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사드 배치 놓고 한중 갈등 표면화

미국과 중국의 G1을 놓고 한반도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는군요.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할 것 같습니다.

시진핑 중국 대통령도 북한 핵무기 보유에 확실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한반도가 갈등의 땅이 되지 않고 중국과 미국 일본이 협력하는 곳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럴려면, 충분히 시간을 두고 한반도 비핵화 문제부터 풀어야지요.

한일 통화 스왑이 올해부터 중단되었는데, 현실적으로 체감하는 경기는 우리 동네는 저녁 6시만 되면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깁니다.

이만큼 경제에는 협력이 정치에는 타이밍이 중요한 것이죠.

"언제 하느냐?"가 "어떻게 하느냐?"보다 때론 더 중요한 것입니다.

크림 반도를 둘러싼 러시아의 국제정세도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닌데(러시아가 북한과 더욱 친해지므로), 중국마저 미국과 대립하면, 우리가 너무 시달릴 것 같아요.

일단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6자회담의 차원에서 충분히 토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中 노골적인 반대 의사 표시에 韓 불편한 심기 드러내

연합뉴스 | 입력 2015.03.17 11:54 | 수정 2015.03.1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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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주한미군 배치 여부를 놓고 한국과 중국의 갈등이 표면화하고 있다.

특히 사드 배치 문제가 한미중 3국 간의 안보 이슈를 뛰어넘어 심각한 갈등 양상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중국은 지난 16일 외교 차관보급 협의를 통해 사드의 한반도 배치 가능성에 대해 노골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했으며, 우리 국방부는 17일 즉각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 류젠차오(劉建超)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 (서울=연합뉴스) 전수영 기자 = 류젠차오(劉建超)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가 16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2015.3.16 swimer@yna.co.kr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주변국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대해 나름대로 입장은 가질 수 있다"며 "하지만 우리의 국방안보 정책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방한 중인 류젠차오(劉建超)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가 전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한미군 사드 배치 논란과 관련, "중국 측의 관심과 우려를 중요시해주면 감사하겠다"며 반대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류젠차오 부장의 발언 수위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신중하고 적절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한다"는 공식적인 언급보다 높은 것이어서 사실상 '압박' 수준으로 평가됐다.

이런 중국 측의 태도를 보면서 주한미군 사드 배치와 관련한 중국의 잇따른 우려 표명에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던 우리 정부가 발끈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중국을 겨냥한 우리 국방부 대변인의 발언은 관계기관과 조율한 결과로 사실상 정부 입장으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중국 창완취안(常萬全) 국방부장도 지난달 4일 서울에서 열린 한중 국방장관 회담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 가능성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 사드 배치와 관련 협의를 요청하면 군사적 효용성과 국가안보이익 등을 고려해 우리 정부 주도로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창완취안 국방부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의 핵심 요격수단인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자국을 겨냥한 것으로 인식하며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17일 조태용 외교부 차관을 예방하고 난 뒤 기자들과 만나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아직 배치되지 않고 여전히 이론적인 문제인 안보 시스템에 대해 3국이 강한 대표성을 가진 것으로 상정하는 것이 흥미롭다(curious)"고 말했다.

그러나 러셀 차관보는 "한미 양국은 북한의 상당한 위협에 직면에 있으며 우리 군 당국은 한국과 한국 시민,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을 고려할 책임이 있다"고 말해 사드 배치 가능성에 여운을 남겼다.

미국의 사드 체계는 트럭에 탑재되는 발사대와 요격미사일, 항공 수송이 가능한 탐지레이더(AN/TPT-2), 커뮤니케이션 및 데이터관리 역할을 하는 화력통제 시스템 등 4개 부품으로 구성된다.

탐지레이더인 AN/TPY-2는 탐지거리가 2천㎞에 달하는 전방기지모드(Forward-based Mode)와 탐지거리 1천㎞ 미만인 종말기지모드(Terminal-Based Mode)로 나뉜다.

중국 측은 탐지거리가 긴 전방기지모드 AN/TPY-2 레이더가 평택 미군기지 등에 배치돼 자국의 미사일 기지에서 발사되는 탄도미사일의 궤적을 조기에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을 미측이 보유하게 되는 것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미측이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공식 협의를 요청해올 때까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미측의 제안이 오기 전까지 우리 정부는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협의도 없었고 결정된 것도 없다'(3NO)는 입장을 고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ho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