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1조弗 동전 발행 반대…부채한도 논란 여전

1조달러짜리 동전이라...
그럼 억이 몇개인가요.
천만개이상 되네요
와우!



송현 기자

입력 : 2013.01.13 11:06


미 정부가 1조달러짜리 백금 동전 주조 청원 운동에 찬물을 끼얹었다. 백악관과 재무부에서 공식적으로 백금 동전을 발행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다.

12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은 백악관과 재무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1조달러 백금 동전을 주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고 전했다.

이날 오후 백악관의 제이 카니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부채 한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옵션밖에 없다"며 "의회가 부채 한도 조정에 합의하거나 이에 실패해 미국을 부도 사태로 내모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의회가 그들의 일을 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재무부도 백금 동전 주조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앤서니 콜리 재무부 대변인은 "재무부나 연준 모두 백금 동전 주조로 부채 한도 도달을 피할 수 있다는 주장을 믿지 않고 있다"며 백금 동전을 주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미국에서는 1조달러짜리 백금 동전을 만들어 부채 위기를 해결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었다. 다음 달까지 미 여야가 부채 한도 조절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다면, 미국은 국채를 발행할 수조차 없는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 때문에 전국적으로 1조달러짜리 백금 동전을 주조하자는 청원 운동이 시작됐고, 폴 크루그먼과 같은 유명 경제 학자까지 가세해 이 주장이 힘을 얻었었다.

하지만 이날 정부가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히며 백금 동전 주조는 현실화되기 어렵게 됐다.

백악관은 이날 또 다른 방안으로 제시됐던 수정헌법 14조 면책 조항에 대해서도 일단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은 수정헌법 14조에 근거해 의회의 채무한도 설정이 위헌인 만큼, 대통령이 의회 동의 없이 국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등 세 명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서한을 보내 "공화당의 반대로 부채 한도 조정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이 법적인 절차를 따라 나서달라"며 의회 승인 없이 채무 한도를 상향 조정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미 재무부는 현재 비상조치를 가동해 부채 한도(16조4000억달러) 도달 시한을 2개월 연기했었지만, 전문가들은 정치권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미국이 다음 달 중 디폴트에 빠질 것으로 보고 있다. 초당정책센터(BPC)는 다음 달 15일에서 3월 1일 중에 예산이 모두 바닥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