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

김지현회계법률번역 2019. 6. 10. 09:39

글쎄요.

이미 대만은 하나의 국가가 아닌가요?

2국 2체제가 되야죠.

다만 핏줄상 같은 민족이니까 우호적으로 지내면 될텐데...

모택동이가 허락했던 어마어마한 문화재 때문인것 같네요.

중국이 대만을 건드린다면 인권과 종교적 억압이지만 미국이 중국의 비위를 건드릴 목적으로 대만을 내세운다면, 경찰국가로서 대만의 민주주의와 인권, 종교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미국은 명분이 있어요.

국제 자금시장에서 외면받는 것은 억울하게도(?) 중국이란 말이죠.

 

 

 

미중 갈등이 무역에 이어 외교 분야까지 전방위로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미국이 최근 발표한 국방부 보고서에서 타이완을 국가로 표기하면서, 중국이 외교의 기본으로 삼고 있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건드리고 나선 건데요. 한편에서는 이달 말 예정된 G20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중국 정상이 만나 담판을 지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 향후 시나리오 전망해 보겠습니다.

 

Q. 주말 사이 일본 후쿠오카에서 G20 재무장관회의가 열렸습니다.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회의였는데 역시나 미중 무역전쟁이 최대 화두였죠?

 

- 무역갈등 격화 속 G20 재무장관 회의…내용은

- G20 재무장관, 세계경제 안정 위한 정책 공조

- 美中 갈등·보호무역 강화…세계경기 둔화 우려

- 라가르드 '무역전쟁은 자해행위…美·中 루저'

- 美재무 '미중정상 G20서 만날것…中 돌아와야'

- 美입김에…G20재무 공동성명 反보호주의 빠져

 

Q. 앞서 미국은 중국의 최대 '아킬레스 건'인 대만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부정하고 대만을 국가로 언급한 건데 미국의 속내 어떻게 보십니까?

 

- '中은 현상타파 국가'…보고서에 드러난 속내는

- 美 국방부, 대만을 '국가'로 언급…중국 반발

- 美 전략보고서, 협력대상 국가에 타이완 명기

- 中 예민한 '하나의 중국' 원칙까지 걸고 넘어져

- 1979년 中과 수교…'하나의 중국' 원칙 인정

- 트럼프 행정부 이후 대만과 교류·무기 판매

- '억압적인 세계 질서 비전의 설계자'로 中 명시

- 美中 양국간 갈등, 안보·외교문제로 비화 의미

- 28~29일 G20 트럼프·시진핑 담판 분수령

 

Q. ‘하나의 중국’ 원칙이라는 게 중국에는 어떤 의미인 겁니까?

 

- 中역린 건드린 美…'하나의 중국' 원칙 뭐길래

- 하나의 중국…유일한 합법 정부 중화인민공화국

- 중국, 자국과 수교하는 국가들에 이 원칙 요구

- 한국, 1992년 中과 수교·대만과 국교 단절

- 관세전쟁 시작…기술과 교육·관광 거쳐 외교로

 

Q. 중국 견제를 위한 타이완 카드를 활용에 중국도 반발이 거셉니다. 군사충돌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중국 견제를 위한 타이완 카드 활용…中 반격은

- 중국 강력 반발…'주권 훼손과 내정간섭' 주장

- 트럼프 당선 직후 차이잉원 총통 통화…中 자극

- 티베트 위구르 등 분리독립 요구 문제와 얽혀

- 美, 중국의 최대 금기 건드렸다…전면전도 불사

- 타이완 문제 찔린 中, 러시아와 대미전선 구축

- 화난 中…남중국해·대만해협 군사충돌 가능성

- 對美 공세…희토류 제한·美 관광금지할 수도

 

Q. 무역문제에서 시작된 양국의 갈등이 여러 분야로 확전되고 있는데요, 최근엔 중국 정부가 미국 여행 자제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드 갈등 때 우리나라의 중국인 관광객이 줄었던 게 떠오르는데 미국이 타격을 받을까요?

 

- 유커 미국여행 제한…中, 사드처럼 보복 타격은

- 중국 '미국 내 강력범죄 빈발…여행 자제해야'

- 지난해 기준 미국 여행한 중국인 290만명

- 중국인 관광객, 보석·화장품 고가 소비재 구매

- 中 '美 출입국 단속 강화 중국인 괴롭혀' 주장

- 미국 여행 주의보에 럭셔리업계 등 타격 예상

- '명품쇼핑 큰 손' 중국 관광객 급감에 직격탄

- 中교육부, 유학경계령 '美 유학비자 발급 유의'

- 사드 보복…韓 경제적 손실 최대 8.5조 추산

 

Q. 중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중국은 러시아와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미국을 압박하는데 효과가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 '5G 동맹' 손잡은 시진핑-푸틴…미국에 맞서기?

- 中, 러시아와 손 잡았다…화웨이 구하기 공조

- '브로맨스' 시진핑-푸틴, 명예박사 학위 교환

 

Q. 화웨이 관련해서 미국과 중국이 서로 줄세우기를 하고 있는데요. 주말 사이 나온 뉴스를 보니 중국 정부가 글로벌 기업들을 불러 미국 압박에 협조하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디에 줄을 서야 할까요?

 

- '中, 삼성·SK 등 기업들에 美 압박 협조말라'

- NYT 보도 '美에 협조시 심각한 결과 직면'

- 중국 외교당국자 '한국 정부, 올바른 판단해야'

- 청와대, 화웨이 이슈 관련 '기업 문제' 입장

- '선택의 딜레마' 빠진 韓…우리 정부의 선택은

- 선택의 딜레마 계속될 것…과거서 교훈 얻어야

- 美中 무역갈등 지속…우리 정부의 대응 전략은

 

Q. 이렇게 갈등이 격화되는 와중에 유화적이 제스처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을 “내친구”라고 불렀고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관세를 시진핑 주석을 만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G20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 결실 예상하십니까?

 

- 트럼프-시진핑, G20 담판으로 갈등 돌파할까

- 시진핑 '내 친구 트럼프, 관계 붕괴 원치 않아'

- 시진핑, 트럼프 '친구'로 처음 불러…타결시사

 

Q. 장기 관점에서 보면 미중 패권 경쟁이 이제 막 시작됐다는 시각도 있는데, 향후 미중 갈등 시나리오 전망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무역전쟁으로 촉발…미중 패권경쟁 이제 시작'

- 미중 패권경쟁, 무역협상으로 끝나지 않을 듯

- 미중 무역갈등 시나리오…1) 굴욕 2) 지연 3) 양보