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빠 지 는 중 국' ??�� 세 계 경 제 성 장 엔 진 역 할 더 이 상 은 못 하 겠 다 !
송경재 기자
세계화 위축 속에 전세계 경제 성장엔진으로의 중국의 위상 역시 급격히 약화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세계 경제에 새로운 성장엔진이 필요하다는 것을 뜻하며, 결국 수출이 아닌 내수가 새 성장엔진으로 조만간 자리매김할 것임을 시사한다. 각국의 정책 기조가 수출확대를 위한 임금 인상 억제에서 내수확대를 위한 임금인상, 재정정책 강화 등으로 옮겨 갈 가능성도 높아졌다.
■성장엔진, 중국 둔화
세계 경제 둔화에 맞서는 각국의 정책대응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주로 통화정책에 집중돼 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와 유럽중앙은행(ECB) 등을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금리인하, 자산매입 등을 통한 통화증발 등 통화정책 완화로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것이 큰 흐름이다. 그러나 WSJ은 세계 경제성장세가 둔화될 때 가장 큰 힘을 낸 것은 중국의 재정확대였다고 지적했다. 도로, 항만, 공항, 주택 건설 등 중국의 경기부양책이 중앙은행들의 통화완화보다도 전세계 기업과 노동자들에 더 큰 혜택을 안겨다줬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더 이상 중국의 성장엔진은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 되고 있다. 중국 경제가 그동안의 고도성장에서 쌓인 구조적 문제들에 신음하고 있는데다 더 큰 문제는 중국의 성장이 세계 경제 성장을 이끄는 효율성이 이전만 못해졌기 때문이다. 최근 지표들은 이같은 흐름을 반영한다. 중국 경제는 2·4분기 1992년 이후 30여년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고, 미 경제에서 교역은 이제 성장률을 잡아먹는 마이너스 요인이 됐다. 유로존(유로 사용 19개국)의 경우 서비스업 활동은 여전히 탄탄하지만 수출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은 약 7년만에 최저수준으로 활동이 위축됐다.
더 큰 문제는 현재 나타나는 문제들이 쉽사리 해소될 문제들이 아니라는 점이다. 미중 무역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다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중국은 무역전쟁이 시작되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이전의 고도성장세를 지속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구조적인 둔화세로 접어들었고, 여기에 최근 선진국들의 견제로 기술이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막대한 부채에 발목이 잡혀 이전의 높은 성장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중국이 부채 확대라는 부담을 감수하고 재정확대에 나서고는 있지만 실물경제 반응은 더디다.
■교역의 성장률 견인 효과도 감소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이전보다 크게 줄었다. 교역이 각국 경제성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UBS 이코노미스트 바누 바웨자에 따르면 전세계 GDP 성장률에서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해서 낮아져 지금은 1980년대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한 나라의 경제적 성공이 이전만큼 교역 상대방에 혜택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뜻한다. 세계화가 위축되고, 따라서 중국의 경제성장 후광효과 역시 감퇴되고 있는 것이다.
UBS에 따르면 중국이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며 경제강국으로 성장하던 1986~2008년 성장률에서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2.2%에 이르렀지만 2011~18년 그 비중은 1.4%로 떨어졌고, 지금은 더 하락해 지난 1년간 비중이 0.6%로 쪼그라들었다.
세계화가 뒷걸음질치고 있는 것은 교역의 성장기여도가 계속해서 더 줄어들 것임을 예고한다. 오랫동안 전세계 공급망 구축에 나섰던 제조업체들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교역갈등 고조 속에 이제는 점점 공급망을 최종 소비시장에 구축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중국의 수입의존도가 줄어들고 있는 점도 중국의 경기부양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이전만 못한 배경 가운데 하나다. 중국은 정교한 제품도 국내에서 만들어낼 수 있게 된데다 철강·기계 수입의존도 역시 낮춰 수입수요를 떨어뜨렸다.
WSJ은 중앙은행의 금리인하가 소비를 부추기는데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데다 중국이 그 빈자리를 메우기 힘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국의 정책방향 역시 전환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각국은 이전처럼 수출보다 내수에 성장의 초점을 맞춰 임금을 끌어올리고, 적극적인 재정확대에 나서는 내수부양으로 정책방향을 바꿀 것으로 WSJ은 예상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