 분쟁 양측과의 상호대화를 분쟁 당사자들의 정부 관련 부서에게 회신 하였다. 중재 발생시 Studer는 상술한 바대로, 거의 20년 동안을 분쟁 양측과의 상호 서면제출을 통해 중재 처리를 하였다. 이러한 진술에 관해 분쟁의 어느 쪽도 공공연한 선언의 요건이나 형식을 알고 있지 않다. They are merely the attempts of an individual who truly believed that he had been wronged, and perhaps had been unjustly treated, to recall and set down acts and circumstances of long ago. 그가 잘못되었다고, 그리고 아마도 불공정하게 분쟁을 중재하고 있다고, 진실로 믿는 것들과 오래 동안의 분쟁 환경 속에서 중재의 정식 결정 날짜를 지정하는 것 etc.을 양 당사자에게 서신하는 것들은 단순한 개인적인 노력이었다. In effect,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asks the Tribunal to accept these statements without substantial corroboration and to found its judgment upon them. 효과적으로, 그리고 중재의 판단을 위한 서면 자료들을 발견하는 것에서 실재적인 공평함 없이 이러한 진술을 중재기관이 허용하도록 미국 정부 당국은 요청했다. Without regarding many, if not most, of the essential facts as duly established in this way, it is difficult to see how any judgment could be rendered; and even so, much would be left to inference and conjecture. 263. 이러한 방식으로 적절하게 성립된 본질적인 사실들의 대부분을 고려하면서 한편으로는, 많은 것을 간과하고라도, 얼마나 중재자의 견해에 이의를 제기하였는가를 알아 보는 것은 어렵다.

* * *

Thus although the tribunal admitted into the evidence the correspondence produced after the event, it treated the evidence with considerable circumspection. 이리하여 중재기관은 사건 후에 산출된 증거를 공정하게 허용함에도 불구하고, 증거에 대한 주의 깊은 관찰은 대단히 중요하게 다룬다.

Notes and Questions 주의과 질문

1. Although Redfern and Hunter persuasively argue why contemporaneous documents would be preferred over oral evidence, they do not suggest how a tribunal Should weigh documents produced some time after the event. For example, how long is too long? Should the tribunal give weight to internal memoranda written six months after the event? one year afterwards? Ten years later? 레드페른과 헌터가 서로에게 설득을 통해서 분쟁함에도 불구하고, 구두 증거와 동시에 증거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왜 적절한지 분쟁 발생 후에 어떤 때에 제출된 증거서류에 대해서 얼마나 중재기관이 비중을 할당해야 타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그들은 문제 제기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중재 기간은 왜 그리고 어떻게 진행하여서 너무도 오랫동안 지체 되는가? 분쟁 이후, 국제적으로 중요한 서면을 통해 진행된 6개월 동안 중재는 얼마나 중요한 비중을 할당해야 타당한가? 1년 이후에? 10년 이후에?

2. Problems of authentication might also face a tribunal considering the evidentiary weight of contemporaneous documents. 동시적 서류 제출에 있어서 증거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인증의 문제는 또한 중재기관이 직면한 문제임에 틀림없다. For example, if a party submitted a document into evidence that had not been authenticated by the terms of one of the parties' domestic law, should the lack of authentication in this legally prescribed manner detract from it's evidentiary value? 예를 들어, 지배법의 조건에 따라 인증 받지 않은 증거 서류를, 분쟁 당사자가 제출한다면, 법적으로 기술된 이와 같은 방식에서 증거 인증의 불충분함은 증거의 가치로부터 추출되어야 타당한가? Read the following example and consider under what circumstances a tribunal should limit the weight it gives to evidence presented as contemporaneous. 중재기관의 어떤 환경이 동시에 제출된 증거의 비중 할당을 제한해야 하는지 다음의 예를 읽어 보아라. 그리고 고려해 보아라. Does a tribunal's lack of concern for compliance with procedural rules detract from its ability to ascertain the truth or render a just decision? 중재 결정의 복종에 관한 절차 규정의 결함은 중재가 진실을 확인하는 것으로부터 또는 공정한 중재 결정을 하는 것으로부터 추출되는가?

3. What constitutes the strongest form of documentary evidence? If the evidence is contemporaneous with the matters raised in the dispute, this will give it added force. But does this exclude correspondence produced some time after the event? 증거 서류의 가장 강력한 형태는 어떤 요소로 구성되는가? 분쟁이 시작된 비소송 사건에서 증거가 동시에 존재한다면, 부가적 힘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배척된다면 분쟁 이후 어떤 경우에 중재의 공정성을 생성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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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n Studer, although correspondence produced after the event was admitted into evidence, it was treated with considerable circumspection by the tribunal. Studer는 분쟁 후 공정함을 산출하여야 함에도, 중재기관은 중요한 환경을 증거로서 허용했다. Even if the evidence is contemporaneous, can it be utilized when it does not comply with the formalities of domestic law? 증거가 동시에 존재할 때조차도, 지배법의 형식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유용할 수 있는가? For example, if a receipt submitted in evidence had not been authenticated as required by the law of the place of the transaction, should that detract form its evidential value? 예를 들어, 증거상 제출된 영수증이 거래 장소에서 적용되는 법이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인증 받지 않았다면, 그것은 증거상 가치로부터 추출되어야 하는가?
C. Hatton v. United Mexican States (U.S. v. Mexico), 4
R.I.A.A. 329, 331 (General Claims Commission 1928).
The United States presented as evidence a copy of a receipt said to have been given to the claimant by General Lucero which reads as follows: 영수증의 복사본 증거를 표명에 있어서 미국은 "다음과 같이 읽은 육군 대장 Lucero에 의해서 클레임 제기자에게 수령되었다."고 말했다.
"Vale a la Hda de San Gregorio por 7 siete caballos para la tropa que es a mi mando.
San Gregorio 2 de Marzo - 924 El Gral de B.H. Lucero."
The Government of Mexico presented a statement from Francisco Ibarra, who it is said acted as guide for General Lucero. 멕시코 정부는 육군 대장 Lucero의 가이드인 Francisco Ibarra로부터의 진술을 표명했다. Th s man asserts that a horse and a mule were taken from the San Gregorio Ranch, but that the horse was returned. 마필및 노새가 San Gregorio 목장에서 가지고 간 것, 그러나 마필을 돌려보낸 것을 이 남자는 주장한다. As against such testimony it is proper to take account of the fact that the claimant had been allowed to remain in possession of a receipt, evidencing that a larger number of animals was taken and that none was returned. 입증에 대해 "클레임 제기자가 영수증의 소유에 대한 보유를 허용해 왔었다"는 것을 사실로서 판단함은 적절한 것이므로, 더욱 많은 수의 동물이 가져갔고, 어떤 동물도 돌려보내지 않았다는 증거가 된다. The Commission cannot properly disregard the evidential value of that receipt. 중재 위원회는 영수증 증거상 가치를 적절하게 간과할 수 없다. And it may be particularly pertinent to note with respect to this point that receipts for military requisitions have been given important standing and recognition m international law and practice. 그리고, "국제법상의 실무에 있어서 육군의 명령에 관한 영수증이 지위의 인식을 중요하게 다루어 왔다."는 관점에서 그 기록은 특별한 관련성을 가질 수 있다. The convention of The Hague of 1907 respecting the law and customs of war on land contains provisions with regard to receipts for military requisitions and contributions. 부동산권의 잇권 다툼에 대한 법과 관습에 관한 1907년 헤이그 회의는 육군 명령과 거부에 대한 영수증 관계 조항을 포함한다.
It was stated in behalf of Mexico that the receipt had not been "authenticated" as required by Mexican law. And furthermore it was urged that the receipt may either have been altered or indeed may have been a fraud, since on the one hand, it refers to "siete caballos" whereas the claimant asked compensation for two mules and five saddle horses, and on the other hand, the body of the receipt was written in pencil and the signature in ink. 영수증이 멕시코 법의 요구 사항인 "인증되어짐"을 갖추지 않았다고 멕시코 측의 절반이 진술했다. 게다가, 영수증이 변경되거나 또는 실로 거짓일 경우에도 강력히 밀고 나아갔다. 한편으로, "siete caballos"에서 참조한 이후, 클레임 제기자는 노새 2와 안장을 얹은 말 5개에 대해 보상을 요청했다. 그리고 한편으로, 영수증의 실체는 펜슬로 서면화(서명은 잉크로 하였고)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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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unnecessary to cite legal authority in support of the statement that an alien in the situation of the claimant is entitled under international law to compensation for requisitioned property. 진술의 지지에 있어서 "클레임 제기자가 처한 상황에서 양도는 요구받은 재산에 대한 보상을 위해 국제법상의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는 법적인 권한 인용은 불필요하다. No formalities required by domestic law as to the form of authentication of a receipt for requisitioned property, or the failure of a military commander to comply With those formalities could render such a receipt nugatory as a record of evidential value before this Commission. 형식주의자는 요구 받은 재산 및 군대의 명령 수행의 실패에 대한, 영수증의 인증 형식에 관하여 지배법 적용을 요구받지 않는다. "중재 전 증거 기록 가치"에 관한 수취의 무효화를 상술한 바대로 주장할 수 있다.
Notes and Questions 질문에 주목하시오.
1. How then may a party exclude documents from evidence? 소송 당사자는 어떻게 증거서류를 그때 배척할 수 있었는가?
D. K/S A/S Bill Biakh and K/S A/S Bill Biali v. Hyundai(현대)
Com., 1 Lloyds Rep. 187, 188-90 (1988).
[Plaintiffs had agreed to purchase two ships from de fendant builders. 원고는 두 선박을 피고가 만들도록 구매자의 동의를 얻었다. In a dispute regarding the inferior quality of part of the ships, defendants tried to exclude from evidence certain documents prepared for a technical investigation which took place some time before arbitration proceedings were commenced. 중재 처리가 시작되기 전에, 배에서 발생한 기술적인 조사에 의해서 준비해 온 확실한 증거서류로부터 배가 부분적으로 열등품질이라는 분쟁을 피고가 배척하려는 시도였다. Defendants argued that these documents had been agreed to be "without prejudice" (which, under English law, would in appropriate circumstances mean that they could not be relied on in evidence). 이러한 증거서류는 "불이익 없이" 허용되어왔다고 피고는 이의를 제기한다. (영국 법에 따라, 그들이 신뢰할 수 없는 증거는 적절한 상황에 따라 의미를 달리한다.) This contention was rejected by the tribunal, and defendants sought a declaration that the decision was invalid. 피고는 중재 결정이 타당하지 않다고 이의를 제기하여 승인받으려고 노력했으며, 그 결과 중재기관에 의해서 분쟁은 거절 되었다. Mr Justice Steyn in the Commercial Court found that the tribunal had not misconducted itself and that, in any event, even if the arbitrators, ruling was made in error, it could not m law amount to misconduct.] 상사 법원의 판사 Steyn은 "중재기관은 어떤 분쟁 사건이라도, 그 자체 내에서 (증거의 오류를 제외하고) 잘못 처리한 적이 없다는 것을 잘못된 규정을 따라야 하는 중재자조차도, 법의 영역 안에서는 분쟁 사건을 잘못 처리할 수 없다."고 발견했다.
The central question which arises on rival summonses in two Commercial Court actions is whether the Court has jurisdiction, in relation to two duly constituted arbitrations and during the course of the references to intervene by declaration or injunction to correct an allegedly wrong interlocutory ruling by the arbitrators as to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두 상사 법원 소송에서 상대 소환장을 발급하는 문제의 핵심은, 분쟁 당사자의 傳聞(전문)적 방식으로 결정되어진 잘못된 중간 판결을 정정하기 위해서 증거의 허용가능성 규정을 중재자들이 개정 하기 위한 방법으로, 원고의 청구 신청서 또는 중지 명령을 통해, 중간 판결을 조정하기 위한 참조 단계상에서, 두 중재(적절하게 구성된)가 이루어진 법원이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