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게 늙어가는 한국… 못 따라가는 노후 대책

 

올해 노령화 지수 첫 80% 돌파 추정
서울 시민 10명 중 4명 "노후 준비 전혀 못 해"한국일보|이동현기자 이환직기자|입력2013.03.12 22:47

노령화지수가 처음 80%선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등 노령화 진행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잇따라 노령화 관련 대책을 쏟아내고는 있지만,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모양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시민 10명 중 4명은 노후준비를 전혀 못하는 것으로 조사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서울시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노령화지수 추정치는 83.3%를 기록, 사상 처음으로 80%선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10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65세 이상 노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12.2%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된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으로 2017년에는 노령 인구 비율이 14%를 넘어서는 '고령사회'에, 2026년에는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전망이다.





문제는 일반 시민들이 노후 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1년 서울서베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시민 10명 중 4명은 노후준비를 전혀 못하고 있고, 65세 이상 10명 중 1명은 월평균 소득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서울 어르신 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베이비부머(49~57세) 149만명, 예비노인(55~64세) 120만명 등 신 노년층 인구까지 정책대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15년까지 공공일자리 6만3,000개를 만드는 등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밀착형 복지시설 764개 확충, 독거노인을 위한 주택 300세대 공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문제는 예산이다. 서울시는 재원 마련을 위해 지금까지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카지노ㆍ스포츠토토를 제저세과세대상에 포함하고, 현재 4,800원 수준인 주민세를 6,000원으로 25% 인상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준비하고 있다. 비거주용 건축물의 재산세 비과세 감면과 같은 120종의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대상(2조9,000억원)도 대폭 축소할 계획이다. 하지만 세부담이 늘어날 시민들의 반발이 예상돼 실제 세제개편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노인 관련 정책이 특정계층에만 서비스가 집중되는 한계도 극복해야 한다. 인천발전연구원은 지난달 '고령사회와 연계한 마을 만들기 정책방향' 보고서를 통해 "인천시가 추진 중인 노인건강 관련 정책들은 홀몸노인의 안전 확인 등 저소득층, 거동 불편 노인 등 특정계층을 주 대상으로 삼고 있어 일반 고령자들을 위한 일상적인 건강관리ㆍ지원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이환직기자 slamhj@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