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 성장 쇼크… '박근혜 복지' 어떻게 감당할까
글쎄요
돈이 없으면,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복지정책이 무난할리 없죠.
그런데, 한가지 더 명심해야할 것은...
인사가 만사라는 것입니다.
헌재소장 지명자가 벌써부터 사퇴를 하고, 삐꺼덕 거리는군요.
다른 사람도 그랬다고해서, 부당한 일이 정당화될 수는 없죠.
헌재 소장이 정치적으로 중요한 자리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구요.
요번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도 헌재소장을 한 경력이 있다는 것을 보아도, 나라의 기강을 튼튼히하는 중요직책을 맡을 수 있는 하나의 스펙이 되는데...
정직하고 청렴한 사람을 중용해야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구요.
세금 잘내고, 사생활이 깨끗한 사람을 우선시해야죠.
도덕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일은 직원들이 하는거예요.
다만, 한 조직이나 기관의 장은 덕치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본인이 이러한 덕에 부족하다고 판단될때에는, 일찌감치 사퇴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도리구요.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되고, 그를 따르고 존경하는 자들을 배려하는 것이 됩니다.
박근혜 정권 하에서는 "역시나! 억울하면 출세를 해야된다 이거야! 에휴, 내일이 하나뿐인 딸애 등록금 마감일인데...이번에 등록 못하면, 또 1년을 꼴아야되는겨! 돈없는 부모는 부모도 아니구만... "하면서, 소주병을 기울이는 국민이 없도록 해야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구요?
더이상은 국민이 돼지우리 같은 그 꼴 못봅니다.
역겨워서요.
경제가 어려운 것은 참을 수 있어요.
그러나, 소위 가진자들, 힘있는자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뱃속 채우는 것은 정말 참을 수 없거든요.
부당하게 중책을 맡아서 누구 봐줄려고 그럽니까?
그들이 용산 사태 책임져줍니까?
성범죄 피해자들 책임져줘요?
용역업체에 새벽부터 쫓겨난 노점상들 책임져주냐구요?
한국은행, 지난해 이어 올해도 2%대 성장 전망 성장률 1%p 떨어지면 세수 2조·일자리 6만개 줄어 "저출산과 고령화 고착… 저성장 구조 장기화 우려 지속가능한 복지 위해서라도 성장은 반드시 필요" 조선비즈 나지홍 기자 입력 2013.01.25 03:05 수정 2013.01.25 11:09
우리 경제의 침체 골이 예상보다 깊어지면서 박 당선인의 공약 실천에 필수적인 재원 마련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된 것이다. 기초노령연금 2배 확대, 4대 중증질환 100% 건강보험 적용 등 박 당선인의 굵직한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5년간 최소 135조원(매년 27조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이를 마련하려면 우선 나라의 곳간을 채워야 하는데, 경제성장률이 예상치를 밑돌면서 세수(稅收) 확보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0%에 그치고, 올해도 2%대 성장이 예상되는 등 한국경제가 저성장 늪에 빠져드는 모습이다. 사진은 최근 KOTRA 주최로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글로벌 취업-창업 대전’에서 구직자들이 일자리 정보를 알아보는 모습. /이준헌 기자
한국은행은 24일 지난해 우리 경제성장률이 2%에 그치며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의 목표치였던 3.7%를 크게 밑도는 '성장률 쇼크'다. 작년 4분기(10~12월)의 전기 대비 성장률도 0.4%에 그치며 사상 처음으로 7분기 연속 0%대 성장이란 부진을 이어갔다.
연 4%(분기당 1%)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우리 경제의 저성장 기조는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지난 11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연 2.8%로 수정했다. 작년 10월 발표했던 전망치 3.2%보다 0.4%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경제성장률이 2%대로 떨어질 경우, 정부의 세수가 줄어 각종 복지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차기 정부의 재원 마련은 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342조원 규모의 올해 예산안을 편성할 때 정부가 추정한 올해 경제성장률은 4%였다. 하지만 올해 4% 달성은커녕 3% 성장도 어렵다는 게 연구기관들의 대체적 전망이다. 정부 스스로도 올해 2%대 저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미국·유럽 재정위기 등 대내외 환경을 고려할 때 올해 3% 성장도 어렵다는 위기의식이 정부 내에 퍼져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세금은 2조원가량 덜 걷힌다. 올해 성장률이 3%를 밑돌면 당장 올해 세수가 정부 예산안보다 2조원 이상 줄어드는 것이다.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박 당선인의 공약 실천을 위한 추가 재원 확보가 아니라 줄어든 세수를 어떻게 메울 것인가가 당장 발등의 불로 떠오른 셈"이라고 말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타격
성장률 하락 쇼크로 고용률 70%, 중산층 70%라는 박 당선인의 핵심 경제공약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경제 성장이 정체되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오정근 고려대 교수(경제학)에게 의뢰한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상승하면 6만개의 일자리가 순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늘어나는 6만개의 일자리 중 정규직 일자리가 5만개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반대로 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지면 6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셈이다. 오 교수는 "양질의 일자리 증가는 안정적인 소득을 얻는 중산층을 늘려 소득 분배를 개선하는데, 저성장이 이런 선순환 효과를 차단하게 된다"고 말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우리 경제의 저성장 구조가 장기화할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다는 것이다. 권오규 KAIST 교수는 "3년 후인 2016년부터 우리 경제의 15세 이상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게 된다"면서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미국과 일본은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와 함께 확실한 저성장 기조에 진입했다"고 말했다.
강봉균 건전재정포럼 대표는 "세수 확보를 위해 법인세 같은 세금을 인상하면 투자가 더욱 줄어들어 성장률이 더 낮아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면서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해서도 성장이 꼭 필요한 만큼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복지 확대보다는 저성장 탈출에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