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트럼프 "공급망, 미국에 구축".."중국과 관계 완전히 끊을 수도 있다" 경고

김지현회계법률번역 2020. 5. 15. 09:15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이하 현지시간) 중국과 '완전한 관계단절'에 나설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공급망을 미국 안에 새롭게 구축하는 방안이 그 가운데 하나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압박이 강화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날 폭스 비즈니스와 인터뷰에서 중국이 전세계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면서 "관계를 통째로 단절하는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5000억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가 제시한 5000억달러는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에서 나온 얘기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트럼프는 다만 미국이 민감한 과학분야에서는 중국 국적 학생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백악관은 2018년 트럼프 측근으로 강경파인 스티븐 밀러가 주장한 중국인들에 대한 학생비자 발급 거부 사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트럼프는 최근 수주일 미 경제재개를 놓고 논란이 심화하고, 그가 초기 대응을 잘못해 미국에 코로나19 재앙을 불렀다는 비판에 직면하면서 비판의 화살을 중국으로 돌리려 노력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공개에 잘못 대응해 전세계적인 감염확산을 불렀으며 이에따라 중국이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 트럼프의 주장이다.

 

트럼프는 구체적으로 관계단절이 무엇을 의미하지는 않았지만 공급망을 중국에서 미국으로 옮기는 것이 한 방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를 실현가능토록 하는 한 방법으로 트럼프는 이날 미 국제개발금융공사(USIDFC)가 코로나19 관련 제조 시설을 미국으로 이전하는 미 제조업체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는 공급망을 다시 미국으로 불러들이는 방안 가운데 하나로 세금을 들었다.

 

트럼프는 "솔직히 말해 인센티브 한 가지는 그들이 해외에서 생산할 경우 세금을 물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제 공급망에 관해서 신랄하게 비판했다.

 

트럼프는 "이들 멍청한 공급망은 전세계 걸쳐 있어 서로 다른 부품들이 전세계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공급망"이라면서 "이 가운데 한 조각만 어긋나면 모든 공급망이 엉망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모든 공급망들을 미국 안에 갖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중 압박은 미 주식시장에 상장한 중국 기업들의 회계감사에 관한 사안으로도 확대됐다.

 

트럼프는 미 회계규정을 지키지 않는 중국 기업들의 미 증시 상장을 허용해야 하는지에 관해 '매우 강도 높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이같은 움직임이 불러올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트럼프는 미 증시에 상장한 중국 기업들에도 미 기업들과 같은 회계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이들은 "그래? 그럼 우리는 런던이나 홍콩으로 옮겨 갈 거야라고 말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은 2013년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라 중국 기업의 미 회계규정 준수 의무를 면제해주고 있다.

 

앞서 백악관은 지난 11일에는 연방 공무원 연기금인 FRTIB에 '안보'를 이유로 중국 기업 투자 철회를 지시했고, FRTIB는 13일 중국 투자를 보류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당시 노동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중국 정부가 미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에 대한 미국의 회계감사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트럼프의 대중 압박을 거들었다.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에 미국의 코로나19 관련 연구에 대한 사이버 첩보활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코로나19 관련 정보도 더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중국을 압박했다.

 

그는 중국이 "과학자들, 기자들, 시민들을 계속 침묵하게 하고 있고, 역정보를 확산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대중 압박과 비판이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점점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는 2016년 대선에서 중국 비판으로 재미를 봤지만 자신이 약속한 대중 무역적자 개선은 이뤄내지 못한터라 중국 압박을 강화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